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영선(한나라당,국방위·정보위) 문의 : 788-2816.    2006. 12.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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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기 더 싸게 사자”

                         - 국회 대미 결의안 추진, 송영선 의원 발의

                         - FMS 방식의 무기 구매 불평등 개선위해  

                         - 미국의회에 ‘대외무역법’ 개정 촉구

                         - 5위 구매국 임에도 일본, 호주 등에 비해 불리

                         -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 상향조정하라.

                         - 한국 향후 2년간 총 70억불 미제무기 구매계획 

                       

 미국산 무기를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한 국회의 대미 결의안이 추진된다. 국방위 송영선의원(宋永仙, 한나라당, 비례대표)은 4일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 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에는 열린우리당의 김성곤, 안영근, 유재건의원 등과 한나라당의 정형근, 이재오, 이한구 의원 등 총41인이 찬성 서명을 했다. 이 결의안은 무기구매과정에서 한국의 불이익을 담고 있는 미국 ‘대외무역법’과 ‘무기수출통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미 의회를 상대로 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무기 구매 방식(FMS)에서 제 5위의 구매국 임에도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해 있으며, 이 때문에 한 등급 위인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가비용(행정비용 등)을 부담해 왔다. 또 미국 의회 역시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더 까다로운 조치를 부과했다. 올해 초 등급 격상을 위해 노력해온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 의회는 대외무역법 등을 개정하여, 우리와 같은 3등급(Major non-NATO Ally)에서 2등급(NATO+3)으로 격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 등에 임채정 국회의장 명의의 공식 결의안을 보내고 미 의회의 수용을 촉구하게 된다. 실제 한국은 물론 미 국방성내에서도 한국의 등급 상향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국회 결의안이 미 의회의 입장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송영선의원은 “통과된 결의안을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가 미 상·하원의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 지난 10년간 무려 160억불의 미국 무기를 사주었는데, 이제 우리는 미국에 당당히 이런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미국 비자면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가 노력하듯, 총체적 국익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는 전략을 세우는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 ‘국방개혁 2020’,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조치 등에 따라 방위력 개선을 위한 수백억불의 무기 구매계획을 가지고 있다. 방위사업청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약할 미국제 고려 대상 무기/장비는 12개 사업 6조6,656억원(70억불)이며, 이 중 FMS 사업방식은 5개 사업의 2조1,903억원(23억불)에 이른다. 이 결의안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FMS 인가비용 중 계약행정비(총 무기도입액의 1.5%)의 전액 절감이 가능해져 당장 3,400만불(23억불*1.5%)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참고 :  

* 발의의원 : 송영선

* 찬성의원 : 총 41인

      (한나라당) 윤건영,이해봉,엄호성,이성구,고조흥,공성진,김학송,김무성,         고흥길,황진하,정문헌,정형근,전여옥,이재오,박재완,유기준,김기현,이한구,        진수희,이종구,정의화,임태희,서상기,허 천,정희수,차명진,고경화,안명옥,        김희정,최구식,이원복,황우여,이인기,홍준표,배일도,박찬숙,이계진 (37인)

      (열린우리당) 안영근·유재건,김성곤,박찬석                      (4인) 

     

 미국산 무기의 대외군사판매(FMS) 등에서

대한민국의 지위향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12.  4. 발  의  자 : 송영선 의원 외 41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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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방력 건설을 위한 해외 무기 구매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제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방식 등을 활용해 오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강력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등 여러 이유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왔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전체 무기 구매액의 80% 정도를 미국산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제5위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이다.

  특히 한국은 자주적 국방력 건설,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를 위한 대비 전력 구축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대 23억불 규모의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무기의 주요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른바 ‘3등 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다.

