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향군의 역할

 

급변한 한반도 안보위기와 향군의 역할

경기대 교수 남주홍

1. 안보위기의 의미

먼저 안보구조적 측면에서 안보위기를 살펴보자.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해보면 한반도의 냉전은 분단구조 그 자체에서 유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남북간 교류와 접촉증대 현상을 냉전종식으로 간주하고 최대 안보현안인 핵과 미사일위기에 무감각한 데에서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할수있다.  이는 크게는 동서냉전체제 붕괴를 한반도 냉전체제 청산과 동일개념화 하려는 착각에서 빚어진 현상이며 작게는 남북관계도 우리가 하기나름이라는 햇볕론적인 망상에서 비롯된것이다.

 

지난 9년여간 󰡐좌파󰡑 성향의 정부.여당이 추구해온 남북연합론이나 평화체제론 그리고 󰡐민족공조론󰡑은 모두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현존 휴전체제의 현상타파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우리내부의 친북세력들에 의해 휴전체제 부정 및 정전협정 무효화론으로 이용되어 한반도 안보시스템 근간을 흔들어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관계 변화를 진화적 관점 (evolution)이 아닌 혁명적 (revolution)으로 추진하려 해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의 근원이라고 할수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의 체제상 근본적변화가 일어나지 않는한 분단구조 그 자체는 혁파될 수 없으며 이념적 대립과 노선의 상이성이 가져오는 심리전, 신경전, 선전선동전은 어떠한 형태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지적하는 안보논리를 반통일. 수구 냉전사고방식으로 치부하려는 햇볕정책론자들의 주의.주장이 구조적 안보위기를 조성해 온것이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미안보동맹 운용시스템 이완을, 영토조항을 삭제하려는 개헌논쟁으로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정면도전을, NLL협상용의로 휴전체제 부정을, 그리고 북의 󰡐우리민족끼리󰡑 구호에 편승하여 핵 및 미사일 민족주의를 제창함으로써 남북문제와 국제문제의 혼선을 유발하는 일종의 󰡐자폐증적󰡑 홀로서기 현상을 노정해 왔다. 이 현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식 통일론과 노무현 정부의 소위 󰡐내재적 접근󰡑이라는 사실상 󰡐친북 반미󰡑 논리에 의해 국민 일각에 극단적인 안보 불감증을 확대 재생산 해왔다.

이 문제를 정책. 전략적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자.

이 같은 구조적 인식상의 혼란은 안보와 통일 정책수립과 전략선택 과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불확실성을 극대화 시켜왔다. 무엇보다도  햇볕정책식 평화의 당위성에 몰입된 통일논리가 위기와 갈등의 현실성에 근거한 안보논리를 이끌어가는 역설의 정치가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그리고 우리 내부의 안보.통일 교육분야에 실로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 왔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동족으로 우선 간주하려는 소위 내재적 접근식의 통일정책이 북을 일단 적으로 경계하는 국방.정보 정책방향을 선도하게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통일부장관)을 운영하다 보니 남북관계가 동맹관계를 위시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게만든 모순의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번 핵위기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것이나 소위 민족공조를 한미공조와 대등시 하려는 움직임은 이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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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제도화된 혼선 (organized chaos)는 대통령의 전문 리더쉽 부족과 주요 참모들의 기본 자질결여가 맞물려 대북 및 대미 그리고 대외관계 전반에 걸쳐 위기관리 능력의 마비를 초래해 안으로는 자중지란의 노선투쟁 및 기밀유출, 그리고 밖으로는 즉흥적사고와 충동적 행위의 돌출로 이어져왔다. 북핵 및 미사일 옹호발언과 핵우산 및 전시작전권문제, FTA문제, 독도문제, 대북전력 송전문제와 NLL문제, 납북 및 탈북자 문제, 간첩단사건 축소 움직임,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지속 발언 등 이 같은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안보위기의 실체: 3대 핵심위기

현재 국제사회의 한국안보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3대 위기와 이를 다루는 한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세가지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정책과 전략의 성패여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매우 불안한 방향으로 진행되고있다. 향군은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강하여 대국민 정책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북핵 Risk

■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단행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고 한반도 안보시스탬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마디로 북이 핵무장한 이상,이제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핵문제는 󰡐없다󰡑는 식의 대북 포용정책을 천명한 이래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간의 현안이고 우리는 제 3자적 󰡐중재󰡑역을 자임해야 한다는 방관적 태도가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어 한미관계는 겉돌고 6자회담의 의미도 희석된 상태다. 한마디로 북핵 실험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한국이 최소의 대응에 국한하려는 극단적인 모순이 노정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방권의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상현상을 󰡐Korean Risk󰡑 라고 부르고 있다.  즉 한국정부가 공개적인 수사법 (rhetorics)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actual policy) 북핵문제를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것이다.  단적인 예로 북핵실험 에도 불구하고 PSI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정경분리식 대북접근을 바꾸지 않겠다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지속하겠다는 것을 들수있다..

