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어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앞 인도(人道)를 점거하고 '노숙 시위'를 벌여 부근을 지나가는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10m 폭 人道의 절반 이상이 시위대에 점거됐고, 이들이 밤새 버린 소주병·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뤄 실제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은 2m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쯤 이곳을 지나던 시민 정윤우(24)씨는 "길가에 대(大) 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노조원들 때문에 곡예를 하듯 길을 지나야 했다"며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들 때문에 악취가 나고, 담배꽁초도 수북이 쌓여 있어 불쾌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유행하였던 公益(공익)광고가 생각 난다.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민노총은 '무질서는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질서는 편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것."
민노총은 '무질서는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추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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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16:44 ]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2년 전 '白骨부대'로 유명한 제3사단 지역으로 들어가니 이런 구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멸북통일'. 3사단장은 북한 정권은 공산주의도 아니므로 '滅共(멸공)통일'이 맞지 않아 고심 끝에 '멸북통일'이란 말을 지어냈다고 했다. 滅北(멸북)통일은 북한정권을 멸망시키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멸망시킬 대상은 무엇인가. 사단장은 네 개로 규정하였다. 1. 이른바 주체사상. 2. 김씨 세습정권. 3. 이 정권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겠다는 북괴군. 4.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從北세력. 3사단의 좌우명은 한자로 쓰여 있다. '骨肉之情' '必死則生'. 당시 사단장이 만든 구호는 이렇다.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백골부대 장병들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외치는 구호는 이렇다. "멸북통일 최선봉 천하무적 백골사단.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 김父子는 미친 개, 몽둥이가 약. 剖棺斬屍(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일부 將兵들은 처음에는 이 격한 구호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듯하였으나 연평도 도발 이후에는 거침 없이 신나게 이 구호를 외친다고 했다. 父子가 경쟁적으로 700만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 이 악마적 반역자들에겐 미친 개, 부관참시, 능지처참도 부드러운 낱말이다.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을 꼬박 꼬박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노예근성의 소유자들에겐 이 말들이 큰 충격일 것이다. 한 장교는 "'김정일은 미친 개'라고 외치기 시작하니 가슴 속을 짓눌렀던 그 무엇이 사라진 것 같다. 북괴군에 대하여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김정일을 짐승에 비교하는 건 짐승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어느 짐승이 同族 300만을 굶겨 죽이나. 짐승 같은 놈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내가 대중집회에서 선창하는 구호는 이렇다. "김정은은 나쁜 놈, 편 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대한민국 좋은 나라, 미국은 영원한 친구." 백골부대는 부대 표시가 해골이다. 1947년 이 부대가 창설될 때부터다. 백골이 될 때까지 충성하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집념을 담은 것이다. 1950년 10월1일 이 부대는 맨첨 38선을 넘어 北進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10월1일이 '국군의 날'로 되었다. 3사단은 휴전 이후 단 한 번의 敵 침투도, 越北도 허용한 적이 없다. 1973년 북괴군이 도발하자 박정인 사단장의 지휘로 사단 포병이 敵의 진지를 초토화시켜 수십 명을 죽인 기록도 남겼다. 사단 창설 이후 3사단 장병 戰死者는 1만4672명이나 된다. 이스라엘 軍이 네 차례 中東전쟁에서 전사한 숫자가 약2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백골부대의 희생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軍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군과 기갑부대이다. 텔 아비브 근교 기갑부대 기념관에 가면 긴 벽에 戰死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1995년 가을 현재 4000명을 조금 넘었다. 기갑부대는 戰死者 명단 위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는 글을 적어놓았다. 백골부대는 이스라엘 기갑부대 戰死者의 약네 배나 되는 희생자를 냈다. 백골부대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외칠 만하다. 이 부대는 가장 추울 때를 골라 산속에서 酷寒期(혹한기) 훈련을 1주일간 하였다. 영하 20~30도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짐승처럼 훈련했다'고 한다. 사단장은 자신의 신조를 이렇게 요약했다. "훈련할 때는 짐승처럼, 쉴 때는 신사처럼" "훈련을 혹독하게 한 뒤 부대로 돌아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행복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엔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도 고생을 한 뒤엔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는 사단 사령부 방명록에 이렇게 썼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의 힘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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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日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명해야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趙甲濟
1. 朴槿惠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韓美日동맹을 강화, 北核 및 도발저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北의 核미사일을 막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망 건설이 시급하고 미국과 정보 및 기술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당당하게 설명해야. 그것이 미국의 MD網에 가입하는 것이 아님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核미사일을 막는 데 필요하면 韓美日 공동 MD網을 구축,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워 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국가가 생존의 노력을 수치로 여기면 죽는 수밖에 없다.
