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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철회해야 !!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의 4차례 위장전입 사실은 여야의 합의를 떠나 그냥 넘어 가서는 안 될 사안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더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이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법조인의 자격도 없다.
더욱이 공정성과 애국심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보보다 이념을 더 앞세운다는 것은 개인적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넘어 반국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관의 추천과정에서 아무리 여야의 몫이 있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추천한 조용한 변호사의 경우는 순수한 훌륭한 법조인으로 보이기보다 민주당의 이념에만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당정치 국가에서 제1 야당이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등 별도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각 당에서 판단하여 훌륭한 후보를 추천하라는 것이지 지금처럼 반국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국가의 최고 법이다. 헌법이 올바르게 정착돼야 사회의 안전과 국가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기초적 진리도 무시한 채 후보 개인의 자질보다는 매번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만을 앞세운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여야는 앞으로 다시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등을 추천할 때는 자기 입맛이나 너무 이념을 앞세우지 말기를 재차 경고한다. 국가의 법은 절대 여야의 이념대립이나 말장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들이 잘못된 후보 추천이라고 판단하면 당장이라도 기존의 후보추천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다시 물색해 추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조용한 후보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제1야당에 바라는 것은 민심을 바로 읽고 국가의 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을 원한다는 것을 민주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
2011. 7. 6.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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