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의 공무원·공권력 무시 부메랑 된다/ 서울신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인사들로부터 시국관이나 공무원관, 국가관을 우려할 만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은 그제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사업단장인 정인양 해군 준장에게 오는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연말에는 정권도 바뀔 것이라며 공사 중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정 고문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8월 국회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에서도 조남호 회장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전례가 있다.

무엇보다 정 고문이 현역 군인에게 정권 교체 운운하며 압박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다. 정 준장은 국가의 명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다.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삼아야 할 정 준장이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임무 수행을 게을리한다면 ‘정치 군인’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만일 공무원들이 정치 풍향계에 따라 정책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꾼다면 어떻게 국가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정권 말기에 똑같은 현상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것이다.

야당 인사들이 벌써부터 선거에 이긴 듯이 발언한 것도 유권자들로서는 당황스럽고 불쾌한 일이다. 같은 당의 김민석 전 최고위원도 얼마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을 ‘오만한 세력’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주당의 구태의연한 공천 행태 등으로 총선 판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대통령 선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지윤씨가 우리 해군을 ‘해적’에 비유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군기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해적기지에 불과하다.”고 썼다.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인물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은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소수정당도 아닌 제1야당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시국관과 국가관을 고수한다면, 야권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 유권자의 흔쾌한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2-03-10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