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46만 개이고 그중 대기업은 5284개이다. 46만 법인의 총소득은 258조 원이고 법인세 총액은 38조 원이다(실효 세율 14.7%). 0.11%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이 총 법인세의 82%에 해당하는 31.2조 원을 납부했다. 특히 재벌급에 해당하는 상위 623개 업체를 살펴보면, 총소득은 146조 원인데, 23.2조 원을 납부했다(실효 세율 15.9%). 그러나 67%에 해당하는 31만 법인은 사실상 세금 면제였다.
한편 1550만 근로자는 총소득이 433조 원이지만, 세금은 17.8조 원밖에 안 냈다(실효 세율 4%). 그나마 상위 10%가 총소득 146조 원 중에서 76.4%에 해당하는 13.6조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실효 세율 9.3%). 근로자의 36%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은 세금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법인에 인정하는 필요경비에 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제금액이 파격적으로 많다. 기업은 총소득(총순이익) 258조 원 중에서 과세표준이 228조원이나 되지만(88.4%, 소득 3억 원 이하 18만 법인의 총소득 3조 989억 원 중 과세표준은 1조 6951억 원으로 과세표준 비율 54.7%, 소득 5천억 원 초과 623법인의 총소득은 146조 원 중 과세표준은 133조 원으로 과세표준 비율 91%), 근로자는 총소득 433조 원 중 과세표준은 162조 원밖에 안 된다(37.4%). 단, 근로자 상위 10%는 총소득 147조 원 중 과세표준은 85조 원이다(57.8%). 이들조차 과세표준이 영세기업 수준밖에 안 된다. 누가 이런 대한민국이 정의가 패배한 나라라고 헛소리를 했던가.
재산을 독과점한 양반은 세금을 거의 면제 받고 대신 가난한 서민만 조세와 부역에 시달리던 중기 이후의 조선과 비교해 볼 때, 그보다 재산을 더 독과점한 북한의 상위 10% 공산귀족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는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너무 안 알려진 것이 통탄스럽다.
직권남용이 끼치는 영향은 흔히 낭비가 끼치는 영향과 똑같다. 농업, 광업, 어업, 상업, 제조업에서 세운 무분별하고 성공할 수 없는 사업계획은 모두 낭비와 마찬가지로 생산적 노동의 유지에 충당되어야 할 기금을 감소시킨다. 그런 모든 계획에서는 자본이 생산적인 일손에 의해서 소비되긴 하지만, 그 사용방법이 무분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비한 것에 해당하는 가치를 온전히 재생산할 턱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 생산적인 기금이 되었을 사회 자본을 필히 만만찮게 감소시킬 게 뻔하다. <<국부론>> 아담 스미스
The effects of misconduct are often the same as those of prodigality. Every injudicious and unsuccessful project in agriculture, mines, fisheries, trade, or manufactures, tends in the same manner to diminish the funds destined for the maintenance of productive labour. In every such project, though the capital is consumed by productive hands only, yet as, by the injudicious manner in which they are employed, they do not reproduce the full value of their consumption, there must always be some diminution in w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the productive funds of the society.
아담 스미스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낭비하는 것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았다. 소비하고 남은 것을 조금이라도 저축하여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든 생산적인 데 쓰이면 그만큼 부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 또는 이윤의 형태로 이익을 줄 것이지만,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지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부가 계속 줄어들어 극소수 집단 외에는 모두가 손해 볼 게 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에 투자하는 것도 여기서 갈파한 것처럼 도덕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자들이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제 딴에는 정의감에 불타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신기루 계획과는 정반대로 결과는 용두사미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시대적으로 보아, 그가 공산주의나 과잉 복지국가를 예상했을 리는 없지만, 위의 논리는 개혁개방 전의 공산국가나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스페인, 그리스 등에 잘 적용된다.
선진국 문턱에서 10여년 간 비틀거리는 한국도 오십보백보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해당하는 귀족노조는 노동자의 대표란 붉은 완장을 차고 ‘을’ 행세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회장보다 더한 권력을 누린다.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2분의 1이지만 임금은 동일하거나 높다. 게다가 해고 걱정 없고 나아가 대물림 고용도 가능하고 정계 진출이란 노후 보장책도 있다. 귀족노조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눈길을 의식하고 노조개혁한다며 노사정위원회니 노사개혁위원회를 수십 년간 열었다 닫았다 했지만, 역대 정권은 귀족노조의 악다구니와 머리띠에 지레 겁먹거나 알아서 기느라 그들의 치외법적 권력에는 손도 못 대고 ‘갑’으로 낙인찍힌 대기업 특히 잘 나가는 대기업의 발목만 잡았을 뿐이다. 그런 악조건에서도 한국의 몇몇 대기업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세계 1류 기업으로 거듭 났다.
한국의 귀족노조는 지난 20여년 간 경제집단이 아니라 정치집단이었다. 정치 투쟁이 이들의 최대 관심사다. 회사 내에서 권력 다툼하는 것과 각종 국내 정치 문제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 관심사다. 모든 친북반미 시위에서 이들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의 정치 전위 조직, 옛 민노당, 현 OO진보당은 크든 작든 정치 이슈를 선점하여 거대 좌파당을 수족으로 부리고 거대 우파당의 뇌에 친북좌파 바이러스를 심는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들은 분배정의와 선진복지 이슈를 선점하여, 2013년 현재 여당은 우파를 자처하지만, 2002년 귀족노조의 전위대가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며 공약한 것보다 더한 묻지마 복지를 약속과 신뢰를 내세워 밀어 붙이고 있다. 일찍이 귀족노조가 우파의 뇌에 심은 좌파 바이러스가 제 세상을 만난 격이다.
조폭국회는 어떤가. 친북좌파 노선을 위해서라면 좌파당 우파당 가릴 것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북한인권법은 백년하청이지만, 경제부흥법은 부지하세월이지만, 간첩 안 잡기 법,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로 받들어 모시기 법, 법치 물 먹이기 법, 경찰과 사법부 싸움 붙이기 법, 묻지마 복지 밀어붙이기 법, 대기업 죽이기 법, 경제 발목 잡기 법, 불법 시위 봐 주기 법, 조폭 국회의원 영웅 만들기 법, 마음에 안 드는 새 정부 초장에 길들이기 법, 다수일 땐 횡포 부리기 독수리 발톱 법, 소수일 땐 발목잡기 진돗개 이빨 법...
바야흐로 귀족노조와 조폭국회는 법 위의 법이란 지엄한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오늘은 벼랑으로 내일은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요즈음은 경제민주화의 팔랑개비를 바람도 없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내달려 뱅글뱅글 돌려, 보이지 않는 시장(invisible market)에 보이는 권력(visible power)을 확실하게 휘둘러,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철퇴를 가하고 그나마 잘 나가는 대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귀족노조는 치외법권의 투명 망토를 걸치고 대로를 역주행하며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고 있고, 조폭국회는 면책특권의 방탄복을 입고 국민 눈총을 온 몸으로 고스란히 맞고 되레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낄낄거리고 있다.
(201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