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 20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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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라
 

 

 

지난 14일 일본정부는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큰 타격을 입었고,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던 우리 정부는 당혹해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본정부에 분노하는 것과 함께 우리 정부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붙임자료 <표1> 참조). 하지만,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저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독도’라는 고유지명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여 나중에는 실효적 지배까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극우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1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면서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2005년부터는 일본의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다케시마 문제가 의도적으로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으며, 그러한 여파를 몰아 ‘다케시마의 날 조례’가 제정되는가 하면,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표기한 다음 2010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1990년대 이후의 현대사에서 독도를 지켜온 것은 대하민국 정부나 학계라기보다는 1999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중심의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역할이 컸으며, 독도의 국제적인 명칭을 변경하려는 미국 의회도서관에 문제를 제기해 보류시킨 ‘북미 동아시아도서관 협의회’의 역할(2008/07/15) 또한 매우 의미 있었다. 이 협의회의 한국자료분과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하나’씨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만일 이번에 독도의 명칭이 ‘Tok Island Korea'에서 ’Liancourt Rocks‘로 변경될 경우 Korea(South)란 명칭도 함께 사라지면서 동시에 동해의 표기 또한 ’Island the sea of Japan'으로 변경되도록 되어있었다고 전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변경된 표기는 전 세계의 관련 자료들과 기관들은 대부분 이것을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노컷뉴스, 2008/07/16).

 

이처럼 일본은 국제적으로도 치밀하고 집요한 로비를 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와 언론은 “맞대응 하면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말려든다.”는 국제법의 원칙과 완전히 배제되는 친일적 논조와 주장 속에서 거의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독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독도 문제의 심각성을 글로벌리즘의 관점에서 직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침탈 야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이러한 일본의 침탈 기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동북아의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범국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지만, 영토 문제를 양보하고 진행하는 한일관계라면 미래지향이 아닌 퇴행적 한일관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독도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독도문제 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중장기적, 전략적 대응방침을 수립하라.

 

둘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의 동향을 좌우할 독도명칭 표기 등의 핵심쟁점에 대한 외교·홍보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국제여론의 환기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공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요 국가들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를 바로 알리려는 노력을 늘려 국제적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넷째, 초·중등학생들에 대한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여, 일본의 침략과 역사 왜곡 사실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하라.

 

2008년 7월 20일

 

교 육 과 학 강 국 실 천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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