2. <기업인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주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못지않게 유전유죄(有錢有罪) 식의 선입견도 금물이다.>(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3. 朴正熙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不法시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해지고 法治파괴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무책임이 從北발호를 許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기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고 웰빙에 집착하면 언젠가는 비싼 代價를 치른다. 安保엔 공짜가 없다.
4.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違法(위법)규약의 시정을 거부(68%)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즉 遵法(준법)의 습관화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전교조는 이번에 자신들의 행동(준법 거부)으로 학생들에게 不法의 습관화를 가르친 셈이다.
5.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과 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와 상식을 파괴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에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이는 정상적 교육자의 선택과 태도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전교조의 교만은 자멸의 길을 택하는 자충수를 선물했다.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무지와 몰상식과 불법성이 전교조를 자멸시키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2. <기업인이라고 특별 대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수사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까지 주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법 앞에서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못지않게 유전유죄(有錢有罪) 식의 선입견도 금물이다.>(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3. 朴正熙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있는 한 不法시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안보에 무관심해지고 法治파괴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도 없어진다고 본 것이다. 이런 무책임이 從北발호를 許했다. 인간이든 조직이든 자기 생존의 문제를 남에게 맡기고 웰빙에 집착하면 언젠가는 비싼 代價를 치른다. 安保엔 공짜가 없다.
4.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違法(위법)규약의 시정을 거부(68%)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이후 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윤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즉 遵法(준법)의 습관화를 통하여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교육이다. 전교조는 이번에 자신들의 행동(준법 거부)으로 학생들에게 不法의 습관화를 가르친 셈이다.
5.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과 발을 맞춰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와 상식을 파괴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교조는 이번에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것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법외노조를 선택했다. 이는 정상적 교육자의 선택과 태도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전교조의 교만은 자멸의 길을 택하는 자충수를 선물했다. 법외노조를 선택한 전교조의 무지와 몰상식과 불법성이 전교조를 자멸시키는 핵심적 요인일 것이다.>(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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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9, 07:11 ]
서울까지 침투하는 땅굴은 불가능하다
휴전선 전방의 아군 뒤까지 근거리 땅굴이라면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서울이나 수원까지 장거리 땅굴은 과학적 근거로 본다면 불가하다는 견해다.
조약돌 서울까지니 구리까지니, 심지어 수원까지 북괴의 땅굴이 뚫렸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요사이 꿈 자리가 뒤숭숭하고 솔직히 불안하면서도 설마하고 반신반의하고 있다. 필자는 서울까지 땅굴을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볼까 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직선거리로 50 km 정도가 된다. 땅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가 지도록 파야만 한다. 지금까지 휴전선 일대에서 발견된 땅굴들도 모두 그렇다. 심한 경사는 아니지만 약간씩 남쪽으로 내려올 수록 그 깊이가 깊어진다. 필자 얘기에 의심이 간다면 확인해 보기 바란다. 남쪽으로 경사가 져야 하는 이유는 지하수 때문이다. 우리나라 토양은 전국 각지 어디를 파더라도 지표면에서 50 m 이상만 파 들어가면 지하수와 만나게 된다. 땅굴도 마찬가지다. 만일 북쪽이 고도가 낮게 되면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지하수가 입구를 막아버려서 인민군이 땅굴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처음 1~2 km, 아니 5 km 정도까지는 쏟아지는 물을 양수기로 퍼낸다고 하더라도 남으로 파 내려갈 수록,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지하수의 양이 거리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양수기로 밖으로 퍼내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 km 를 1 도 각도로 남쪽으로 기울도록 파 내려오더라도 광화문에 도달한 땅굴의 깊이는 무려 872. 75 m 에 달하게 된다. 광화문에 도착한 인민군들은 어떻게 그 높이를 극복하고 지상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몰래 광화문 밑에 승강기라도 설치해 놓는단 말인가? 설령 승강기를 설치하더라도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서 승강기를 가동하며, 땅굴 속에는 물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인데 그 물을 어떻게 처리하며, 물에 잠겼던 승강기가 작동이나 할까? 지상에 나오기 전에 감전사고로 통닭구이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지하 872 m 라면 탄광의 갱도 수준인데 30도가 넘는 그 지열을 견디며 인민군이 10 시간 이상 터널속을 행군하는 것이 가능할까? 1 도 각도로 파도 깊이가 872 m 에 달하는 데, 실제로는 역류 가능성 때문에 최소한 3 도 정도는 되어야 남쪽으로 물의 흐름이 원만해 지는 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 도달한 땅굴의 깊이가 지상까지는 무려 2, 5 km 에 달하게 되는 데 백두산 높이를 무슨 수로 올라온단 말인가? 전부 산소통을 매고 오나? 필자는 그렇다고 북괴의 땅굴이 더 이상 없다고는 확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전선 전방의 아군 뒤까지 근거리 땅굴이라면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서울이나 수원까지 장거리 땅굴은 과학적 근거로 본다면 불가하다는 견해다. 