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재생회의(교육혁신위원회)는 초·중·고교에서 도덕 교육을 국어와 수학 등의 주요 교과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정식 교과로 채택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교과명은 ‘덕육(德育)’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덕교육 강화는 공중 도덕을 바로 세우고 애국심을 높이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교육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계 일각에서 “전쟁 전의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修身) 교육의 부활”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또 아부키 문부과학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장관으로 있는 한 지금까지의 룰을 지켜가겠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에는 도덕 교육은 국어·산수 등과 달리 음악·체육 처럼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편성돼 연간 35시간(초·중등학교)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업에서도 정식 교과서가 아닌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교는 아예 도덕 시간이 없다.
도덕이 정식 교과가 될 경우,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사용이 의무화 된다.교과 지정은 법개정 없이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위원회측은 “전체주의가 되거나 우익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아베 총리는 회의에서 “저항이 있겠지만 교육개혁은 내각 전체가 힘쓰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회의는 대학·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학의 9월 학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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