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式 경제민주화, 토지·국유기업부터 손본다/ 조선일보

시진핑式 경제민주화, 토지·국유기업부터 손본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입력 : 2013.11.09 02:59

[중국의 10년 청사진 나올 '3중 전회' 오늘 개막]

토지소유권 일부·도시 호적… 농민에게 주는 방안 논의
에너지·통신 등 거대 국유기업 지역별 분할, 富의 집중 해소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집권 10년 동안 추진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 회의(3중 전회)'가 9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개막한다. 관영 신화통신은 8일 "지난 1978년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 동지의 주도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후 35년이 지났다"며 "중국 개혁이 다시 출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정가 소식통은 이날 "이번 3중 전회의 개혁은 경제·사회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정치 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영국 BBC 중문판도 토지·국유 기업 개혁이 이번 3중 전회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최근 3중 전회에 제출한 '383 개혁안'에서 "개혁·개방 심화를 위해 정부 권한을 시장에 대폭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토지·국유 기업·금융 개혁 등을 통해 한곳에 집중된 부(富)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목표다. 시진핑식 '경제 민주화'가 시동을 거는 셈이다. 농민의 집단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하고, 농민의 토지 소유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농촌 토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경계가 모호해 매년 수만 건의 분규가 일어난다.

공룡으로 변한 국유 기업 개혁안도 핵심 의제다. 에너지·통신·은행 등을 독점하는 거대 국유 기업을 지역별 또는 기능별로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경제 전문가 좌담회에서 "고유 이익 구조를 깨트릴 것"이라고 말한 것도 국유 기업을 겨냥한 발언이다.

기득권층의 반발도 적지 않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토지개혁은 토지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유 기업 경영진에는 '태자당(혁명 원로 자녀)' 출신이 대거 포진한 상태여서 개혁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2억5000만명에 이르는 농민공(農民工·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근로자)과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헤이룽장(黑龍江)성 시찰에서 "기본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빈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농촌 호적(戶籍)자에게 도시 호적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중국은 호적에 따라 교육·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도시 호적이 없으면 도시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병원에 가기도 어렵다.

시진핑 체제는 이미 '정좌경우(政左經右·정치는 좌파, 경제는 우파)'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시 주석이 3중 전회를 앞두고 마오쩌둥(毛澤東)의 고향인 후난(湖南)성을 시찰한 것도 정치적으로 좌파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중 전회(三中全會)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뒤 세 번째로 열리는 전체 회의. 당대회 개최 후 1년쯤 뒤에 열리며 굵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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