결론은 지하수 처리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간 어느 지역 땅속에서 땅굴을 굴착하는 착암기 소리같은 것이 들렸다면서 장거리 땅굴 주장론자들이 주장을 펴왔지만 그런 지역을 국군 땅굴 탐사팀에서 수십 차례 주장하는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시추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 봐도 서울 땅굴 설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시추하는 소리나 땅굴 작업자들의 목소리까지 들렸다고 수도권 이남으로 땅굴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정말로 땅굴이 존재한다면 지난 20여년 동안 왜 단 한개의 땅굴이나마 발견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탐사 자체가 아주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땅굴 작업자의 목소리가지 들렸다면 소리가 난 곳에서 반경 50 m 이내 범위인데 이 정도만을 탐침하는 것이라면 있는 땅굴을 찾아내는 것이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기에 하는 소리다.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던 할배 김일성의 손자이니 그의 마력까지 물려받아서 과학적 원리까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신통방통한 초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북한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50 km 땅굴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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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고쳐야 할 부분들
건국이념보급회
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2014학년도 전시본에서
출판사별로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
8-1 지학사
(1)345쪽 6째줄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는 좌우익의 여러 인사가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수정 내용>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는 좌익을 주축으로 하여 일부 중도파가 참여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따라서 건국준비위원회에 좌우익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2) 345쪽 <탐구활동>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선언(1945.8)’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겨우 3주 정도 밖에 존속되지 못한, 따라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본문과 <탐구활동> 두 군데서 중복되어 다루어진 것은 내용과 중요성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
(3) 347쪽 <탐구활동> “좌우합작 7원칙”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 1 페이지 씩이나 차지한 것은 그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한 서술임.
(4) 350쪽 날개 주 “북한의 토지 개혁”
<수정내용> “이때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소유권이었다”에서 ‘소유권’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이때 농민에게 분배된 것은 경작권이었다”로 바꿀 것.
<이유>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농민에게는 경작권만을 일시적으로 주었다가 휴전 후에 경작권을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든는 것으로 끝난 것임. 따라서 그것에 ‘제한된’ 것이라도 소유권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임.
(5) 361쪽 오른쪽 날개 주 ‘혁신계 정치세력’에 대한 설명문 “사회대중당, 한국 사회당 등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들을 일컫는다.”
<수정 내용> “사회대중당, 한국 사회당 등을 일컫는다.”로 바꿀 것.
<이유>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을 ‘진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진보적인 것이라고 부르게 되고, 세습적 군주제와 봉건제가 자리잡은 북한사회까지도 진보적인 것으로 부르게 되는 모순이 생김.
8-2 비상교육
(1) 252쪽 “대한 제국기 어느 신문사 직원의 하루”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이므로 필자가 상상해 만든 가상적인 이야기를 역사 책에 싣는 것은 역사의 영역이 아님.
315쪽 아래 삽화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기사”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른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김일성과 관련하여 과장되고 있는 보천보 전투를 골라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수 있음.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임.
(3) 316쪽 1-2째줄의 “조국광복회”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조국광복회는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가 김일성과 관련지어 그 의미가 과장되고 있는 단체이므로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4) 343쪽 맨 아래의 사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마오쩌둥”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하는 이승만의 사진은 싣지 않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는 모택동의 사진을 싣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주의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음. 게다가 모택동의 사진은 344쪽의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진에서 중복으로 나타남.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임.
(347) 7-10째줄 “여운형은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좌·우연합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 .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일부 우익 세력이 이탈하였다.”
<수정 내용> “여운형은 광복 직후 중도파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동맹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 . 조선 공산당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중도파 세력이 이탈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음.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따라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우연합의 조직이 아님.
8-3 리베르스쿨
(1) 331쪽 4-6째줄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등을 약속받고 좌우익의 합작 형태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 . 여운형은 중도 좌파, 부위원장인 안재홍은 중도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수정 내용> “3개월분의 식량 확보 등을 약속받고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 . 여운형이 좌파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자 중도파인 부위원장 안재홍은 즉각 탈퇴했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2) 349쪽 사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의 1956년을
<수정내용> 1953년으로 바꿀 것
(3) 351쪽 <자료읽기> 대학 교수단 시국 선언문
<수정내용> 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경계하라고 권고하는 항목만이 빠저 있으므로 원본 내용을 확인한 후 빠진 내용을 추가할 것.
