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의 저의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의 저의

 

유동열  

 

 

국제사회가 구사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나 ‘제한적 경제적 압박’으로는 주체혁명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이 건재하는 한 북한핵개발이나 장거리로켓발사를 저지하기는 어렵다. 60여 년간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수없이 당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김씨집단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착오인 동시에 한심한 발상이다.

 

12월 1일 북한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운반로켓인 < 은하3호>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지구관측위성인 실용위성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실제는 실용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로켓(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발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고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이 1-2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2006.10.14.)와 1874호(2009.6.12)를 채택한바 있는데, 동 결의문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로켓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로켓발사는 명백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행위인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는 다목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첫째, 대내적 측면이다. 장거리 로켓발사를 2012년 강성국가 진입과 연결시켜 김정일 사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의 위대성 부각과 권력공고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선언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라고 밝혀 이른바 선대수령인 김정일의 유훈사업을 관철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특히, 발사 예정기한이 김정일사망 1주년(12월 17일)과 맞물려 있어, 발사성공을 통해 또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연출하려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이른바 조선혁명전통의 유일한 계승자이고 강건한 유훈관철자임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유도하고 전쟁분위기 조성하여 지속적 경제난으로 누적된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며 체제 일체감을 형성시키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둘째, 대남면에서는 12월 19일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술책이다. 북한은 대선을 겨냥하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북한의 우월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발사반대와 찬성여론을 부추켜 남남갈등과 사회교란을 유도하며 친북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북한은 12월 대선전술로 그동안 선거구도를 ‘민주세력 대 반민주세력’으로 편성하던 것을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으로 재편하고, 대남선동을 통해 특정후보가 당선되면 대결과 전쟁뿐이라며 전쟁협박을 노골화한바 있다. 12월 대선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찍으면 전쟁난다”는 ‘전쟁공세’를 연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강제하며 전쟁가능성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의 제한적인 무력도발의 자행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무력도발을 하면 도발원점을 포함하여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부담감과 대선공간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이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 군사도발 대신 다목적용 장거리 로켓포발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북한이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결집표을 상회하는 전쟁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장거리로켓발사와 더불어 제한적 무력도발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대외면에서는 29세에 불과한 김정은정권이 켤코 만만치 않음과 강성국가 실현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향후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술책이다. 

정부당국에 의하면, 북한이 1998년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발사하는 데 총 17억5000만달러(약 1조8944억원)를 쓴 것으로 추산했다. 이 돈이면 국제곡물시장에서 북한주민들이 1년간 먹을 옥수수를 구입할 수 있는 엄청난 경비이다. 

북한당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강구하고 더나가 철권폭압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를 위한다면, 당장 반문명적이며 반평화적인 장거리로켓포 발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이 발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이유는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개발이 이른바 조선혁명의 전통 계승과 선대수령의 유훈관철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를 중단하면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권력구조상 ‘혁명의 배신자’로 몰려 조기실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구사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나 ‘제한적 경제적 압박’으로는 주체혁명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씨집단이 건재하는 한 북한핵개발이나 장거리로켓발사를 저지하기는 어렵다. 60여 년간 북한 김씨집단(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수없이 당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은 김씨집단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착오인 동시에 한심한 발상이다. 본질적인 북한체제의 전환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 2012-12-04, 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