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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할수록 중국은 웃고 있다"
''한중일 해양 삼국지 - 중국의 습격'' 펴낸 강효백 교수
"중국 동진정책 해양정책 반영으로 책들 빨간색에서 이젠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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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백 경희대 교수. ⓒ데일리안 DB |
“지역 패권에는 육지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장악이 필수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위한 해군과 기지건설사업단의 발파작업을 놓고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요즘,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 삼국지 - 중국의 습격> 저자인 강효백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은 칼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강 교수는 최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해양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하다”며 “가장 큰 현안이 제주해군기지인데 지금은 오히려 건설하려는 제주해군기지보다 열배 백배는 더 큰 것을 만들어야 할 만큼 위중한 시기”라고 운을 뗐다.
강 교수는 “지금 동북아는 군사적 상황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군기지가 없다는 게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 문제는 좌우의 이념 문제도 아니다. 국방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라고 답답해했다.
강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찬란한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은 팽창과 수렴을 반복하며 지역개발전략과 대외정책의 주력방향을 연계해 전환시키는 궤적을 보여왔다는 것. 제1세대인 마오쩌둥이 서남방 확장, 제2세대인 덩샤오핑이 동남방 진출, 제3세대인 장쩌민이 서북방 개발에 주력했다면 제4세대 후진타오는 동북방 진출에 몰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년 10월에 출범할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제5세대의 대외정책 주력방향은 무엇인가. 인접한 류큐와 북한, 수륙양용의 동진정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뭍으로는 동북3성개발이라는 지역개발전략을 넘어 ‘북한의 동북 4성화’라는 제4세대 후반기부터 노골화된 대외팽창 노선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며 “바다로는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기습 점령한 덩샤오핑의 능란한 해양진출전략을 이어받아 류큐 체인을 돌파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일분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본도를 포함한 류큐군도 140여개 섬을 중국이 모두 차지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만일 중국이 류큐 해역을 장악하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항로의 명맥은 끊겨지고 제주-이어도 해역은 중국의 내해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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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통일을 수호하고 류큐군도를 환수하자!" (维护中华统一，还我琉球群岛 |
또한 강 교수는 중국의 이러한 열망을 지난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유추했다. 중국 관공선의 제주-이어도 해역 침입, 중국의 첫 항공모함 취항과 대규모 항공모함기지 건설 계획, 제주해군 기지건설에 대한 중국과 한국내 일부 세력의 반대, 중국불법어민의 한국해경 살해사건, 김정일의 사망에 이은 중국군의 북한 파병설 등등을 말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덧붙여 실제 제주해군기지가 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조목조목 짚었다.
영해를 지키는 데 우선 유리하다.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해상수송로를 방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제주 남해상인 이어도 인근에서 북한이나 주변국과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군의 이동거리도 훨씬 짧아진다.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다. 이어도 인근 해역은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는 최대 천억배럴의 원유와 72억톤에 이르는 천연가스가 매장됐다.
강 교수는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며 평화를 랩처럼 읊조린다고 평화가 오겠느냐”며 “환경과 관광을 이야기 하는데 그리 따지면 대한민국 육해공군 어느 곳 하나 그냥 두면 안된다는 논리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강 교수는 “평화와 복지는 안보가 튼튼해야만 이뤄진다”며 “우리가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자가 외치는 평화는 무의미한 평화일 뿐”이라며 “남의 손으로 이뤄지는 평화는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교수는 최근 중국에 다녀온 이야기도 전했다. 서점을 갔더니 베스트셀러 책들이 대부분 ‘바다로 달려나가는 중국’ 등 바다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했다. 책 표지 색도 네이비 블루, 즉 바다색이다.
강 교수는 “중국은 예전에 책 표지도 대부분 빨간색이었다”며 “동진정책과 중국의 해양정책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코 앞에 다가온 이야기”라고 걱정했다.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양정책을 녹여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군사잡지가 많은 중국에서 한 잡지를 살펴보니 북한은 해군기지가 15개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강 교수는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해양영토를 지키는 ‘이어도’에 천착해온 강 교수는 “만약 중국이 어느날 이어도 위에 철거물(해양과학기지)을 점거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규탄대회라도 할 수 있을까”라며 “이어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타적경제수역(EEZ)가 뭔지나 알고 있을까. 중국은 이미 교과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싣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가 답답할 뿐이라는 강 교수다.
한편, 강 교수는 최근 본지에 류큐와 연동되는 한중일 지정학적 관계를 연재했던 글을 모아 <류큐로 보는 한중일 해양 삼국지 - 중국의 습격>(휴먼앤북스) 책을 냈다.
< 출처 :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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