<이유> 선언문의 내용 일부를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빼 버리는 것은 사료를 변조한 결과가 됨.
(4) 367쪽 작은 제목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김일성 1인 체제가 완성되다”
<수정내용>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로 바꿀 것
<이유> 남한의 통치자들에게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북한의 통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지 못함. 368쪽 <도움글>의 “연안파·소련파 숙청 사건과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완성”에서는 ‘독재’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참조할 것.
(5) 367쪽 사진 “북한 인민 위원회 선거 축하 행진”
<수정내용> 사진과 제목을 모두 삭제할 것. 아니면 사진 제목을 “북한 인민 위원회 출범 축하 행진”으로 바꿀 것.
<이유> 북한에서 말하는 ‘선거’는 민전이 지명한 후보명단 전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묻는 흑백투표라는 공개투표로서,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볼 때 선거로 볼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북한에 관한 한 ‘선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8-4 금성출판사
(1) 350쪽 7-8째줄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의 합동 작전에 주력하였는 데,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였다.”
<수정내용> ‘합동 작전’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
<이유>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인도 전선에 파견된 한국 광복군은 모두 9명에 불과했고 그 임무도 포로 신문, 선전 전단 제작과 같은 비전투적인 것이었므로 ‘합동작전’이란 실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표현임.
(2) 360쪽 여운형 사진과 김정일-노무현 사진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여운형, 노무현, 김정일 3명의 큰 사진을 제시하여 그들이 1945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68년간의 한국현대사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없음.
(3) 365쪽 중간 “서울에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을 망라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
<수정 내용> “서울에서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일부 중도파를 끌어 들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발족시켰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을 망라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임.
(4) 373쪽 16-17째줄 “임시 인민 위원회는 일본인과 친일파 소유지, 지주 소유 토지 등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수정내용>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을 삭제하고 “농민에게 경작케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든가 “농민에게 일시적으로 경작권을 주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북한의 토지개혁이 ‘무상 몰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맞지만, ‘무상 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분배된 농토에는 소유권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 북한의 농민들은 경작권만 받고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휴전후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손쉽게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5) 393쪽 첫 번째 사진 “노동자 대투쟁(1987)” 설명문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수정내용> “사회 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를 삭제할 것.
<이유> “사회변혁의 주체”란 표현은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혁명가들의 용어이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회집단과 모든 사회계층을 통합한 국민의 개념에 국가의 토대를 둘 것을 목표로 삼는 대한민국 사회를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음.
(6) 416쪽 <더 알아보기>의 “통일 이후 한국의 위상”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역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이므로 앞으로 33년후인 2050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상적인 변화를 상상해서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은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다.
8-5 미래엔
(1) 223쪽 사진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1998년의 ‘금 모으기 운동’은 국민이 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운동이므로 국민이 성금을 모은 ‘1907년의 국채 보상 운동’과는 전혀 성격이 다름. 따라서 1998년의 사진은 1907년의 운동과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함.
(2) 261쪽 맨 아래 고딕체의 작은 제목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수정 내용> 삭제하고 다른 제목으로 바꿀 것
<이유> 1919년에 상해에서 세워진 임시정부는 나라가 아니므로 그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나라로”란 말을 사용할 수 없음.
(3) 308쪽 중간쯤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익을 통합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
<수정 내용> “안재홍의 중도파와 함께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건준)를 조직하였다.”로 바꿀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좌우익을 통합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4) 309쪽 6-7째줄 “소군정은 인민 위원회의 자치를 인정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소련군은 실제로 군경무사령부(콘트라지벳)를 통해 북한을 직접 통치했으므로 북한인에게 자치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선전에 불과함.
(5)317쪽 <탐구 활동> 6·25전쟁의 증언(김성칠, “역사 앞에서)
<수정내용> 전부를 삭제할 것
<이유> 침략을 한 북한이나 침략을 당한 대한민국을 모두 꼭같이 나쁜 것으로 보는 양비론적인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 이익에 손상을 주는 주장임.
(6)318쪽 <아! 그렇구나> 2012년,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수정내용> 전부 삭제할 것
<이유> 6·25남침 과정에서 국군의 공로와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의 남한인 학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국군의 민간인 학살만을 언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서술임.
