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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책고객님.
국방현안과 관련하여 정책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
께는 북한의 실체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증강 배치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 영해를 침범
해서 천안함을 공격하고,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하여 군인은 물론 수십 명의 민간인
까지 살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3차 핵실험, 핵공격을 의미하는 이른바
‘성전’까지 운운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로 공개되는 문서인
｢국방백서｣에도 도발을 자행한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북한이 자초한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아,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을 일삼는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위협으로서의 ‘적’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통일과 교류의 대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의 전복, 파괴, 적화를 전략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표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주민들은 ‘적’의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북한 =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주적’이라는 표현이 주변국 등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적’은 주된 적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하는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주적’은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국민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표현으로,
이후 군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이슈로서 소모적 논란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
습니다. 이번 ｢2010 국방백서｣ 발간을 계기로 앞으로는 ‘적’에 대해 ‘과소’도
‘과대’도 아닌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 ｢2010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명확하게 공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그동안 군 내부에서 실시해 온 장병 정신교육의 내용과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부의 공식입장이 일치함으로써 장병들의 확고한 대적관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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