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잇따라 관련 부처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통합공무원노조가 30일 안에 조합원 중 해직된 전직 공무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노조 설립을 무효화한다는 강경책까지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가 국민과 근로자들의 지지를 잃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집단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민노총을 택했다면 이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가입 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면서 “이는 민노총의 전위대를 자임하며 반정부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공무원 노조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민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정년 보장 환수 등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에 앞서 23일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노조 12만명 전원을 파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 공무원노조들은 자체 노선을 천명하는가 하면 통합노조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윤효원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조원들의 뜻을 모은 결과 정치 중립과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상급단체에 대한 회비납부 문제 등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통합 노조 가입을 유보했다.
김병수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노조 통합에만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한 전공노와 민공노·법원노조의 게시판에도 자성을 촉구하는 글들이 오르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