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전작권 전환 연기 공개거론

“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 北 핵공격할 경우 선제타격 가능”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 월례 세미나에서 ‘국방 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미래포럼 세미나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도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 북측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부흥’을 마련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보복 성전’을 언급한 논평을 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국내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정치적 약속”이라면서 “한·미 간 정치적 판단까지 포함해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이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을 2012년에 한국에 넘기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려면 국방장관 이상의 차원에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이 전작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후계자 문제가 가시화하는 등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변화를 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전작권 전환에 따른 미군 감축 우려에 대해선 “2015년, 늦어도 2017년쯤 미군이 평택, 오산, 대구 일대로 옮기는데 미군 2만 8500명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절반 이상의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복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지원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21  4면

 

鶴山 ;

개인적으로 현직 국방장관의 올바른 시각과 판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2대에 걸쳐 10년 간 뿌려놓은 좌경화정부의 폐해가 얼마나 정말 큰지를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실감을 못하고 있겠지만,

국방안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주독립이니, 독자적 작전권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여, 김정일이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자신의 의식화를 실천에 옮기려 혈안이 되어있는 자들이 정말 밉다.

좌경화 세력들은 선동정치에 밝은 자들이기에 앞으로도 그들이 각계에 심어놓은 뿌리가 짤리지 않고 버티는 한 우리의 시름을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전작권 문제는 정치적인 논리로만 풀어서는 안되는 국민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장관 임명을 위한 국회청문회 자료에서, 군의 최고 계급인 대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당시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가진 재산이 전부 6억원으로, 가장 보유한 재산이 적었던 장관후보자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가지를 보면,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전연 없지만, 현직 국방장관의 청렴성과 국가에 대한,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믿기에 제대로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입으로만 애국하는 자들에게는 걸만한 기대가 한치도 없는 터이니,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