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朴대통령 "새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뉴시스[조선닷컴]

 

입력 : 2013.05.20 20:30

 

모두발언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새 정부는 성과를 내야 한다. 노력은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안 통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가 어떻게 하면 투자가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이뤄지느냐를 성과로 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이라는 나무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거름도 줬는데 자꾸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실제 국민행복 나무가 푸른 이파리로 자라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성과가 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행복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며 교육과 고용, 안전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고용률 70%, 노사정 대타협 이뤄져야 가능"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 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중요하다"며 "고용률이 낮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계층과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들이 꼼꼼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수석들의 보고 후에는 "여성, 장애인, 노년층, 베이비부머 세대, 장년층 등 다 자기 사정이 다르다"며 맞춤형·현장중심형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또 "멘토링이 가난을 구한다고는 말까지 하던데 청년은 청년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 대책에 있어서도 멘토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첫 주택 세 감면은 35세 이상, 청년고용보험법은 29세 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30대 초반은 갈 곳이 없다"며 "끼어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주택 마련이나 공기업 취업 문제 등에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중년층이 정년퇴직을 한 후에 현실적으로 관리직으로는 다시 가기는 어려워서 기술직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며 "이는 높은 소득은 아니더라도 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며 "어떤 기술이 많이 필요한지, 어떤 수요가 많은지를 정부에서 조사하고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면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자료 전부 공개해야"

박 대통령은 교육·보육 정책과 관련해 "비리나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일일히 따라 다니면서 (감독)할 수가 없잖나. 물론 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감독해야겠지만 저는 그 시발점이 공개라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자료 공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유치원은 특별활동 학습비로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유치원끼리도 (경쟁을 통해) 더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며 자료공개에 따른 이점을 설명했다.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인데 그 특수교육을 위해 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학무보들이 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BS 등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을 통해 어려운 집안 어린이들도 TV만 켜면 얼마든지 직접 배우는 것 못지 않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어 유치원 못지 않은 수준의 교육용 프로그램을 TV로 제공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에게도 영어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교원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 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사고 예방대책 위해 관계자 전체 회의 열어야"

최근 잇따른 화학물질 유출사고의 예방대책으로 관계자 간 전체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와 근로자, 정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고 원인 진단과 예방대책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관계자들끼리 회의를 솔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 한자리에 모여 도대체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나는데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느냐, 원청업체는 어떻고 하청업체는 어떠냐를 전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징벌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고 하면 기업은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만 나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이라며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법안이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되서 효과를 못 내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초동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 안전관리 지침이 왜 작동을 안하는지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모여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잘 나눠지지 않아…지방재정 공개해야"

박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나눠지지 않았다"며 "지방에 가 있으면 효율성이 없어 중앙이 갖고 와야 될 것도 있고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것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중앙이) 무조건 지원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복지·교육·국토개발 등 분야별로 정리해 나눈 다음에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하는 대신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중앙도 정부 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것은 다 공개를 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야 한다"며 "지차제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지방주민들이 판단토록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방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줘 기업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의 많은 조례에 막혀서 안되겠다 하는 곳이 있다"며 "지방조례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누가 말 안해도 다른 지역보다 좋게 (조례를) 고치는 등 선의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된다"고 설명했다.

◇"6월 국회에서 중점법안 최대한 통과시켜야"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야당과의 협조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실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국회의 입법절차"라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고 지금부터 당정청 협력을 잘해 6월 국회 입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야당한테도 설명을 잘해서 공약관련 중점법안이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를 포함해 각 상임위에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당정청 정책수립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약관련 법안 이외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과 함께 정부 입장을 신속히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면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극개발 종합 청사진 마련하라"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것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극의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북극 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새 정부 서민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부족한 도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진동이나 소음 등의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성공해야 이런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 행복주택 공급도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성공에 전력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행복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시설도 꼼꼼히 챙기고 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키로 하는 안을 잘 만들었다"며 "방사청에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과의 협업"이라며 "모든 복지를 정부가 혼자 다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간과 연계해 잘되는 곳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창중 효과?'…

정홍원 총리 태국 방문에 女인턴 대신 전원 男

조선닷컴

 

입력 : 2013.05.20 13:49 | 수정 : 2013.05.20 13:56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에 참석키 위해 태국을 방문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태국 제2의

도시 치앙마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차앙마이 한인대표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이후, 고위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서 ‘술’과 ‘여성’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윤창중 사태’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의 태국 방문길에서는 여성 인턴이나 가이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정 총리의 공식 일정을 지원하는 인턴 3명은 모두 남성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아침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하는 일정이라 남성이 많이 뽑힌 것이지 일부러 여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변인 사건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정 총리 일행이 머문 치앙마이에 이어 두번째 방문지인 방콕에는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여성 행정원이 있지만, 수행 공무원이나 취재 기자단과 접촉하는 대외 업무를 최소한으로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한다. 정 총리가 태국행을 앞두고 “술을 못 마시는 사람만 수행원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사실상의 ‘금주령’을 내리자 실제로 술을 입에 대는 수행 공무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19일 열린 치앙마이 한인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는 술 대신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기도 했다.

정 총리를 수행하는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또다른 정부 고위 공무원도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태국 방문이 끝날 때까지는 24시간 내내 근무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