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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제도 전면 개선 필요하다 !!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야의 당리당략적 국정감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국회의 선진화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또 이번 국감에서 단골메뉴로 떠오른 친서민 정책은 여야의 생색내기식 논쟁에 지나지 않았고, 4대강 사업과 개헌의 빅딜론 거론자체도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땐 참으로 황당하고 이해 못 할 사례였다.
그리고 해매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혈세낭비 차단에 앞장선다기보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 관료들을 국회로 불러 호통치고 삿대질 하며 개인의 인신공격까지 마다하지 않는 고질적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좀 나아진 것이라면, 지난 15대〜17대 국회보다 친서민 정책 및 공정사회 정착에 국회도 매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일부 여야 의원들의 경우 한 번 써먹은 국감자료를 또 들고 나와 큰소리만 쳤다는 사실은 이들이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비만 축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 몇몇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무슨 개인의 인기몰이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국감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기가 일쑤고, 그것으로도 기분풀이가 다 안 되면 피감기관 관계자와 복수혈전이라도 펼치는 식의 황당한 행태까지 연출했다.
이미 국내외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국회의 저급한 수준은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전세계에 명성을 떨친지 오래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가선진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국회라는 것이 누차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X묻은 X가 X묻은 X를 나무라는 격’ 또는 ‘당리당략으로 허송세월 하는 국감’이라는 국민들의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국정감사제도를 비롯해 국정감사 방법 등을 전면 개선해 하나마나 한 국감을 왜 하느냐는 오명을 스스로 벗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감기간의 시작 시기를 예산심의 등 매우 바쁜 시기인 정기국회가 아닌 다른 시기에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고, 현재 20일로 규정된 기간도 45일에서 60일 정도로 대폭 늘려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정부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악순환을 매듭지어야 한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기분이나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대신한다는 책임감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회 스스로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잡고,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정말 국민에 대해 보답을 한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한다면 우리 국회의 선진화는 한층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국회는 절대 잊지 말 것을 재차 경고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의 잘잘못을 오늘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 10. 22.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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