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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남북회담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 (선개추)

鶴山 徐 仁 2013. 6. 12. 18:20
(선개추)2013. 6. 10.

                                        < 논 평 >

                      남북회담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 !!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 된 속에서 12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은 남북 양측 모두 매우 중요한 회담 자리다.

특히 이번 회담은 기존처럼 남북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남북회담은 북한이 먼저 제의함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지만, 지난 시절 남북 회담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갖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또 북한은 지난날에도 남북대화를 북한의 전략전술의 일환(다국적으로 압력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핵무기 제조)으로 사용한 측면이 많다. 그리고 앞에서는 대화를 하는 척 하고, 뒤쪽에서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을 자행해 왔다.

그러므로 12일 열리는 남북당국 회담에서 우리정부는 북한이 회담이 먼저 제의했다는 점에 고무되지 말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해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회담에 임하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가동 재개, 금강산 관광, 남북 이산가족상봉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북한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회담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이익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필요이상의 부분은 과감히 배척하는 원칙론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치권이 요구하는 ‘남북 국회 회담’ 추진과 좌파단체의 갖가지 사안제시 등에 대해 정부는 우리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그 의견의 현실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어렵게 성사된 이번 남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남북의 현안사안에 대해 서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기 되기를 바란다.

2013. 6. 10.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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