■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북한의 불량정권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정전협정체제 그 자체를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있다. 북핵 보유의 공식화는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남북대화의 장에서 대남 핵공갈의 현실화는 피할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북의 공갈로 간주, 흥정과 보상수준의 협상전략으로 대응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고 있다.  북핵 카드는 북한의 국가 건설과정에 수반된 절체절명의 생존전략으로서 우리가 강온 양면책을 쓰지 않으면 협상이 불가능한 단계에 와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남북대화는 겉돌고 한미공조는 깨질 수 밖에 없다.

■      북 당국은 핵문제에 관한한 󰡒남조선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이미 못박은 상태이며 대미 평화협정과 남북평화조약 체결을 전제로 오직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만이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이에 이 정부는 막연한 구호인 6자회담과 평화체제론으로 화답하고 있는 형국이다.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된다 하나 북한의 의도가 핵보유 기정사실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유도하기위한 시간벌기에 있으니만큼 협상 타결 전망은 지극히 어두운 상태인 만큼, 작금 거론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대북 종전선언이나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 같은 것은 북한이 핵무장한 이상 모두 실현성이 없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핵위기 관리계획은 실종된 상태라고 할수 있다

■      북한은 이미 파키스탄 모델을 착실히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군은 국방부와 대 정부 정책 건의에 임해야 한다. 즉 6자 같은 다자회담도 이제 대북 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파키스탄 모델이란 주적인 인도가 핵 무장국이고 국력이 대칭적 군비경쟁 상대가 안될 때 제로섬 게임식 핵무장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는 역설적 학습효과를 낸다는 자기 합리화 논리를 말한다. 북한의 경우는 한미동맹의 핵 우산을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의 국력이 압도적인 점과 북 내부 상황이 체제 동요 현상을 일으킬 정도로 인민대중이 피폐해 있다는 점을 이 같은 논리에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6자회담이 무작정 장기화 되거나 파국으로 끝나면 대북 포용정책을 교조적으로 고수해온 한국정부에도 독이되어 핵 위기관리 실패 책임을 어떠한 형태이건 지지 않으면 안될 딜레마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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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정권󰡑의 모험

■      한미안보동맹의 이완: 노무현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미국과 대등한 관계 설정을 주장하고 󰡒할말은 하겠다󰡓며 󰡐반미자주󰡑 성향을 표출하면서 한미안보동맹의 기본정신은 급격히 퇴색되어 왔다.  최근에는 노대통령이 󰡒미국에 더 이상 기대어 살 수는 없다󰡓고 공언할 정도로 독자로선 의지를 밝히고 있어 FTA체결로 포괄동맹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북핵, 인권, 위폐, 마약, 미군기지 이전, 전략적 유연성, 연합사 작계 5029, PSI 참여거부, 전시작전권 환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미국을 󰡐근본주의자󰡑로 몰아부치며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의 좋은 예이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에서 이는 절정에 이르고 있다. 

■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고조될 경우 북한은 남한정부의 󰡐친북반미󰡑 정책로선을 담보 삼아 내년 대선 정국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식의 사상적 내전을 이끌어 내려 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작금 우리 내부의 좌파세력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향군은 물론 이 같은 공작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대 국민 계도에 분연히 나서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한미관계를 이간 시키기 위해 󰡐민족공조󰡑 공세를 더 치열히 전개 할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 등 대남 일회성 이벤트나 정상회담 카드로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제 2의 안보 보루로서 향군은 앞으로 국운의 사활적 관건을 걸고 대내외적 정책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자주국방의 한계: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아야 󰡐자주군대󰡑로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생각은 저변에 한미동맹 운영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  이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 받겠다고 나선 것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로 오직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말할나위도 없이 전시작전권 마저 한국군에게 이양하면 주한미군 (지상군)은 완전히 철수하고 한미 연합작전체제는 해체되 핵우산의 효용성도 불확실해 질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홀로서기󰡑위험에 처할 수 있다. 최근공개된 노대통령의 노사모 회원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미군 철수를 󰡐환영󰡑하고 홀로서기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대통령 스스로가 피력한 내용이 있어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      대공전선 와해: 북 당국이 햇볕정책이래 󰡒시간은 우리편이다󰡓는 자신감을 갖고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낙관론을 펴온 것은 안으로는 남측의 대공전선이 무너져있고 밖으로는 한미갈등이 팽배한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거의 북측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북측이 거의 공개적으로 우리내부의 󰡐반 보수,반 한나라당 대연합󰡑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할 정도로 양측이 이미 합의한 󰡐실천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이번에 적발된 간첩단사건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대공 업무와 임무가 마비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      급변사태와 안보비용

