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최고의 자유다
1941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全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다음의 네 가지 기본 自由를 추구해야 된다고 主唱(주창)했다:
첫째, 언론과 표현의 자유이다.
둘째, 신앙의 자유이다.
셋째, 窮乏(궁핍, want)으로 부터의 자유이다.
넷째, 공포로부터의 자유이다.
루스벨트의 이 네 가지 기본적 자유 중에도 세번 째 자유 즉 궁핍(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난하여 굶주리고 病魔(병마)에 시달리면 다른 자유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머지 자유도 누리게 되어 있다. 가난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루스벨트의 네 가지 기본적 자유를 謳歌(구가)하고 있는 例(예)는 극히 드물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中東의 부유한 회교국가들 중에는 신앙이나 언론 및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는 있지만 이는 가난 때문이 아니고 이들 나라의 종교적 사회적 특수성 때문이다.
경제발전이 없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定說(정설)이 되고 있다(아래 프리드만 참조).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실현불가능하다. 즉 자유와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을 前提(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빈곤국가의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취도는 국민소득의 향상에 비례한다. 국민이 대다수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자유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소득이 더 늘어야 되는 이유
하버드大 경제학 교수인 벤자민 프리드만(Benjamin M. Friedman)의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2005)는 18세기 영국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提起(제기)하였지만 이후로 경제학계에서 소홀하게 취급당했던 경제성장과 행복과의 관계를 철저하고도 세밀하게 탐색한 力作(역작)이다.
아담 스미스는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는 그렇지 않는 사회보다도(비록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회가 이미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했더라도)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기 쉽다고 주장하였었다. 스미스의 세계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락하게 되는 조건은 사회가 충분한 富(부)를 획득하였을 때 보다는 보다 많은 所得(소득, acquisition)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성장이 중지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지고 성장이 쇠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은 비참해진다.”
프리드만 교수는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생각은 너무 偏狹(편협)하다고 주장한다. 재래식 관점은 경제성장의 도덕적 정치적 이득을 輕視(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승하는 생활수준의 가치는 단지 그것이 개인의 삶의 방식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개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終局的(종국적)으로 국민의 도덕적 特性(특성, character)을 형성하는 모습에도 놓여 있다.”
성장하고 있는 경제는 사람들을 보다 더 관용적으로, 분쟁을 보다 더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많이 선호하는 쪽으로 만든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 준다. 경제적 停滯(정체)와 쇠퇴는 狹量(협량, intolerance)과 인종 분쟁과 독재와 연관된다. 이것이 眞理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복지에 대한 감각(sense)은 본질적으로 相對的(상대적)이라는 것이 프리드만 교수의 설명이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들은 고정된 생활수준에 익숙하게 된다. 그들의 생활수준이 상승하고 있거나(원칙적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 또는 또래보다 더 잘 산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최대로 행복해진다(이것은 상호배타적이라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비교기준(조화로운 것과 사회적으로 분열적인 것)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생활 수준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 위치가 他人과 비교해서 어디에 서 있든 관심을 덜 가지게 된다. 그들이 자신의 과거의 생활수준에 비교해서 잘 살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좌절과 狹量(협량)과 사회적 軋轢(알력)이다. 간단히 말해 성장은 물질적 이득(benefits)뿐 아니라 도덕적 이득도 가져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이 부유한 나라도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빠른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위해서 뿐 아니라 에너지와 자금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고(tolerant)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서도 성장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은 국민의 행복과 도덕성 함양과 민주주의와 자유의 향유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朴 대통령은 河海(하해)와 같은 존재
박정희 대통령 在任(재임) 18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인의 대다수가 5,000년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잘살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고 마음이 가장 푸근해졌고 자유가 가장 많이 伸張(신장)되었고 민주주의가 가장 많이 발달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보릿고개의 극빈국가에서 선진富國으로 天地開闢(천지개벽)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저절로 따라온 것이다.
檀君(단군) 이래 가장 감동적인 국가건설 드라마를 연출한 朴正熙 대통령이 한국인에게 ‘가난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최고의 자유와 행복을 안겨 준 것이다. 굶주리고 움츠리고 풀이 죽어 살던 한국인들이 氣를 펴고 자유롭게 살게 해준 박 대통령의 河海(하해)와 같은 은혜에 限量(한량)없는 감사를 드린다.
