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파괴 세력에 세금으로 월급 주고 일감 대준 나라/ 조선일보

 

 

입력 : 2013.09.04 03:03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혁명조직) 비밀 모임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간 시설 타격을 언급해 첫째로 구속된 사람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다. 그는 "전시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가스·유류 같은 것을 차단해야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철도는 통제하는 곳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통신은 가장 큰 데가 혜화국" "(화약 생산 시설은) 반드시 군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 시설들 파괴를 위한 사전 조사까지 했다. 총과 폭탄을 만드는 문제를 언급하고 기간 시설 근무자를 포섭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사람이 수원시청 산하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으로 있다. 이 센터에 들어간 세금은 한 해 2억6000만원이다. 이씨는 이 돈을 내란 음모 혐의로 함께 구속된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에도 지원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갖은 궁리를 다 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지원해온 것이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선거 연대 때문에 벌어졌다. 이씨 자리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 선거에서 통진당이 민주당에 양보하면서 따낸 것 중 하나다. 통진당은 수원시에서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의 대표 자리나 운영권을 차지했다. 수원자활센터에 들어가는 세금만 연간 17억9000만원이다.

통진당과 후보 단일화 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성남시는 경기동부연합 핵심들이 세운 '나눔환경'에 청소 용역을 맡겨 매년 세금 15억원을 주고 있고, 역시 통진당의 양보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된 하남시는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회장이던 '하남 의제21'에 지난해 세금 1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하남시는 통진당 당원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는 '푸른교육공동체 평생학습교육' 등의 단체에도 작년에 세금 5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들은 불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늘 논란이 됐다. 세금을 빼내 통진당 당비로 넣은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만 이러니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민주당 소속 시장들은 아무 말도 없거나 그저 "송구하다"고만 하고 있다. 통진당 차원에서도 작년에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국민 세금 75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세금과 제도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석기 세력의 전략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척척 잘 들어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설] 통상임금 소송, 기업이 해야 할 일부터 해야
[사설] 기초연금 축소, 먼저 국민 이해 구하는 게 正道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