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학의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3조 7000억원이었던 고등교육부문 예산이 내년에는 4조 8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26일 ‘기회균등 할당제’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마련,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정원외 3.9% 수준에서 2009년 11%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자녀들이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으로 더 많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기회균등 할당제로 최소한의 수학 능력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하되 당장의 시험 성적보다는 잠재능력과 소질 등에 초점을 둬 선발하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회균등할당제 도입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여건을 갖춘 대학들이 기회균등할당제 전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2만 6500명)의 경우 입학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3학년부터는 일정 성적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서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200위권내 연구중심 대학 10곳(수도권 5곳ㆍ지방 5곳)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인력 양성 우수대학 100곳을 키우기로 했다.
2008년 고등교육정책 사업비를 올해의 2배(1조원 증액)로 늘려 전체 고등교육부문 예산을 올해 3조 7000억원에서 올해 4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2009년 이후에는 연간 2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에 증액되는 1조원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ㆍ학자금 대출 확대 등 사회통합지원 4308억원,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 연구력 제고 2520억원,교육력 향상 및 산업인력 양성지원 2305억원,지역균형발전 지원 867억원 등이다.특히 그동안 두뇌한국(BK)21,누리사업 등 용도를 정해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경상운영비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의 재원활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대입전형요소 등을 재정지원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로 모집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대 전형,학생부 중심 전형 등을 확대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2005년 56%에서 2012년 45% 수준으로 낮춰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를 연간 3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늘려 인문학 후속세대를 육성한다.
대학의 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으로 대체할 경우 부과되는 법인세 등 과세를 연기해 주고 주식 소유 상한(5%)을 확대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