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대비하나'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적극적인 통일 준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남북관계의 중심을 기존의 '안정 유지와 교류·협력'에서 북한이 꺼리는 '흡수통일 대비'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통일부가 오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바른 통일준비'(가칭)에 맞출 것"이라며 "2011년을 바른 통일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지난 9일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지난 3일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는 등 북한 체제 변화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또 "(내년도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마지막까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또 통일세 등 통일 재원(財源) 마련과 통일을 대비한 주변국 공조 방안 등을 업무보고에 담을 계획이다. 이런 변화는 작년 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10년 업무보고 직후 "새해(2010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할 때 대북 정책 기조가 180도 바뀌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