[사설] 첫발 뗀 남북 대화, 문제는 이제부터다/ 조선닷컴

[사설] 첫발 뗀 남북 대화, 문제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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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2.15 03:03

 

청와대 국가안보실(NSC)과 북측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각각 이끄는 남북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우리 측 김규현 NSC 사무처장과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은 14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한 쟁점 사항들을 타결지었다. 북은 이틀 전 1차 접촉 때는 이산 상봉 행사와 한·미 연례 훈련 기간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측에 훈련과 상봉 중 하나를 택일(擇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북은 2차 접촉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 대신 '남북 상호 비방 중지'를 명기(明記)하자고 했고, 우리 측이 받아들였다. 남북은 앞으로 이번 같은 형식의 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이 이산 상봉 행사를 최종 확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상봉 행사가 지금처럼 남과 북에서 각각 100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恨)을 풀어줄 수 없다. 작년 말 현재 남측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2만8800여명이고, 이 중 5만6000여명이 사망했으며, 남은 7만2000여명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자다. 지금 방식으로 매년 한 번씩 상봉 행사를 할 경우 남측 상봉 신청자 7만2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데 7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북은 그간 이산가족 상봉을 남측을 향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협상 카드로만 여겨왔다. 이런 북을 상대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짊어진 짐이다.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도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다.

남북 접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북한 핵과 우리의 대북(對北) 지원 여부다. 북은 "핵은 남북 관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한다. 남북 관계가 이 지경이 된 근본 원인이 핵 문제다. 남북은 이미 2011년 두 차례나 비핵화 논의를 했던 전례도 있다. 남북대화가 북핵을 못 본 체하고 진행된다면 대북 국제 핵 공조를 앞장서 이끌어 온 우리가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북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협을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우리가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 경협을 중단한 것은 북의 천안함 폭침 때문이다. 정부는 그간 5·24 조치를 풀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 북의 사죄와 재발 방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 의무다. 북의 태도 변화 없이 대북 제재를 풀 경우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북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곧 재개될 남북대화에서 다뤄질 사안들은 난제(難題)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덮어두거나 우회로만 찾아서는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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