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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각종 리스트에 시끄럽다. 현직 대통령의 친구, 전 정권의 장·차관, 전·현 정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여야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 판검사·경찰 고위 간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제는 전직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까지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웬만한 인사의 연루소식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즘 언론을 장식하는 이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힘깨나 썼거나 쓰고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다.
이러한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의 부패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부패한 고위관료는 부하의 부패에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지도층의 부패는 사회적 부패 만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자 비리는 적발되고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은데 그 이유는 고위 관료들이 부하직원의 비리행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공직사회의 인정주의적 정(情)의 논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싫어한다. 가부장적 관료조직의 장은 부하들의 잘못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해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고위관료가 하위관료보다 더욱 부패했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적 인식이므로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예외 없이 제일성으로 내거는 것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이었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조직 최고위층 인사들 스스로가 부하들(정치인 및 행정관료)의 충성심을 담보로 이들의 부패행위를 문제시하지 않아 부패가 더욱 조장됐다. 이러한 경우 관료조직에서 인정을 받고 빠른 승진을 하려면 능력보다는 상관에게 얼마나 맹목적 충성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맹목적 충성으로 인한 부패를 발각할 확률을 높이고 적발된 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발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플리바겐 제도(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내부비리제보를 용이하게 하고 제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공공조직의 최고 관리층이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공공조직의 보복은 약하므로 정당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공공조직이 지원적 입장을 취할 때 내부비리제보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결국 부패를 적발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경제회생’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부정부패의 추방은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청렴도와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알려드린다. 여러분들의 부하가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는가? 그렇다면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서양의 속담이지만,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이다. 이것만 명심해도 5년이란 정권 교체 주기와 맞물려 거듭되는 ‘리스트’ 파동에서 4년 뒤 당신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