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참 나쁜 교육부 [중앙일보]

관련링크 취재일기 기사 리스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다."(아이디 leeyn419)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기탁한 8000억원을 운영할 '삼성 고른 기회 장학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 퇴직 공무원들의 새로운 일자리 처럼 됐다는 본지 기사(1월 12일자 2면)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분노'였다. 교육부에도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교육부는 이런 비난에 변명조차 못하고 있다. 속내를 들켰기 때문이다. 장학기금의 운영에서 교육부가 할 일은 불우한 학생들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장학재단 취업을 알선해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털어놨다. 장학재단으로 옮겨간 직원 중 교육부 본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지방 국립대나 지방교육청에 근무한 고위직이 포함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공무원 전직을 권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직을 버리고 장학재단으로 가면 연봉의 10~20%를 얹어주고, 정년도 61세까지 보장해 준다"며 전직 대상자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민간 기관을 산하 단체처럼 여겨 직원을 내려보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6월까지 직원들을 1, 2년 동안 사립대에 초빙교수로 보냈다. 명분은 교육현장 체험이었다. 하지만 내막은 자리가 없는 공무원을 대학에 보내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빙교수 기간 중 공무원의 급여는 대학이 부담한다.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중앙부처인 교육부 관료의 몫이 돼 버린 지 오래다. 모두 교육부가 돈줄과 각종 규제로 대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장학재단 문제로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교육부 담당자들은 "교육부 공무원이 얼마나 안정된 직업인데"라며 "자리를 버리고 민간 장학재단으로 가는 유능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생선 가게 좌판에 올라간 고양이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육부의 불감증이 놀라울 뿐이다. 강홍준 사회부문 기자

2007.01.13 04:20 입력 / 2007.01.13 06:21 수정

 

 

 

鶴山 ;

우리나라의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 가운데는 청백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그 부패도가 수준을 넘는 공무원들의 수도 엄청나다는 건 이 나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육부가 등위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부패도가 심한 곳으로 알고 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이럴진데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하고 개탄의 목소리 또한 높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사실은 어디 교육부만 나무랄 수가 있겠는 가 싶기도 하다.

이 나라 부정부패의 근원은 대다수가 부정부패 공무원들로부터 문제가 파생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공우무언과 결탁하지 않은 큰 사건들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지경이고 보니 그냥 한심하다는생각 뿐이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공직자의 부패는 일반 대중의 범죄 보다 더 그 잣대를 엄격하게 하여 이사회에서 매장해 버리는 쪽으로 한다면 시정의 시기가 좀 앞 당겨 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현재처럼 느슨한 법 집행의 틀에서는 근절이 힘들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