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從北 만연에 대한 MB 책임론＜뱓은 메일＞

從北 만연에 대한 MB 책임론

[case]민노당 해산 청원 기피, 전교조 이적단체 기소 회피, 참여연대 금품 지원

金成昱

1.  들끓는 ‘도적떼’도 골칫거리지만 이들을 잡지 않는 ‘포졸’은 더 큰 문제다. 2012년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 1차적 책임은 불법·폭력·난동을 일삼는 從北세력, 이들과 연합해 정권을 탈취하려는 민주惡黨에 있다. 그러나 깽판을 보고도 눈치만 살피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좌파정권 10년간 헌법의 틀에서 일탈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었다. 국민은 500만 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힘을 실어 줬고 2008년 국회 역시 한나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음만 먹으면 민노당-민노총-전교조-MBC 등을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올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 10년 간 아스팔트 위에서 從北세력과 죽을 각오로 싸워온 ‘광장 右派’들도 많았다.    놀랍게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김대중 정권 10년간 흔들린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대신에 ‘중도’ 를 내걸었다. ‘법대로’ 하면 되는데 헌법과 反헌법, 法治와 暴力, 진실과 거짓의 중간에 서 버렸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를 필두로 2009년 용산방화사건, 쌍용자동차사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2011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미FTA 문제 등 이슈는 달라도 플롯은 같았다. 從北세력과 민주惡黨이 벌이는 깽판은 반복되는데 엄정한 법집행도 없었고 국민에 진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도 사실상 포기해 버렸다. 광장우파들을 향해선 ‘극우’라로 이죽대며 嫌忌視(혐기시)했다.    대통령 한 명에게 從北主義 跋扈(발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에서 ‘國體’, 곧 나라의 얼개를 지키는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거짓에 맞서 진실을 알려 從北주의와 싸워야 할 일은 담당한 부서도, 장관도 없다. 결국 대통령 몫이다. 이 일을 총리가, 장관이, 국회의원 한 명이 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대장이 몸을 사리는 데 거대한 반역의 흐름과 싸우다 죽을 병사가 나올 리 없다.    2.  최근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國體를 뒤집는 從北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명을 냈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식의 이념공세엔 힘이 실리지 않는다. 진정성 결핍 탓이다.    새누리당은 온 집안이 불에 타는 동안 구경만 하다가 이제야 큰 소리 치는 격이다. 지난 4년 베짱이처럼 놀다가 뒤 늦게 외치는 비명에 귀 기울여 줄 국민은 많지 않다. 진보당과 그 前身 민노당의 從北성향을 이제야 깨달은 것인가? 그들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민주당 안에도 김일성에 충성맹세한 자들이 넘치는 사실을 이제껏 몰랐단 말인가? 왜 민주당 당가를 작사·작곡한 사람의 정체는 밝히지 않는가? 대변인 한 명을 빼고는 박근혜 의원은 물론 당 내 중진들은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歷史意識이 결핍돼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責任感이라도 있어야 한다. 책임감이 없다면 失手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에겐 역사의식도, 책임감도, 조심성도 없었다. 굶주린 이리떼 같은 從北세력에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며 뜯기는 상황이 되었다.    3.  從北세력 중 최악인 전교조, 민노당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교조 해법은 교육부가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NATO(no action talking only), 대책은 있으면서 말만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탓에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지 않았다.    의지만 있다면, 정부는 2003년 4월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에 따라 不法노조활동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다. 김진성 의원의 ‘전교조 증후군’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의 不法·脫法 사례가 상세히 나열돼 있다. “전교조는 憲法·교육기본法·초중등교육法·교원노조法·국가공무원法·통일교육지원法·국가보안法·공직선거法 등 각종 법률을 어기며 무법천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를 앞세워 전교조의 온갖 不法·脫法을 방관했고 2008년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엄정한 법집행이 두렵다면 돌아갈 방법도 있었다. ‘교육부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은 合法的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 안정화대책 기획단 발족 등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행된 정책이 없었다.    새누리당, 예전 한나라당에서도 전교조에 문제의식이 있는 국회의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전교조에 맞서면 정치생명이 끝장날 거라며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자칭 진보적 인물이 많았다. 표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표를 깎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공개를 나섰을 때조차 대다수 의원은 방관해 버렸다. 역사의식·책임감·조심성 이전에 일말의 의리도 없었다.    4.  이명박 정권의 이 같은 방임은 2011년 8월15일 국민행동본부의 민노당 해산 청원 당시에도 반복됐다. 위헌적 강령을 기초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추종해 온 민노당은 이미 오래 전 해산됐어야 할 정당이다.    현행 헌법 상 위헌정당해산 청원 주체는 정부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해 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법무부는 3개월여 뒤 11월25일 회신을 보내왔다. 법무부에서 보내온 답신의 제목은 ‘청원에 대한 회신기간 연장 통지서’로 내용은 단 두 문장이었다.    “우리 부의 국정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에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득이 처리시한을 2012. 1. 26.로 연장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그동안 있었던 민노당 행태를 법무부에서 전혀 몰랐단 말인가? 도대체 지난 석 달간은 뭘 하고 있다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 두 달을 더 연장하는 것인가? 국가 공권력이 먼저 나서서 위헌정당해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자 일반 애국시민이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꼼수’의 방법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법무부는 “다각적 신중한 검토” 운운했지만 15일 뒤인 12월11일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다각적 신중한 검토” 대상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법무부 회신이 알고 내려진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정부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참 영리한(?) 정부였다.    5.    이명박 정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태도 역시 놀랍다. 反美운동에 전력하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마저 부정해 온 참여연대는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투쟁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참여연대에 반국가적 행태를 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이는 노력 대신 돈을 주며 달래 왔다.    참여연대가 UN 등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서실을 ‘열심히’ 뿌리고 다니던 무렵인 2010년 9월, 청와대 비서관은 참여연대 행사에 참석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성권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은 이 달 7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연대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후원금도 전달했다. 당시 이성권 비서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이 개인적 후원인지 국가예산을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행사를 보도한 <한겨레>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려는 청와대의 노력은 지난 7월 청와대에 사회통합수석이 신설된 뒤 좀 더 활발해졌다는 게 시민단체 쪽의 평가”라며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지난 7월20일 진보 단체들의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후원 행사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으로는 처음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소통해야 할 진보단체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북한정권을 감싸온 反美단체다. 청와대가 右派와 소통은 거부한 채 참여연대 행사에 후원금까지 줬다는 것은 現정권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從北세력이 창궐한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12년 從北정권이 탄생한다면 국민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진보당 연대세력의 승리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 2012-04-07, 19:06 ]

출처 : 경대사대 부중고1215회 동기회

글쓴이 : 김종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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