경제成長은 그 자체가 도덕적이다
"성장이 중지된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고달파지고 성장이 쇠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은 비참해진다.”
朴承用
[ 2013-12-19, 10:40 ]
“장성택 처형은 黨 조직지도부의 쿠데타. 김정은 허수아비로 전락”
장진성 뉴포커스 대표, “김경옥, 황병서, 조연준 등이 쿠데타 실세들”
이상흔
글 | 이상흔 인터넷뉴스부 기자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과 처형 후 관련 분석보도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은 ‘2인자였던 장성택이 제거됨으로써 김정은의 1인 지배체제가 더욱 확고해 졌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과는 다른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은 인물이 있다. 바로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 장진성(42)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장 대표는 장성택 처형 이후 “張 제거는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내의 강경파 주도로 이루어진 ‘인맥(人脈) 쿠데타’이며, 김정은은 강경파에 포위된 허수아비 수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를 만나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장 대표는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 업무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6년간 일했으며, 2004년 탈북 후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연구를 해왔다. 2년 전부터는 북한 전문 매체인 뉴포커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조갑제닷컴)라는 시집을 펴내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1년 국내 출간됐던 장 대표의 탈북수기 <시를 품고 강을 넘다>는 지난 5월 세계적인 출판사인 영국의 랜덤하우스와 초판 10만 부 계약을 맺었다.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 독재권력의 산물
-북한의 장성택 처형 후 ‘김정은이 강경파에 둘러싸인 수령 연기자일 뿐’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과는 상반된 시각인데요. “북한 당 조직지도부에 대해서는 고위 탈북자들만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절대로 이 조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텍스트만 가지고 북한을 분석하기 때문에 오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실제 최고 권력부서입니다. 따라서 당 조직지도부를 떼놓고 북한 권력 구도를 분석하면 거의 틀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장성택 체포는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요.
“김정일은 생전에 자기 발언 자체가 곧 국법이 되도록 당 조직지도부를 대체권력으로 내세워 합의권력을 무시한 독단적인 명령지도체제로 개인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대회나 정치국회의 같은 형식적인 집단 지도체제는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이양을 위해 유명무실한 정치국회의를 부활했고, 김정은 정권이 시작되면서 정치국회의가 리영호 숙청 건 등 실제적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 조직지도부가 북한의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국 회의는 물론 실질적인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언론이나, 북한 전문가들이 최룡해 인민군총정치국장을 ‘실세’ 혹은 ‘제2인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가장 무지한 이야기가 바로 ‘북한 군부의 2인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북한이고 하나는 외부 세계에서 보는 ‘가상의 북한’입니다. 남한의 언론이나 학자들은 북한의 권력 서열을 북한의 주석단에 앉은 순서대로 이해하는데 이는 '가상의 북한'일 뿐입니다.
북한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서열이 존중되는 나라였다면 그동안 정치국회의 같은 합리적인 절차가 존중되어야 마땅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북한이란 나라는 김정일의 사(私) 조직으로 전락해서 모든 합의기구가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국가 권력기구와 실제적인 권력기구 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 조직지도부에 장악된 북한 최고 권력'
-장성택 처형이 당 조직지도부가 일으킨 쿠데타라면, 김정은은 지금 실권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장성택 제거 과정의 정치국회의 모습이나, 발표문, 그 후 장의 재판판결문을 보면 유일 영도체제가 부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 보도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었다’라는 것 외에 그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 있지 그가 장성택의 반당ㆍ반혁명적 행위에 대노(大怒)했다거나, 향후 당의 순결성과 단결을 강조하는 현명한 ‘지침’이 같은 것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괴한 회의 마감모습입니다. 이런 회의모습은 김정은을 능가하는 ‘제3의 권력집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제였다면 장성택을 조용히 제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급하게 일 처리를 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부세계에 먼저 알리고, 그다음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신격화 훼손을 감수해 가며 하면서 이렇게 요란하게 장성택을 제거 한 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주인공들, 즉 쿠데타 실세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요.
