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이상희 입니다.

국방부 장관 이상희 입니다. 

 

국방부는 ’09년 6월 26일, ｢’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고, 재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軍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Fight Tonight, 즉 ‘즉각 전투태세유지’이고,

   둘째는 Reshaping, 즉 ‘軍의 재조형’이며,

   셋째는 Transformation, 즉 ‘軍의 혁신’입니다.

 

첫째, Fight Tonight은 오늘밤 당장 전투가 일어나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태세를 상시 갖추어서 현존하는 北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軍의 재조형’은 군 본연의 야전성을 회복하고 제자리에서 제몫을 다하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자는 것으로써, 현재에 기반을 두고 진취적인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Transformation'은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써 이것의 핵심은 바로 국방개혁입니다.

 

우리 軍은 지난 60년간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와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軍은 오랜 휴전상태에서 항상 최고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다 보니 북한의 현존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했고, 그때그때 나타난 취약점을 보강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하여 병력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제한된 국방재원 속에서도 각 軍이 유사·중복 기능을 별도로 유지하는 등 낭비적 요인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뛰어 넘어 軍의 미래 모습을 조형하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국방개혁은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수행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에 더 큰 기여가 요구되는 등 국방개혁의 환경과 요인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개혁의 본질은 강화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Action Plan으로 보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軍 내부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전문가·예비역 자문회의, 대국민 공청회, 국회 국방위 보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전투부대의 경우,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가 전시가 되면 증원하여 완편하는 개념이었으나,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를 완전편성하여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토록 완전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지휘계선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토록 부대구조를 개선합니다.

 

둘째, 비전투분야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확대하여 병력을 절약하고 유사·중복기능부대의 통합 및 조직 슬림화를 통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투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상비전력 51만 7천여명은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정예군을 유지하게 됩니다.

 

셋째,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고 동원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05년 기본계획상 150만 명의 예비군 규모를 185만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밀편성된 대대단위 부대보충｣을 통하여 유사시에는 상비전력과 정예화된 185만의 동원전력을 포함 236만의 전투병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개혁은 결코 병력감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살을 빼고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선진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며, 동시에 예비군의 상비군수준 정예화를 통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구상입니다.

  

넷째,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능력을 재평가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전력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고고도 UAV｣ 등 북한전역에 대한 24시간 감시능력의 구비, ｢벙커버스터｣ 등 주요시설 정밀 타격능력 확보, ｢해상요격유도탄｣과 ｢EMP 방호시설｣ 등 요격 및 방호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방어 및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Cyber 위협증대에 따른 국방정보보호 사령부를 별도 창설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국가위상에 걸 맞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정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여 국제평화활동 참여요구에 즉각 부응하고, 파병소요가 없을 때는 국내 재난발생시 신속대응부대로 운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소요재원은 '05년 계획을 현실적·합리적으로 재판단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한 것이며, 현존전력 발휘 보장, 장병복지 증진, 북핵 대비 및 부대개편 등 필수소요가 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요재원은 장기 기획목적상의 판단으로서 미래 경제성장률, 무기체계 비용, 안보상황 변화 등에 따른 가변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소요재원은 중기계획과 연도 예산편성 시 구체적으로 보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찰스다윈은 말하기를 “가장 강한 종(種)은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軍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리고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軍은 과거 軍 선배들의 노력의 결실이듯, 오늘 수립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미래에 국가보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과 훌륭한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강력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軍의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확정된 ｢’09-’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방부장관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