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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콘텐츠협회는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140여개 CP업체가 뭉쳐 발족한 단체다.
협회의 최내현 회장은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사이트에 올리면 누리꾼이 포털에 퍼 나른다.”면서 “포털은 여기에 검색광고를 붙여 수익을 남기지만 동영상을 개발한 업체는 수익은커녕 트래픽(웹 교통량) 증가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가 포털로 옮겨가는 순간, 수익도 콘텐츠 개발업자의 손을 떠나 포털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불공정 계약이 문제
“페이지뷰가 3개월 연속 3000건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지난 2월 주최한 ‘진단, 대형포털업체 불공정거래’ 토론회에서 공개된 포털업체와 인터넷신문사간 계약서다. 콘텐츠 업체의 한 대표는 “포털과 계약할 때는 수개월간 공짜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페이지뷰가 목표에 못 미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게 관행”이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꽃배달 업체 관계자는 “밸런타인 데이나 졸업 시즌 같은 성수기에는 포털 사이트의 광고 입찰가격이 클릭당 3만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꽃 한 바구니에 5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혈’ 구조이고, 꽃값이 비싸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네이버 검색을 통하지 않고서는 손님의 주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광고입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 콘텐츠 업자들은 이런 불공정 거래 실태를 공개하기를 꺼린다. 전자정부 솔루션 업체인 포스닥의 신철호 대표는 “과거에는 콘텐츠 제작업체와 유통업체의 수익배분 비율이 4대 6 정도였다.”면서 “대형 포털이 인터넷을 장악하면서부터 1대 9의 열악한 구조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그는 “포털은 계약 체결 막판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도 많다.”면서 “CP들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 주지만, 협상이 깨지고 나면 자신의 정보만 모두 제공해준 꼴이 된다.”고 말했다.
●재벌 뺨치는 문어발 경영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했던 한 업체는 한때 코스닥에서 ‘블루칩(우량주)’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가격비교 서비스가 돈이 될만하자 대형 포털이 가격비교 서비스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블로그 전문, 지도 전문, 음원 전문 사이트들도 비슷한 처지다. 블로그 저널리즘을 표방하고 있는 미디어몹의 이승철 대표는 “포털들은 얕고 넓은 콘텐츠만 원한다.”면서 “그래서 인터넷 콘텐츠의 총량만 늘어나고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콘텐츠 업체 대표는 “포털들은 한 사무실에서, 그것도 바로 옆자리에서 80여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자본 논리상 이익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포털의 행위를 비난할 수만은 없겠지만, 납품 업체와 거래의 불공정 여부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정부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 손수제작물(UCC) 전문업체의 한 임원은 “포털에서 동영상 검색을 해보면 특정 UCC업체의 동영상만 뜨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서 “포털이 검색결과를 멋대로 조작한다는 의혹이 짙지만 항의도 못한다.”고 털어놨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할까?
성장하는 포털의 모습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던 우리 사회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에야 포털 조사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애초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조사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긴 했지만 포털 시장을 연구하는 수준이다.TF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어서 검토할 게 많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는 “포털 3사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의 87%이고, 이들이 콘텐츠의 유통단계에서 가격·수량·품질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우려가 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포털들이 검색등록 심사료를 거의 동일하게 받는 것과 포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 등은 명백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털 관계자는 “단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데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드러난 적도 없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 강혜승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