장 대표는 “당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상위권력을 집중적으로 장악, 관리하는 부서로 그 인사권 범위에 들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탈북자들은 이 조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일 영도체계와 '백두혈통' 신격화 훼손
-장성택이 이번에 제거된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일 사망 후 이전에 없던 분파가 생겼습니다. 즉 소위 ‘인민경제파’라고 부를 수 있는 김경희-장성택 그룹이 생겨나면서 핵 우선 노선을 취하고 있던 군부 및 당 조직지도부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김정일은 핵 강국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 노선을 유훈으로 남겼는데, 장성택이 인민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세력을 키워가면서 당 조직지도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당 조직지도부가 장성택에 대한 내사(內査)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최룡해 총 정치국장이 장성택을 배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직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성 대표는 “이에 앞서 김정은 집권 이후 김경희-장성택의 권력질주가 이어지자 이들을 배제할 목적으로 조직지도부와 군부는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며 “핵 능력강화는 김정일의 유훈이기 때문에 장성택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누구보다 혈육에 대한 의존이 강해서 김경희 쪽으로 치우쳤을 겁니다. 덕분에 장성택의 권력이 정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김경희는 軍 경제를 내각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군 경제를 회수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경희의 권력 주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김경희-장성택은 김정일 생존 당시 유일 지도체제의 ‘곁가지’로 밀려나 우대 직함만 가지고 있었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 조직지도부는 김정일의 대체권력으로 군과 내각, 지방권력까지 거미줄 조직망으로 북한 전역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고모와 고모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년간 다져온 질서를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무리 장성택이 잘못했다고 해도 김일성의 사위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면 북한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까 백두혈통의 ‘성역(聖域)’에 먹칠을 해가면서 장성택의 목숨을 빼앗은 것은 절대로 김정은의 작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장성택의 여자문제까지 공개한 것은 김경희의 명예도 동시에 빼앗는 극도의 모독입니다. 수령 가문은 성역인데 그것까지 침범해서 장성택을 흠집을 내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누이가 그 정도로 무시되는 초라한 여자였나’, ‘수령 친척들이 인간 이하로 타락했었단 말인가’ 하는 강한 의문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장성택이 정변을 꾸밀 이유가 없어”
-김정은은 장성택 제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시는지요. “장성택이 누구에게 위협이 되었나를 봐야 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바로 당 조직지도부입니다. 그 사람들은 김정일 집권 시 계속해서 곁가지를 쳐 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곁가지인 장성택의 권력이 커지면 당연히 이 조직지도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숙청당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성택 처형은 장의 힘이 커질 경우 당할 사람들이 조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정은은 불과 11월 초까지만 해도 장성택을 내세워왔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모부가 편한 사람이죠.”
-장성택 처형 판결문대로 권력 장악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장성택 입장에서는 정변(政變)을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장성택에 가장 큰 죄를 덮어씌우자니까 ‘정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정변의 근거가 정확했다면 무엇 때문에 여자문제까지 건드리고, 인격살해를 하겠습니까. ‘정변’ 하나만으로 끝낼 수 있는데요.”
장진성 대표는 “정치국 회의를 며칠 앞둔 시점에 김정은이 백두산 삼지연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당 조직지도부가 김정은을 장성택과 떼어놓은 다음 장성택 제거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공개한 정치국 회의 사진입니다. 객석이 절반이나 비워져 있는데 김정일 때에는 지도자를 모시는 회의에서 빈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절반 짜리 회의장면을 대외에 노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위 온건파인 장성택 일당의 숙청을 주도한 강경파들의 과시용 회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회의 사진을 보면 듣는 사람, 쓰는 사람, 몸을 돌리는 사람 등 제각각인데 김정일 시대였다면 하나같이 정자세로 있었을 겁니다. 북한 핵심권력층의 과감해진 배짱과 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 제거 후 김정은 우상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북한이란 사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커다란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 연극의 연출가가 당 조직지도부인 셈이죠.”
“대남도발 같은 극단적 정책 심해질 것”
-어쨌든 북한이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엄청난 변화라고 봅니다. 당 조직지도부의 쿠데타로 장성택을 제거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1인 통치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씨 일가의 신격화 권력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유일 영도체계를 이끄는 것이 신격화된 권력이었는데,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라고 봐야죠.”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굴러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겉으로 김정은 유일지도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소수의 권력그룹이 할 겁니다. 비록 1인 권력은 아니지만, 어쨌든 권력 갈등 세력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정권은 오히려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위 개혁ㆍ개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장성택을 제거한 명분 중의 하나가 개혁ㆍ개방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의 실패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단히 소극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문제보다 권력 안정에 더 비중을 둘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대남도발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진성 대표의 관련 기사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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