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MD(美 미사일 방어) 미사일 도입하겠다며… "MD 참여는 없다"/ 조선일보

軍, MD(美 미사일 방어) 미사일 도입하겠다며… "MD 참여는 없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3.10.16 03:07 | 수정 : 2013.10.16 05:49

[국방부 고위급 "SM-3 도입 검토"… 대변인은 'THAAD 미사일' 구입 시사]

요격 고도 10~30㎞ 한국형 미사일방어 추진하다 100㎞로 변경
SM-3·THAAD 모두 美 MD 핵심 미사일… 中 자극할 가능성
성공률 낮은 패트리엇은 북핵 대응 한계… "도입 불가피" 전망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MD·Missile Defense)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계속 밝히고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겠다는 미사일 수준은 MD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MD 참여 논란이 앞으로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요격 高度 10~30㎞에서 갑자기 100㎞로 변경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SM-3와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고고도 지역 방어)다. SM-3는 미·일 이지스함에 탑재된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로 최대 요격 고도가 70~250㎞인 블록1형(型)과 이를 개량해 요격 고도를 500㎞까지로 높인 블록2형이 있다. THAAD 미사일은 땅 위에 배치돼 적 탄도미사일을 최대 고도 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다. 두 미사일 모두 미 MD체제의 핵심 무기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동안 요격 고도 100㎞ 이상인 SM-3나 THAAD는 우리 한반도 상황에 과도한 무기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대신 요격 고도 10~30㎞ 이내 하층(下層) 방어 미사일로만 구성된 KAMD(Korea Air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일부 기자들에게 "KAMD체제에 SM-3 미사일을 검토 중이며 THAAD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MD 참여 논란이 불거졌다. SM-3를 도입한다면 MD체제 편입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KAMD와 MD비교. 국방부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관련 말 바꾸기.

그러나 다음 날인 15일 오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는 정반대의 해명을 해 논란이 더욱 커졌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SM-3 미사일은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층 방어는 고도 100㎞ 이내를 의미하고, THAAD도 하층 방어 요격 무기"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MD 편입을 극구 부인하면서 "하층 방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하층'의 기준이 요격 고도 10~30㎞에서 갑자기 100㎞로 바뀐 것이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의 발언은 THAAD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이해됐다.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이 THAAD 제조업체인 미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들이 올 들어 몇 차례 방한해 우리 공군 및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이런 말 바꾸기가 MD 참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SM-3 미사일은 유사시 중국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이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동·서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반면 THAAD 미사일은 미사일이 땅 위로 떨어지는 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어 중국을 덜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THAAD 도입에 5조원 필요

하지만 THAAD 미사일은 핵심 장비인 AN/TPY-2 지상 배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0㎞ 이상이어서 우리나라, 특히 서해안 지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일찌감치 탐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이 X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배치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으로 핵탄두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SM-3 또는 THAAD의 도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KAMD를 구성하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2015년 도입 예정)이나 PAC-2 개량형 미사일은 요격 시간이 5~7초에 불과,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군은 이미 지난 4월 합참에 SM-3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고, 공군은 THAAD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합참에 정식 건의는 하지 않은 상태다. SM-3 미사일은 1발당 150억원으로 이지스함 3척을 일부 개량해 총 80발의 미사일을 탑재하는 데 2조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THAAD 미사일은 1개 포대(미사일 48발) 도입에 2조원이 드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 데는 2개 포대(4조원)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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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위해 MD 수용? 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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