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희락 경찰청장은“합법과 불법은 선(線) 하나 차이”라며“선을 넘어 불법이 되는 순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
강희락 경찰청장 인터뷰
"풀뿌리 치안 위해 파출소 부활"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구간에 따라 시속 120㎞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관할 지역이 넓어 서민 친화적 치안 활동을 벌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지구대가 다시 파출소 체제로 바뀐다.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8일 본지 인터뷰에서 "왕복 4차로인 중부고속도로의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10㎞인데, 차로가 훨씬 넓은 경부고속도로 천안~서울 구간이 시속 100㎞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최근 자동차 성능과 도로 여건이 향상돼 설계속도(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를 다시 측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구대 체제로는 주민 밀착형 '풀뿌리 치안'을 확립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파출소를 부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는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지역경찰 활동)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덩치 큰 지구대를 드문드문 두는 것보다 덩치가 작은 파출소를 여러 곳에 두는 것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강 청장 취임 후 경찰은 지구대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파출소 75개를 증설하고, 관할 구역이 넓고 치안 수요가 적은 농어촌 지역 지구대의 대부분(85.6%)을 파출소로 전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찰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과거 정부에서는 법 집행의 일관성이 없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 1m를 넘을 땐 참고 50~100m를 넘어야 밀어붙였다. 예전처럼 '인내(忍耐) 진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법과 불법은 선(線) 하나 차이다. 선을 넘어 불법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법 집행을 하겠다. '불법필벌(不法必罰)'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마찰이 있어도 엄격히 한다. 차벽(車壁) 차량도 만들었다. 자신 있다."
―경찰이 대공·안보 문제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정부의 이념은 지금 정부와 많이 달랐다. 경찰도 그쪽에 영합해 지난 10년 동안 대공 분야 수사력이 약해졌고 기능도 퇴화했다. 보안과는 막말로 '간첩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인 곳이었다.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이 주로 가서 '편해서 가는 곳'이란 얘기도 있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시작할 것이다. 유능한 사람을 많이 뽑아 제대로 돌리겠다."
―'풀뿌리 치안' 확보 방안은.
"지난 6개월을 시국치안에 매달렸다. 노동절, 촛불 1주년, 쌍용차 사태…. (전직 대통령) 장례를 두 번이나 치렀다. 이제 전환점이다. 도둑 막고 도둑 잡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 전체 경찰의 42%를 차지하는 최일선 외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과평가를 엄정히 해 일 안 하면 못 버티게 만들겠다. 강·절도 수배자 검거건수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다."
―어린이·부녀자 상대 미제(未濟) 사건이 꽤 있는데.
"미제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장에겐 반드시 불이익을 줄 것이다. 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지역 치안 상황이 확 달라진다. 앞으로 경찰 인사 때 6개월짜리 서장이 여러 명 나올 것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떻게.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확신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 내실을 다질 때라고 본다. 기회는 분명히 온다."
― '깨끗한 경찰'은 먼 길처럼 보인다.
"경찰의 힘은 깨끗함과 정직에서 나온다. 도둑 잘 잡고 데모 잘 막아도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과거의 감찰은 타 기관 수사 때 실태 파악 정도 하고 내부 업무 태만이나 지적하는 수준이었다. 확 뜯어고치겠다. 올 상반기에만 382명의 경찰관을 적발, 총경 8명을 포함, 168명을 조직에서 퇴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