■      북한의 핵실험은 종국적으로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자칫 스스로 급변사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94년 1차 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위기는 국제사회 전체를 상대로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걸고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렸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처럼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와 여당은 한때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을 삭제한 󰡐통일개헌󰡑으로 󰡐남북평화체제󰡑를 구상하고 통일부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예의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 나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식 남북연합? 낮은단계 연방제 재 다짐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자기분열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측과 어떠한 합의나 화답을 수반한 김대중?김정일의 󰡐특별한 만남󰡑 이나 제2의 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을 앞두고 좌파정권 연장을 꾀하는 일종의 󰡐국공합작󰡑같은 음모의 성격이 짙다고 밖에 할수없다.

■      이는 바꾸어 말해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으로 만약 북 내부에 급변사태가 발행하면 우리사회에도 동시에 좌.우 대립이 격발되는 󰡐급변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뜻이된다.  그만큼 햇볕정책은 남과 북의 체제적 명운을 상호 의존케하는 위험을 가속화 시켜왔으며 6.15 공동선언은 이의 대표적 산물로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했으며 우리 내부의 친북세력에게는 제도적 활동 지침이 되었다. 한마디로 6.15 공동선언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우리 스스로가 󰡐합법화󰡑 시켜준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한반도 휴전체제의 󰡐급변비용󰡑을 위기관리차원에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당면 과제라고 할수있다.

3. 위기관리의 문제와 향군의 역할

●      위기관리계획의 전면 재정비 요구

■      위기관리계획은 문자 그대로 각종 안보현안의 난망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우발 및 돌발사태에 대비한 계획인 바 일단 북핵무장의 기정사실화와 한미동맹의 이완 그리고 남.북한 내부의 급변가능성을 3대변수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않고 지금처럼 막연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미 안보관계의 수평적 발전 그리고 남북평화체제 수립만을 구상하면 위기관리 계획은 한갖 탁상공론적인 󰡐매뉴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      국익이 기본적으로 안보상 이익을 지칭하는 것처럼 위기도 먼저 안보상의 위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위기관리계획은 반드시 안보관련 부서 주도로 작성하고 도상연습을 해야한다.  통일부가 주도하고 통일부 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맡고있는 현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더욱이 친북. 반미 성향의 내재적 접근에 갖힌 사고와 행동으로 위기관리를 주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위기 그 자체를 초래하는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할수 있어야한다. 핵 위기가 지속되는한 NSC상임위원장은 국방장관이 맡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 핵은 절체절명의 군사안보 현안이지 단순한 외교협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안보문제와 통일문제의 구분대처 요구

■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하한 경우에도 안보문제를 통일문제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즉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는 근본적 무지와 무능으로는 안보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정부의 안보관은 칼루치 대사의 지적처럼 󰡒북한은 한국의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워싱턴이 더 위협적󰡓 이라는 여론의 산물이다.  즉 안보관도 대중영합주의 (포플리즘)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지상주의가 안보우선주의를 이끌어가 오히려 위기를 더 확대하고 재 생산하는 자기모순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      현재 북 내부에서도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강행에서 보듯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인권압박 고조로 󰡒이대로는 더 이상 못간다󰡓는 기류가 확산되어가는 조짐이 있는바, 미국의  북핵 우발사태계획과 중국의 󰡐조선반도 비상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한반도 위기관리계획 재점검이 필요하다.  즉 통일의 기회로서 급변요인이 아니라 안보의 위기로서 우발 및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미안보동맹의 강화 대책마련 요구

■      지금은 우리 안보의 절체절명의 현안이자 6.25이래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 대처에 한미공조로 전력을 추구할 때이지 남북대화를 빌미로 결코 안보동맹의 구조변혁을 시도할 때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 해야한다.  국가지도자가 어리석고 정책 결정자들이 시대 망상적 󰡐좌파적사고󰡑에 갖혀 무엇이 국익이고 안보이며 또 정책, 전략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관해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을 거듭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알려야 한다.  북핵무장과 장거리 미사일 확보는 이미 현실화 되었고 한미동맹은 이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대화 주도권은 북측이 거의 일방적으로 행사 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호소 해야한다.

