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3>] ‘R&D’ 12.8%씩 증액해도 효율성 떨어지는 ‘밑 빠진 독'

[정부예산 대해부<3>] ‘R&D분야’ 12.8%씩 증액해도 효율성 떨어지는 ‘밑 빠진 독’

국가의 과학,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은 중추적 역할을 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R&D 예산을 연평균 12.8%씩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577전략’을 세웠다.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인 총 R&D 투자비를 2012년까지 ‘5%’까지 확대하고 ‘7대 R&D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5년 뒤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는 2010년 R&D 예산도 올해 12조 3000억원에서 10.5% 늘어난 13조 6403억으로 배정했고 2012년에는 16조 2000억원 수준까지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높아가는 R&D 예산에 비해 사업의 성과는 답보상태라는 목소리가 크다. 투자액 대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예산낭비라는 지적 또한 면하기 어렵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에 따르면 R&D 예산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R&D 성과 낮아 국가경쟁력 27위 그쳐 평가원은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R&D 투자액 1% 증가시 경제성장지수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0.52%인 반면 우리나라는 0.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 D)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7위에 불과했다. 이 국가경쟁력 지수를 산출하는 지표에는 R&D 사업의 성과물인 과학기술산업 인프라, 경제규모 등이 일부 반영되기 때문에 R&D사업의 효율성을 가늠할 때 눈여겨봐야 할 요소다. 이 같은 R&D 사업 비효율성은 정부 부처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한 연구관리 기관의 난립과 사업 중복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김태진 산기평 선임연구원은 “R&D 예산이 증가하면서 사업 종목도 함께 증가해 산하 연구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 결과 동일한 용도의 자금이 부처별로 분산 지원돼 사업 과제들이 중복됐다. 그것이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의 증거다.”라고 말했다. 또 R&D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예산 낭비의 또 다른 요인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연구자들의 연구비 횡령은 심각했다.   ●단기간에 결과물 안 나와 유용 유혹 커 국감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50과제에 193억원의 연구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대상 과제 분석 결과 총 93건의 사업에서 횡령, 허위증빙, 연구비카드 무단인출 등으로 연구비 157억원이 횡령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무역협회 주최 강연에서 “R&D 예산 지원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같은 연구비 횡령은 연구자들이 R&D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악용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기술료 제도’도 아직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기술료 지급도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등 부처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있지만 교과부 등 일부 부처에만 적용됐을 뿐 실제 기술료징수 규정은 부처별로 따로 있어 부과기준과 징수 시점·방법·절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온 것이다. 결국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1일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비영리 출연연구소를 맡고 있어서 기술이 사업화될 때까지 기다린 후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지경부는 당장 상용화된 기술에 기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기술운용자체의 성격이 달라 통합규정을 운용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모든 부처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화된 통합 ‘기술료’ 징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료 제도란 정부지원을 받아 이뤄낸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로, 징수된 기술료는 다른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개발 장려를 위해 재투자된다. ●부처별 제각각인 기술료 징수 절차 통합해야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보고서가 부처별로 기준 없이 관리되고 공개되지 않아 보고서의 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14조 2항에는 사업수행자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보고서 보관·활용에 대한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해야 할 교과부는 여태까지 제대로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보고서의 전체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연구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 어차피 연구보고서는 비공개이므로 ‘대충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이 같은 도덕적 해이가 정부지원 연구보고서의 수준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된 것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0-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