(7) 322쪽 날개 주 <평화 10원칙>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제3세계를 대표하는 비동맹국가들의 모임인 반둥 회의는 북한에게만 중요한 사건이며,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과서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임.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8) 327쪽 8-9째줄 “한국군에 의해 많은 양민이 희생되었으며”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구체적인 사례나 통계의 제시가 없이 위와 같은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서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국가이익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서술임.
(9) 327쪽 맨 아래 <사건 속으로>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
<수정 내용> 작은 제목과 3째줄에 나오는 2번 나오는 ‘조작’이란 단어를 삭제할 것.
<이유> 노무현 대통령 재직기간인 2006년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조차도 그 사건이 확대,과장되었다고 했지, 조작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음.
(10) 336쪽 1째줄 작은 제목 “권위주의를 탈피한 서민 대통령”, 7째줄 “노무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했고”
<수정내용> 삭제할 것
<이유>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탈피”했다는 표현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서술임. 또한 서민 대통령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했다고 한다면, 막연한 일반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해야 함.
(11) 340쪽 맨 아래 <한국사 백과> “한강의 기적, 그 원동력을 찾아서(2)--기업인의 노력”
<수정내용> ‘기업인의 노력’이란 제목에 맞도록 기업인의 공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이유> ‘기업인의 노력’이란 제목을 내 걸고도 기업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2줄만 쓰고 나머지 7줄은 기업인의 잘못만 제시하는 모순을 보였다.
(12) 353쪽 맨 아래 <한국사 백과> ‘평화 비용과 분단 비용’
<수정 내용>삭제할 것
<이유>남북이 교류하여 남한은 평화비용으로 3조 9,800억원을 지출했으나 155조 8,800억원의 분단비용을 절약함으로써 152조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인 데, 극히 주관적이고 근거가 의심되는 통계임.
8-6 교학사
(1) 275쪽 <더 알아보기> “1930년대의 만주 지역의 상황”
<수정 내용> “1930년대 만주 지역 항일 운동의 위축” 등의 보다 구체적인 제목으로 바꿀 것
<이유> “만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전달하지 못하는 막연한 제목임
(2) 307쪽 아래 부분의 작은 제목 “북한에서의 정부 수립” 항목 내용 전체
<수정 내용> 1946년 2월에 수립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새로 넣을 것
<이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이 ‘인민정권’으로 부르던 사실상의 정부로서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등의 공산혁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수립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
8-7 두산동아
(1) 208쪽 단원V 시작 부분의 2명의 광복군 큰 사진
<수정내용> 사진을 삭제할 것. 아니면 전투를 직접했던 다른 독립군 사진으로 바꿀 것
<이유> 사진 속의 두 광복군은 전혀 전투를 한 적이 없으므로 독립군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우기가 곤란함. 게다가 꼭 같은 사진이 252쪽에도 중복되어 실려 있음.
(2) 247쪽 16째줄의 ‘조국 광복회’, 맨 아래의 <그날의 역사> 보천보를 습격하다
<수정 내용> 조국 광복회, 보천보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
<이유> 김일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국광복회와 보천보 습격의 두 항목은 대한민국 교과서에 실릴 필요가 없는 것들임. 이른바 조국 광복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보천보 습격은 크게 과장되어 있음. 간단히 말해, 두 항목은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므로 삭제한 다음 그 자리를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으로 채워야 함.
(3) 261쪽 단원VI 시작 부분에 김대중-김정일 악수 장면을 찍은 큰 사진
<수정 내용> 삭제할 것
<이유>그 사진이 대한민국의 68년 역사를 대표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20쪽에 중복되어 나타남. 사진 위치도 대한민국정부수립 축하식의 사진을 밟고 있는 형세임.
(4) 267쪽 아래의 <자료로 보는 역사> 미군과 소련군이 진주하다
<수정 내용> 오른쪽의 붉은 군대 사령부 사령관 치스차코 대장 포고문을 삭제할 것
<이유> 치스차코프의 포고문은 소련군이 모든 점령지역에서 사용하던 상투적인 선전문으로서 아무런 실제적 내용이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 놓은 문서임. 따라서 그것은 해방 직후 남한의 좌익들이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찬양하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매도하기 위해 선전용으로 이용했던 글임.
