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NEIS’ 대구가는 날 고백했다… 딱 3초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안다고 / 서울신문

[주말 인사이드] ‘NEIS’ 대구가는 날 고백했다… 딱 3초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안다고

 

“내 이름은 NEIS. 나이스라고 읽지만, 네이스라고도 하지요.”

안녕, 신문에서 인사하는 게 참 오랜만이네. 10년 전인 2003년에는 365일 중 200일은 신문에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지. 나는 1만여개 초·중·고·특수학교와 178개 교육지원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어. 내게는 2125만명의 학생들의 정보가 축적돼 있지.

▲ 교육행정통합정보서비스(NEIS) 서버가 16일 서울 중구 쌍림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산센터에서 포장 작업을 거쳐, 무진동 차량에 옮겨진 뒤, 대구 신서혁신도시 신청사로 향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

그동안 안전행정부나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교육행정통합정보서비스’(NEIS)인 내가 구축된다고 하니 ‘정보혁명’이라며 반기는 이들도 많았지만, ‘빅브러더’라는 시선으로 나의 등장에 우려를 표하는 측도 많았어. 그래서 나를 반기던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 영어 약자를 “좋아”(Nice·나이스)라는 말과 같은 발음으로 불러 줬지만, 나를 싫어한 진보적인 사람들은 발음기호대로 건조하게 ‘네이스’라고 불렀어. 당시 누군가를 만나서 보수인지, 진보인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내 이름을 한 번 읽어 보라고 하면 3초 만에 성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

각설하고, 서울 중구 쌍림동에서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사 가. 내가 입주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전산센터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전하는데, 선발대로 먼저 대구에 가게 됐어. 서버 181식, 통신·보안 105식, 데이터베이스(DB)·백업 54식, 기타 59식 등 전국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10년치 자료를 옮겨야 하는 대작업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 게다가 내 자료가 유실되기라도 하면 학창시절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니 문제가 커져. 외부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날지 몰라 무진동차에 몸을 싣고 이사를 가게 됐어. 덕분에 평소 보기 어려운 5t 규모 무진동차를 11대나 한꺼번에 볼 수 있었어. 무진동차는 서울청사에서 중부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해 대구의 새 보금자리인 KERIS 신청사까지 335㎞의 거리를 시속 80㎞로 달릴 거야. 6시간 동안 무진동차 앞뒤로는 경찰 호송차량이 함께 가고. 그 시간 동안 이사를 하기 위해 투입된 KERIS 직원과 경찰 등 242명이 모두 초긴장상태가 되는 셈이지.

이사를 마치고 18일까지 시범운영이 끝나면 NEIS 제공 서비스는 예전처럼 활용할 수 있어. 사실 교육부 산하 기관 중에서 KERIS가 가장 먼저 공공기관 이전을 하게 됐는데, 9월 4일에 시작되는 2014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접수를 차질 없이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안정적으로 대학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해. 이래 보여도 내가 없으면 대입 전형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과거에 원서철이 되면 대학 건물 앞이 북새통을 이루고, 건물을 감으며 줄 서던 풍경을 본 지 오래된 이유가 내 덕분이야. 지금은 수험생들이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러면 내가 학생부 기재내용을 대학에 입시 전형 목적으로 보내주고 있거든.

혹시 시범운영 중인 18일까지 급하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같은 게 필요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NEIS 서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학교·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그간 학부모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423만건, 지난해 3740만건, 올해 상반기 707만건으로 이용이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야. 하지만 이용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2011년 89.6%, 지난해 89.0%가 만족한다고 답했지. 올해 만족도가 90%가 넘도록 노력하고 있어.

 

2011년부터 시범서비스로 운영해 온 학생서비스도 올해 7월부터 정식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 학생서비스를 통해 학생부 열람뿐 아니라 정기시험 정오답표, 신체활동일지, 학습도움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어. 내가 가진 통계들을 분석해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10년간 축적된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체력이 약한 이유를 분석해 적당한 운동을 권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특정 학급 성적만 오르지 않는다면 원인을 분석해 공부법을 바꿔 보는 등 대책을 세워줄 수도 있겠지. 2008년 ‘나이스 운영 시범학교’였던 충남 부여정보고에서는 내가 가진 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내서 취업 진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어.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성적별로 지원 가능한 기업을 추천할 수 있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해. 나를 ‘네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내가 해킹당할 가능성과 내가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거든. 특히 지금처럼 내 서버를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보안 전문가들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NEIS에 의한 교육정보 공개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논문에서 “오늘날 학교는 개인정보은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개인 정보가 영리업자에게 유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걱정했어. 학생 개인의 신상카드와 학교성적이 사설학원이나 개인과외 브로커들에게 제공돼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입시학원이 취업이나 진학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희망대학이나 전공, 교과성적 등 진로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복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야. 또 학교나 학교 내 학생선도위원회가 경찰에 학생과 보호자의 명부와 사진을 포함해 성적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래서 노 교수는 “학교와 행정당국에 의한 비공개 정보의 자의적 운용이나 기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부족 및 비협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어.

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3월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내용을 NEIS 중 학생부에 기재할지 여부를 놓고 “기재해야 한다”는 교육부와 “기재할 수 없다”고 버틴 일부 교육청 간 논란은 나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 사례야.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NEIS에 기록하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삭제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을 받아들였지만, 논란 과정에서 “복제가 쉽고,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영구 저장되는 NEIS에 법적으로 기재를 금지한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입법 의도를 침해한 것”이라고 한 일부 교육청의 의견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 같아. 내가 가진 방대한 양의 정보는 교육행정을 효율화하고 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집적된 정보가 잘못 쓰일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나이스’라고 불러온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나를 쉽게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홍보캐릭터로 ‘나()씨 가족’을 선택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선택이 되기 위해 나는 앞으로 보안에도 더 신경쓰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학생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될 거야. 나를 ‘네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 역시 나를 완전히 폐기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보완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할게.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8-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