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법학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가운데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에 57대43의 비율로 정원을 배분하고 모두 25곳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한국법학교수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현장 실사가 끝났고, 수도권 위원이 지방 대학을, 지방 위원이 수도권 대학을 맡는 식으로 교차 체크했다.”면서 “법학위원회가 처음 16개에서 21개,23개로 입장이 바뀌다가 최근 25∼26개 정도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26일부터 외부와 차단한 채 예비인가 대학 선정 작업을 위한 합숙에 들어갔고,28일 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로스쿨 인가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총정원 2000명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52(1040명)대 48(960명)로 발표했으나, 실사 결과에 따라 총정원의 5%(100명)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었다.
이에 따라 5%를 서울권역에 배분하면 서울권역에 14개, 지방권역에 11개의 로스쿨이 인가된다. 서울권역에서는 신청 대학 24곳 중 10곳이, 지방권역에서는 17곳 중 5곳 정도가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법대 측의 불만이 여전해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락한 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5일 “현재 진행 중인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 및 심사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총 정원의 확대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로스쿨 추진에 반대 입장을 냈다. 교수회 관계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었는데 41개 대학 학장이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 발표가 나면 시끄러울 것”이라면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분과 관계자를 만나 ‘정원 2500명 이하로 하면 로스쿨은 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실사가 진행 중인데다, 개원 날짜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서 큰 틀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김성수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