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와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대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런 내용의 ‘국가 인재개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영아·유아·청소년기에서 청년기, 군 복무기,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인적자원의 역량을 높여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전문계고 10곳에 궤도차량과 항공기, 유도무기, 레이더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방부 군복무팀 노관석 팀장은 “군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맞춤형으로 길러내기 위해 내년부터 권역별로 10개 전문계고에서 500명을 시범 양성하기로 했다.”면서 “유급 지원병과 부사관, 기술특기병에 졸업생들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2년 동안 이론 교육을 받은 뒤 나머지 1년은 군부대에서 시간당 1만원의 수당을 받고 현장 실습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 폐지에 대비, 전문계고와 기업이 키운 인력을 군 복무 중 관련 분야에 근무시킨 뒤 전역하면 기업체에 복직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전문계고 졸업생이 군 복무 중 관련 전문 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제(e-Military U)’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비롯한 7개 중앙부처는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을 추진한다. 어렸을 때 부모의 가정 배경에 따라 생기는 학습과 문화의 경험 차이를 지원해 학력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취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 약 30만명과 초·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18만여명이다.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는 언어·인지·정서 발달 진단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 등 육아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중학교 단계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시스템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등 세 영역에서 담임 교사가 책임 지도하도록 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교과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진단 도구와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천 이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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