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일은 쑥쑥 뽑아내는데...

작성자	유용원
제목	<칼럼> 중,일은 쑥쑥 뽑아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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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5일자 신문에 실린 제 칼럼입니다. 통일 과정, 통일 이후에 대비한 군의 중장기 전략적 안목과 고민이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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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은 쑥쑥 뽑아내는데...

〈장면 1〉 지난달 말 일본의 한 조선소에서 다양한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신형 '미니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최신형 구축함이 진수됐다. 아키쓰키급 신형 구축함(호위함·19DD) 4번함인 후유즈키함이었다. 국내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키쓰키급 구축함은 종전의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에 비해 대공(對空)·대함(對艦)·대잠(對潛) 미사일 등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한다. 특히 '일본판 이지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FCS-3 개량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일본은 이 신형 함정을 지난 2년 사이 4척이나 건조했다.

〈장면 2〉 중국의 첫 항모 바랴그는 지난달 27일 오후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가운데 정박지인 다롄(大連)항을 떠나 10차 시험 항해에 나섰다. 태풍 등 악조건하에서의 성능 시험과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모형 함재기(艦載機) 운용 시험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바랴그는 다음 달쯤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달 중국 웹사이트들은 중국의 신형 071급 대형 상륙함(1만8000t급) 3번함인 장백산함과 개량형 중국판 이지스함이 진수를 앞두고 있거나 진수된 모습을 전했다.

〈장면 3〉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오는 2030년까지의 군사력 건설 및 국방개혁 청사진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을 발표했다. 지난 2009년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이 2020년까지의 상황을 상정했던 데 비해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한반도 통일 실현 가능성 등 안보 상황 변화를 고려해 만든 것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및 독도급 2번함(대형 상륙함) 건조, 공중급유기 및 차기 전투기(F-X) 도입 등 해·공군력 증강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엔 이미 과거 정부부터 추진됐다가 시기가 늦춰진 것들이 많다.

최근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주변 강국인 중·일의 해·공군력 증강, 특히 해양 분쟁 발생과 해상 교통로 보호에 중요한 해군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말 발표된 우리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높아진 국지 도발 대책뿐 아니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의 대(對)주변국 전략까지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 내용은 그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을 전제로 대북 전략 위주로 짜였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행태를 감안하면 국방부의 입장과 고민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해·공군력 건설 등 첨단무기 증강에는 보통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안보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나온다. 중국은 1985년에 이미 대만 유사시 미국 해·공군력의 접근을 억지하고 전 세계 바다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수립한 뒤 해·공군력 건설을 착착 진행해왔다. 우리 군(軍) 당국과 수뇌부의 중장기 전략적 안목과 고민이 더욱 아쉬워지는 때다. video layer setting e-->

2012-09-05 08: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