(5) 273쪽 15-16쪽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같은 쪽 오른편 날개 주의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수정내용> 완전히 삭제할 것
<이유> 이른바 ‘남한에서의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북한정권 수립에 남한도 ‘지하선거’를 통해 참여함으로써 정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남한의 ‘지하 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남한 땅에서 제대로 실시될 리가 없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좌익들의 그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남한의 지하선거’ 같은 없었다고 분명히 확인했다. 그것은 실재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건국,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6) 318쪽 <자료로 보는 역사> “7·4남북 공동 성명, 평화 통일론을 정착시키다”, 같은 쪽의 맨 아래 2번째 줄의 “이때 합의한 평화 통일 원칙은 그 뒤에도 남북한이 지켜야할 원칙이 되었다”
<수정 내용> 전부 삭제할 것
<이유> 7·4남북 공동 성명은 3개월 후에 선포된 박정희 대통령의 10월유신으로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그 뒤의 남북한 관계와는 직접 관련을 갖지 못했음.
8-8 천재교육
(1) 304쪽 본문 3-5째줄 “광복 당일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좌우익이 참여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결성하였다.”
<수정 내용> “광복 당일 여운형은 조선 건국 동맹을 바탕으로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를 결성하였다.”로 바꿀 것. 즉 “좌우익이 참여한”을 삭제할 것.
<이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합작 단체가 아님.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북한에 보내고 김일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좌익이었던 여운형이 조직한 좌익 단체였음. 안재홍의 중도파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즉시 탈퇴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남지 않았음. 그러므로 건국준비위원회에 좌우익이 참여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2) 308쪽 본문 밑에서 3째줄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수정 내용>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를 “한 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로 바꿀 것.
<이유> 1948년 12월 12일의 유엔총회 결의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
(3) 311쪽 아래 왼쪽 사진 “북한의 토지 개혁”
<수정 내용> 사진과 설명문을 삭제할 것
<이유>“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포스터 선전 문구나 “무상으로 분배하였다”는 설명문은 실제와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전부 삭제해야 함.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농민에게는 경작할 권리만 일시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임. 그 때문에 휴전후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경작권을 손쉽게 회수하여 집단농장을 만들 수 있었음.
(4) 312쪽 맨 아래 표 <소련·중국의 북한군 지원과 북한의 전쟁 준비>
<수정 내용> 표 안의 ‘인민군 창설’을 ‘북한군 창설로’, ‘인민군에 편입’을 ‘북한군에 편입’으로 바꿀 것
<이유> 인민군은 북한의 입장에서 ‘인민의 군대’라는 선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명칭이므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임. 표 제목이 ‘북한군’으로 되어 있으므로 두 차례 언급된 ‘인민군’도 그것에 맞출 것.
(5) 318쪽 7째줄의 작은 제목 “김일성 1인 체제의 형성”
<수정 내용>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형성”으로 바꿀 것
<이유>남한의 경우에 ‘독재’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북한의 경우에는 붙이지 않는 것은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손상시키는 것임.
2.한국사 교과서 제작 과정의 개선 방향
1. 집필기준에 문제점이 있다
(1)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이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근현대 부분이 의병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통일운동과 같은 혁명운동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필기준은 그러한 기본 입장에 덧붙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떤 과정을 거처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서술도 권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국민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의 대두와 발전에 대한 서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말 이후 근대화 작업에 헌신해 온 개화파 전통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일제시대에는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가혹한 식민통치 밑에서 2천3백만의 대중과 함께 친일 혐의와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식민지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자유주의적인 사회지도층도 있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1945년의 해방과 그 이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두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는 국제환경과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한국인의 한계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집필기준은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로 표현함으로써 해방이 전적으로 한국인에 의해 달성되었고 따라서 그 이후의 건국 문제도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달려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서술은 한국현대사를 왜곡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방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승전의 결과로 초래된 것이며, 해방이 우리 민족의 역량보다 연합국의 승리 때문에 이루어진 탓에 해방 후 한반도의 운명은 승전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의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음을 유의한다”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3)‘광복’이란 용어는 ‘해방’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광복’은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난 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지,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닙니다.
