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투사들에게 '국민저항' 경고-朴대통령의 놀라운 선제공격!
이런 공세적 대통령은 정말 오랜만이다. 헌법과 사실, 그리고 여론를 업은 대통령은 막강하다.
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하여 "場外투쟁만 하고 民生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하였다.'국민적 저항'이란 말은 민주투사들의 전용어였다. 대통령이 소위 민주투사들을 겨냥, '국민적 저항'이란 말로 압박하니 세상이 달라진다는 實感이 온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헌법과 사실에 어긋나는 거짓선동을 해대는 건 代議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憲政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반응은 싸늘하고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오른다. 朴 대통령은 이를 믿고 야당에 대하여 선제공격을 감행한 듯하다. 그렇게 하여 政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공세적 대통령은 정말 오랜만이다. 헌법과 사실, 그리고 여론를 업은 대통령은 막강하다. 이 정치력으로 종북좌파 세력을 끝장내라는 게 국민들이 朴 대통령에게 지운 역사의 짐이 아닐까?
[ 2013-09-18, 13:46 ] 국무총리 출신이 3權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趙甲濟 韓明淑(한명숙) 전 총리는 어제 항소심의 有罪(유죄) 선고 이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서며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의도하에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이 말은 국무총리 출신이 3權(권)분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재판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박근혜 정부가 유죄로 둔갑시킨 게 아니라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와 무관한 일을 억지로 정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사법부를 행정부에 종속시키는 反헌법적 언동이다. 조갑제닷컴 김한길 대표=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밝히고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한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음이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민주당)
박근혜 대통령=채 총장이 언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적극 해명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가하게 민간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이나 제기하고 판결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안이했다.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다.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여론이 난리 난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지 않으냐. 법무장관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다.(새누리당)
김=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소문 수준에 불과했다. 소문에 이렇게 초유의 감찰을 지시하고 뒷조사를 할 수 있느냐.(민)
박=검찰은 우리 정부 사람인데 왜 야당이 그러냐. 우리 정부 사람이 잘못하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문제 삼고 (혼외 아들 의혹) 진상 규명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민)
김=당연히 (감찰)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나.(민)
박=사정 기관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경우 더더욱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사표보다 의혹 해소에 적극 협력하는 게 도리였다. 삼성 떡값 뇌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본인이 먼저 나서서 감찰을 요구했고,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채 총장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새)
김=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문제를 수사하는 사람을 몰아낸 거다. 결국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국민은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 총장을 압박해 사퇴시키려 한 것 아니냐. 의혹이 계속 이어진다.(민)
박=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무근이다.(새)
김=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퇴를 시킬 수 있느냐.(민)
박=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 규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결국 채 총장 사건의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는 일선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새)
김=이 사건에 대해선 진실 규명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박 대통령은) 이것을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선 민주당은 관심 없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규명은 이제까지 없었던 법무장관의 초유의 감찰 지시, 이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이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민)
천재교육 교과서, 근거 없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라고 기술 교과서엔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올려선 안 된다. 더구나 조국과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면 안 된다. 趙甲濟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군을 근거 없이 폄하했다. 327 페이지의 '베트남 전쟁 파병'이란 소제목 아래 이런 기술이 있다.
<그러나 전쟁과정에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밖에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란 記述은 문제가 있다. 한 건도 입증된 적이 없다. 한국도, 베트남 정부도,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도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교과서엔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올려선 안 된다. 더구나 조국과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면 안 된다.
베트남 참전 단체가 목소리를 높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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