■      미.일 동맹이 통합작전체제로 탈바꿈해 가면서 한미군사동맹을 대체해가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 강구도 시급하다.  주일 미군기지가 동북아 거점기지가 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이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해가는 󰡐전혀 새로운 전략구도󰡑가 생성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알려야 한다.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북지도부를 자극하지않으려는 맹목적인 햇볕론과 󰡒동맹이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좌파적 안보관이 작용한 결과이니 만큼, 향군은 이러한 사고와 행동이 빚은 망국적 결과를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득력있게 홍보할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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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전선의 복원 요구

■      이번 간첩단사건에서 보듯 북의 대남공작이 절정에 이르고 친북세력의 준동이 거의 무정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이번기회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공안임무 및 기능을 복원시키지 못하면 제2의 안보전선인 대공전선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것이다.  따라서 제 2의 안보 보루로서 향군은 경찰과 검찰 공안부서의 제기능을 회복시키고 국정원의 안보 수사기능도 축소, 폐지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킬 것을 주장해야한다.  만약 작금 정부. 여당내 움직임대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간다면 내년 대선에서 좌.우 세력간 정면충돌하는 사상적 내전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      지금 미국과 일본 및 서방의 대부분 한반도 전문가들은 내선 대선이 한국의 명운을 가르는 건국이래 최대의 정체성 도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 또다시 좌파정권이 탄생한다면 남북간에 어떠한 형태이건 󰡐통일대란󰡑이 시도될 것이고 결국 한국은 몰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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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은 위기관리 능력의 결과임을 향군이 선도홍보 해야한다

■      위기관리의 3대기본요건인 정책의 신뢰성 (credibility)와 협상능력 (capability) 그리고 국제공조력(communication) 모든측면에서 현 정부는 여실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임을 적극 알려 위기의 본체는 국가 리더쉽 위기에 있음을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능한 코드식 인사 위주의 정책라인을 전면개편하지 않는한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

■      북한이 핵공갈이 현실화된 이상, 앞으로 대북정책은 정경 연계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대북 SOC경협 프로젝트 같은것은 일방적 지원과 후원이 아닌 전략적 상호주의 형식으로 연계해야 북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대북 강온 양면책은 위기관리의 기본이며 시간이 결코 북측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협상원칙이므로  향군은 이점을 정책적으로 분명히하고 내년 대선정국에 임해야 정치적 개입의 오해를 피하면서 국민적 신임을 구할수 있을 것이다.

■      안보문제는 원래 위기라 닥치기 전에는 그 비용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상태에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없으며󰡑  모두 결국 위기관리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위기관리는 시대의 흐름을 중시해야 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상정해야 우발 및 돌발사태 대응전략의 현실성을 기할 수 있는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남북관계는 적대적 분단구조가 지속되는 한 평화공존은 화해.협력 명분과 구호보다는 위기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 그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점에 있어서 북은 우리보다 한수 위라고 할수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보듯이  남측의 통일열정을 철저히 안보의 냉정으로 맞받아치고 있을뿐만 아니라(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 해체요구), 반대로 남측의 안보논리 (예: 핵과 미사일 문제)을 󰡐민족공조󰡑같은 통일논리로 쉽게 정치화시켜 남의 일방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고있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의 위기관리는 북측이 주도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핵 위기관리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않음을 향군은 명심하고 향후 정책활동 방향을 재정립 해야 할것이다. 

■      결론적으로 말해 내년 대선에서 또 좌파정권이 재집권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향군의 역할를 국민대중화 시킬수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교육.홍보 태세에 임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다시한번  이 역할을 자문자답식으로 제시하고 강조하자면 다음과같이 정리해 볼수 있다.

1.      북한의 핵 실험 전과 후는 우리 안보에 끼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면에서 분명히 구분해 국민대중을 설득 할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향군의 대외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2.      북 지도부는 정권과 체제가 와해 될 때 까지 결코 핵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마디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같은 맥락에서 북 핵위기의 장기화와 6자회담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안보정책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임을 적극 계도해야 한다.

4.      북한은 전쟁은 쉽게 결심하지 못하면서 제한적이고 자극적인 대남 국지도발은 계속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 하지말고 의연하고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 적의 오판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위기는 일부러 회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속성이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즉 안보불감증은 결과적으로 전쟁공포증을 가져와 유사시 적의 심리전 계략에 그대로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5.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다른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즉 채찍과 당근 전략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알려 한미공조체제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실무협상을 최대한 장기화시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를 지연 혹은 순연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또한 향군의 급선무가 아닐수 없다.  이 문제는 미국의 재향군인회와 연대하여 미 행정부와 의회를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이 내년 대선기간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국내 좌익세력이 총동원된 극심한 사상전과 심지어 주요 요인에 대한 테러까지 예상된다. 이에 향군은 모든 애국 및 호국의 국민대중과 합심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