(4) 1948년 8월 15일에 선포된 ‘정부 수립’도 ‘건국’이란 말로도 표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라의 건국’, ‘고려의 건국’이란 표현은 사용되면서도 유독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이라고만 쓴 것은 잘못입니다. 건국과정의 완성단계인 ‘정부 수립’은 ‘건국’과 같은 말이므로 두 단어는 꼭 같은 의미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5)1945년 이후의 현대사 부분의 분량을 더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변화로 점철된 해방후 68년간(1945-2013)을 다룬 단원VI이 일제시대 36년간을 다룬 단원V와 같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배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단원VI을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착”과 “대한민국의 발전과 세계”의 두 단원으로 나누어 현대사의 서술 분량을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의 교과서 집필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보다 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집필자 전원을 교수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2014학년도 전시본 8종의 집필진 구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리베르 집필자 5명(고교교사 4명, 출판사대표 1명)
지학사 집필자 8명(교수 4명, 고교교사 4명)
금성출판사 집필자 8명(교수 3명, 연구원 1명, 고교교사 4명)
미래엔 집필자 8명(교수 2명, 교사 6명)
교학사 집필자 6명(교수 2명, 연구원 1명, 교사 3명)
두산동아 집필자 7명(교수 2명, 교사 5명)
천재교육 집필자 9명(교수 3명, 연구원 1명, 교사 5명)
비상교육 집필자 8명(교수 2명, 교사 6명)
3. 검정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
2014년 전시본의 검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소장파 연구자들입니다. 보다 더 충실하고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정위원회가 보다 더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원로,중진급 교수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서를 둘러싼 계속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에 한해 지금의 검인정 방식 대신 국정(國定)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남북한 대립 상황과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남한 내의 갈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얼마 동안은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 보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는 단순한 교과목의 하나가 아니라 국민의식을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國民敎育)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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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7, 23:10 ]
MD의 실체도 모르면서 反美선동하는 보수언론
한국이 미국의 MD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 군사대국화 걱정하면서 MD 논란 부채질이라니
보수언론이 앞장서 '反美 감정' 자극 일본 차분하게 군사력 강화 우리나라와 대조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미사일 방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MD(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할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방부는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참여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해명이다. 필자는 2013년 10월 2일 “'미국 MD 참여'가 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거라고? -정확하게는 미 MD 참여 아닌 협조일 뿐”이라는 칼럼을 통하여 국방부의 입장과 동일한 설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언론, 그것도 보수지향의 가장 큰 언론이 한 두 사람의 시각에 의하여 국민들의 反美감정을 자극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全 세계 어느 국가도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 여부'로 논란이 일지 않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러할까?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게 하는 대신에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韓美동맹과 관련하여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 국방력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의 예를 통하여 비교해보자. 휴전 상태의 한국보다 일본의 군사력이 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6.25전쟁 이후로 자주국방을 최우선적 국가과제로 선택하여 추진해왔다. 지금쯤이면 한국의 군사력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강한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평화헌법에 의하여 군대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자위대’(自衛隊)라는 명칭으로 최소한의 군사력만 유지해왔다. 그렇다면 군사력도 미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2012 국방백서'에 의하면 일본의 군대 규모는 육군 15만명, 해군 4.5만명, 공군 4.7만명 등 총 25만명에 달하고, 그 질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최첨단의 전투함과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6일에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인 '이즈모 함'을 진수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최대 잠수함은 1800톤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대부분이 3000톤급 이상이고, 그 중에는 4200톤급 잠수함도 4척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일본은 해병대까지 보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일본은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왔지만, 한국은 MD 참여 논란에서 보듯이 엉뚱한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해오고 있다. 일본은 시대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서 대처한 반면에 한국은 감정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때에 결정을 내려 필수적인 무기체계를 획득해왔지만, 한국은 계속 지체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일 방어나 차기 전투기획득사업을 둘러싼 예를 한번 살펴보자. 미사일 방어 : 한국은 논란중, 일본은 구축완료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전력 강화, 특히 ‘핵미사일 개발’의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왔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적시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방어능력을 구비한 상태이다.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자극받은 이후 수년 간의 논의를 거쳐 2003년 미사일 요격용으로 미국이 개발한 지상의 PAC-3 미사일, 해상의 SM-3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까지 일관성있게 추진해오고 있다. 일본은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미국의 전방추진 X-band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도록 하도록 공유하고 있고, 미사일 방어 작전에 대한 美日 양국의 유기적 협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쌍방 합동작전조정센터(BJOCC, Bilateral Joint Operation Coordination Center)를 구축하였으며, 대륙간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3 Block IIA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정책 추진은 너무나 미온적이거나 감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1998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목격한 것은 일본과 같지만 한국은 남북한 화해협력 분위기를 해칠까봐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 확산되면서 미국과의 협력은 의도적으로 회피하여왔다. 결국 한국은 항공기 방어용의 지상 PAC-2 미사일과 해상 SM-2 미사일 확보하는 데 그쳤고,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마땅한 대책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할 때 일본은 '파괴명령'을 하달하였지만, 한국은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F-35 전투기 : 한국은 토론 중, 일본은 구매결정 군사력 증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접근방식 차이는 공군의 전투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도록 만들고 있다. 일본의 F-15J와 한국의 F-15K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F-15J가 우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은 4대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함으로써 전투기의 활동반경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전투기의 전체 댓수는 400여대로 양국이 비슷하지만 일본은 F-15J가 200대 정도인 데 반하여 한국은 F-15K가 60대에 불과하다. 