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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북핵문제 공조’ 재확인

鶴山 徐 仁 2009. 10. 11. 10:04

‘그랜드바겐’ 공감대…6자 재개 형식.조건 놓고 온도차

 한·중·일 정상이 10일 북핵 문제와 관련,’공조의 틀‘을 확인했다.

 6자회담이 여전히 북핵 해결의 유용한 틀이며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컨센서스를 다시금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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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물론 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지난달 중.하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아시아 순방과 유엔총회 기간 연쇄적 양자접촉 기회를 통해 3국간,나아가 북한을 제외한 5자(미국,러시아 포함) 간에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 이후 이완기류를 보이던 5자간 공조체제를 다잡고 6자회담 복귀에 여전히 미온적인 북한을 상대로 정상 차원의 통일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아보인다.

 특히 3국이 북핵과 같은 중대 역내 이슈에 대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점은 3국간 북핵공조의 긴밀도를 일정 정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창한 ’그랜드 바겐‘ 구상이 일본에 이어 중국으로부터도 일정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점은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회견 직후 브리핑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를 적극 협의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안과 맞물려 일괄타결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3국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당초 이날 회견에서 그랜드 바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하자.”며 적극적 협력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중국측 실무진들은 그랜드 바겐에 대해 중국식 어법으로 ’대교역‘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북핵문제의 주요 주주인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그랜드 바겐이 앞으로 5자 협의 프로세스를 거치며 상당한 탄력을 받으며 구체화될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온도차도 감지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견상으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당면목표를 향해 보폭을 적극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접근방식에서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는게 얘기다.

 특히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형식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여해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6자회담 복귀만으로는 안되고 비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고강도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원 총리는 6자회담 의장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가동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일단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킨 뒤 그 안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동하며 해법을 찾자는 구상이다.

 원 총리는 “북한은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다.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양자와 다자 채널을 통해 관련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기회를 잡고 이용해야 더 적극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회견에서 “각각 접근방법이 같지는 않다.”며 입장차가 있음을 전한 뒤 “중국과 북한 간 회담이 있었고 미.북 간에도 머지않아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이뤄지는데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명간 있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일본(11일),중국(12일) 방문이 북.미대화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풍향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미대화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5자간 협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캠벨 차관보는 중국측으로부터 원 총리 방북 당시 북한의 분위기와 의도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듣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현재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어떻게 북한을 평가하고 있는지,북·미대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