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전격 처형] "인민생활 파국…" 김정은 경제 실패를 장성택에게 덮어씌웠다
입력 : 2013.12.14 03:00
- 판결문, 정책 실패 자인한 셈
화폐개혁·평양 10만세대 건설, 장성택이 "내 죄" 밝혔지만 강성대국 실패 드러낸 것
- 對中 경협까지 비판
"張,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땅 팔아먹은 매국 행위"
북한은 13일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판결문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하면서, 김정은이 김정일 후계자로 공식 내정됐던 2009년 1월 이후의 정책 실패 책임을 장성택에게 돌렸다.
◇'강성대국' 실패 자인
장성택의 판결 기사에는 '경제'란 말이 8번, '경제와 인민생활 파국'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장성택의 죄상을 적시했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인민 생활이 악화됐다고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강성대국' 실패 자인
장성택의 판결 기사에는 '경제'란 말이 8번, '경제와 인민생활 파국'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장성택의 죄상을 적시했지만, 동시에 북한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인민 생활이 악화됐다고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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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1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북한 장성택(앞줄 왼쪽) 노동당 행정부장과 중국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압록강 하구 황금평과 위화도, 청진 위쪽 나선지구 공동 개발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 뉴시스
◇軍部의 분노 묻어나
판결 내용에는 "외부 세계에 개혁가로 인식된 추악한 몰골"이란 표현처럼 장성택이 주도해 온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겨 있다. 또 "군대와 인민의 깨끗한 충정과 뜨거운 지성이 깃들어 있는 물자들까지도 중도에 가로채"라든가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는 내용처럼 군부(軍部)의 분노가 묻어나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결문에 군(軍)의 분노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이권이 되는 사업에 다시 군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투명한 北中 관계
대표적 친중(親中) 인사였던 장성택이 사라지면서 북중 관계도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북은 이날 장성택이 주도했던 중국과의 경협을 문제 삼았다. 북은 "장성택은 석탄 등 지하자원을 팔아먹었다"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賣國) 행위"라고 했다. 북은 2010년 김정일의 중국 방문 이후, 나진항 4~6호 부두의 사용권을 중국에 내줬고, 작년 8월 장성택의 방중 이후 나진 특구는 경협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은 "장성택 처형은 북한 내부의 문제로 중·북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에서의 장성택 역할이 경제 부문에 집중돼 있어 정치, 안보 분야에서 북·중 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오히려 북중 관계의 변수는 김정은 체제에서도 계속되는 핵실험 같은 도발이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북중 관계의 핵심은 장성택이 아니라 북의 태도 변화"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 이후 대외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과시하기 위해 중국 방문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핵실험 중단이나 6자 회담 복귀 같은 중국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중국 방문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張 사형은 北 내부 일… 北과 무역 발전시킬 것" 도쿄=차학봉 특파원
- 추잡한 사진 유포 등… 북한이 주장한 장성택의 죄목 안준호 기자
- 장성택이 실제 쿠데타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낮다는데 황대진 기자
- 장성택 판결문 속 '왼새끼를 꼬면서'라는 표현은 김경화 기자
- 北 주민 "장성택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아깝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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