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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추경편성과 관련, “느닷없이 몇 십조,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하니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가 아닌가 걱정된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경제 성장률·고용·이자율·국제수지 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지고, 돈 안드는 정책은 어떠한 것을 쓰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지출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는 전체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문제는 단기 침체에 대한 대책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추경은 단기 침체에 대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추경을 사용하겠다는 분야와 관련, 이 의원은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거품을 만들어냈던 분야에 돈을 쓰겠다는 게 자꾸 나오는데 절대로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며 “거품이 있던 데는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안고 죽는다”고 비판했다.
거품 분야와 관련해 이 의원은 “예를 들어 건설, 조선, 일부 금융기관 등 부동산 관계”라며 “자꾸 먼저 타격 받은 데에다가 돈을 집어넣자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나빠지고 먼저 타격 받은 곳은 그만큼 거품이 많이 생겼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정 얼마 없는 거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 나면 나중에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돈을 집어넣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이고 공평하게 지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산성 있는 분야에 대해 이 의원은 “미래 성장산업과 관련된 분야, 융화산업 분야, GDP를 올리는 효과가 큰 분야”라며 “재정은 일종의 불쏘시개이지 장작이 아니다. 불쏘시개를 던져 민간이 그것을 받아 몇 배의 파급효과를 내는 그런 분야를 골라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추경 규모를 GDP의 5% 정도인 50조원으로 하자는 일부 주장과 관련,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천재거나 도사,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5%가 어디서 나왔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장기침체가 됐을 때 예산을 조금 늘리는 것 갖고 버텨나갈 수 있느냐, 몇 년에 적자가 누적이 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사태가 벌여졌을 때 대외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