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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국가안보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의 군사도발에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요구는 북한이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저지를 경우 자위권을 발동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데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정책기조 전면 변화, 유엔 및 아세안.유럽연합(EU) 등과 연대한 국제적 압박, 군의 책임 및 대북 작전지침 전환, 국민의 안보의식 등을 강조한 것은 한반도에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이런 군사도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도 북한과 같은 반(反)인륜적 집단과 더 이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고, 이 기회에 북한의 사이비 민족주의 정신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 진정한 민족주의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줄 있는 효과도 동반된다.
특히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것처럼 지난 60년간 '평화통일'을 민족의 소원으로 삼고 있다는 대목은 북한이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정권까지 지속하는 과정에서 선군정치를 앞세워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군사도발을 수시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취해질 수 있는 다양한 군사, 비군사 조치 등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대북 확성기방송과 전광판 설치 등 대북심리전 재개는 김정일 정권의 폭압정치를 북한 주민들에 낱낱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군의 주적 개념 부활 및 대북경계태세 보강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도발 계획을 사전 차단하는 동시에 군의 주적 개념 및 대북 안보관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보개념도 재정립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대통령의 담화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다. 물론 대통령이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대화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정부의 조치 이후 앞으로 북한이 나올 여러 가지 대응을 예상할 때는 우리 근로자들을 전면 철수하는 것이 향후 대북제재에 더 큰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
만일 지난 번처럼 북한이 육로통행을 전면 차단하면서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의 발을 완전히 묶어 버리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히게 되고, 그런 결과들은 지금 우리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대북정책 개선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를 제 1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안전한 신변보장에 있는 것이다.
2010. 5. 2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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