나아가 일본은 2011년 차기 전투기로 F-35기를 선정하면서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한국은 아직 機種을 결정하지도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 있었던 차세대 전투기 결정 과정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접근방법이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韓日 간의 전투력 격차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일본도 F-35 이외에 미국 보잉사의 FA-18E/F, 유럽연합(EU)의 유로파이터를 동시에 검토하였지만, 스텔스 기능의 우수성에 주목하여 F-35를 결정하였다. 당연히 일본도 비행 테스트를 하지 못하였지만 결정적인 흠결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단가 상승을 감수하면서도 自國 부품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일본은 큰 논란없이 F-35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처음에는 F-35가 주목을 받았으나 곧 비행테스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됨으로써 정부의 선택폭이 제한되었다. 결국 정부는 성능보다는 가격에 높은 비중을 두어서 F-35, F-15SE, 유로파이터를 비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F-35는 초반에 탈락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약한 다른 전투기를 선택할 경우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단독후보로 남은 F-15SE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차기 전투기사업은 늦어지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대조적인 경향이 한 두 가지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다면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내고, 현재의 군사력 격차가 그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도 일본은 적시적이고 타당한 결정으로 군사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할 것인데 반하여 한국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결정의 적시성과 합리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국방력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추어들의 무분별한 의견 표현 자제해야 무엇보다 안보 및 군사문제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의견을 표출해서는 곤란하다. 이로 인하여 비전문가들의 감정적인 견해가 정부나 전문가들의 결정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부정확한 군사지식에 근거한 일 언론인과 지식인들의 일방적 주장이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 =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참여 = 제국주의적 의도 협조'라는 좌파 지식인들의 선동에 의하여 미사일 방어망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될 수도 없으며, 미국이 그러한 ‘참여’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미국의 관리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말하면 언론에서 이를 참여 종용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주장에 동조하고, 그러한 견해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한국의 미사일 방어는 수십년 동안 지체되고 있고, 아직도 ‘미 미사일방어 참여 여부’로 실체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정도를 벗어나 희극일 수 있다. 그동안의 실질적인 노력을 통하여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버린 일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F-35의 경우도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F-35가 물망에 오르자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비행테스트도 하지 못하고 구매를 검토할 수 없다면서 반미감장을 자극하는 선동적 견해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비행테스트를 허용하지 않은 미국의 정책이 한국과 같은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결정이 국민적 정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도 않았다. 한국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단독후보로 남았던 F-15SE의 경우는 오히려 그러한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만 존재하는 상태로서 개발의 성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기종이었다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F-35의 비행테스트 불허라는 문제점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관건 공무원들의 태도에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차분하게 추진해온 반면에 한국의 공무원들은 국민여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미흡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경우 국방부는 그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을 설득하지도 못하였고, 일본과 비교되듯이 필요한 결정을 적시적으로 내리지도 못하였다. 결국 국민여론에 밀려 결정을 지체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한 일본 외부성과 방위성 공무원들이 칭찬을 받고 있을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우리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F-35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을 판단할 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최초 판단한 예산 자체가 부족하게 되었고,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였으며, 결국 성능보다는 가격이 결정요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F-35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었을 때도 분명한 내용으로 사실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하게 말하면 군사력 증강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추진 격차는 그에 관련된 공무원들, 특히 군인들의 전문성과 사명감과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군인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한 사항은 심층깊게 공부하여 최선의 대안을 건의하고 국민들의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소신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군인과 공무원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인가? 反美감정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나아가 매사를 반미감정과 연결시키는 형태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반미감정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주어 정부의 정책결정을 왜곡시켜온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무조건 협력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잘못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 참여라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더라도 미국을 향하여 공격하는 대륙간탄도탄을 요격해줄 수 없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한국이 운영하는 것이지 미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이거나 미군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미국이 개발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 또한 한국의 선택일 뿐이다. 공군의 F-15를 구매하는 것은 미국 공중방어망의 참여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PAC-3나 SM-3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참여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다. 접근방식을 바꿔야 결과가 달라진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한다. ‘집단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과거 팽창주의적 의도가 재현되지 않느냐를 염려한다.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중국을 점령하였던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우려, 염려, 불안감이다. 그러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려와 염려가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이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해서 한말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 아닌가? 그리고 군사에 관한 제반 결정을 적시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와는 달라지고자 노력해야한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국민들의 감정적인 의견표출을 자제하면서 공무원들을 믿어보자. 공무원들은 직무에 관한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최선의 결정을 건의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자. 그리고 반미감정에서 벗어나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자. 접근방식의 변화 없이는 결과의 변화도 없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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