  대외군사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공정과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은 상당한 홀대를 받고 있다. 즉 한국은 미국 군수산업의 발전과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군사판매 제도 자체의 문제는 구매국인 한국이 계약과정에 대한 접근이 대단히 제한적이며, 그 모든 것을 미국의 ‘선의’에 맡겨야만 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상거래의 과정과는 너무나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대외군사판매 제도 이용국은 이의 불평등성과 불공정성의 개선을 요구해오고 있으나,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인가비용과 미국 의회의 무기판매 심의기준 등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가비용은 전체 대외군사판매 가격의 약 5%정도를 차지하지만, 미국 의회가 정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의회가「대외지원법」,「무기수출통제법」등 관련 법률에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이른바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인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무기 판매를 위한 심의기준 등에서 다른 그룹에 속한 나라들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군과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 관련 상대기관 등에 대해 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문제점과 불평등성을 개선할 요구해 왔으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의회가 통제하고 있는 관련 법률에서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해 있는 한국의 지위가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양국 간의 국방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지위 향상과 대외군사판매 제도의 불평등성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국익증진을 위해 미국의 대외군    사판매 방식의 무기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성·불공정성    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무기의 구매선 다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행정부에 대해 대외군사판매의 무기 구    매 절차와 방식을 재검토하여 상호 이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지위가 미국의회가 정한 기준       에서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의회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방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지위를 향상하고 상호호    혜의 조건하에서 방산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무역     법」및「무기수출통제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촉구한    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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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1997～2006.9) 우리의 무기 구매실적은 총 196억불로 이 중 81.4%에 해당하는 160억불이 미국산임. 이 중 대외군사판매방식 구매는 그 48%인 76억4,400만불이며, 우리는 미국의 대외 무기판매량의 5%를 구매하는 제5위의 구매국임.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회가 정해놓은 대외군사판매 구매국 분류기준에 의하면, 가장 낮은 단계인 제3그룹(Major non-NATO Ally)에 속해 있음. 이 때문에 무기 판매의 절차와 대상을 까다롭고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인가비용을 추가로 물고 있는 실정임.

  이스라엘 역시 우리와 같은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6년 상반기에 이스라엘 국방성 및 의회의 노력 등으로 제2 그룹(NATO+3)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군의 무기 구매부서 등에서 노력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 우리가 미국의 비자면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 군 및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모두 나서 힘을 모아야 함.

  특히 우리 국회는 법령으로 대외무기 판매 등을 통제하는 미국 의회의 상대자로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의원외교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참고자료]

     미국 FMS 무기판매의 한국 불이익(차별) 실태

FMS 가격항목		내 용	차 별 현 황
인가  비용	비순환비용   (NRC)	기본가격에  포함	한국 : 부과	NATO, 일본 등   면제
	계약행정비   (CAS)	품질보증 0.65% 계약행정 0.65% 계약감사 0.2%	한국 : 1.5%	NATO :           0~0.85%
미국의회 심의		· 대외지원법 및 무기수출 통제법 규정	한국 :     - 중요군사장비      1,400만불 이상 - 구매 0.5억불,    설계 2억불 이상 - 기간 : 30~50일	NATO·일본·호주 등:  - 중요군사장비    2500만불 이상  - 구매 1억불,    설계 3억불 이상  - 기간 : 15일

 ■ 인가비용 (Authorized Cost) :

 * 비순환비용 (NRC, Non-Recurring Costs) :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

 * 계약행정비 (CAS, Contract Admin Services) : 미 정부가 자국업체로

        부터 구매한 군수물자를 우방국에 FMS 케이스로 재판매시, 관련

        부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부과

 ■ 미국의 FMS 구매국 분류 기준 : (미국 대외지원법 Sec.517)

      1그룹(NATO) : NATO 26개국,

      2그룹(NATO+3) : NATO,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이스라엘

      3그룹(Major non-NATO Ally, 14개국) : 한국,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태국, 파키스탄 등

 

 

 

 

 

우리군의 정보 관련 수준은 ?

□ 현황

○. 허점투성이 국방정보화로 첨단 정예군 건설 불가능

○.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

○. 국방정보망, 데이터 통신속도 느리고 전시 생존성도 떨어져

○. 군관련 한국사회의 정보기술 수준은 16개국중 15위로 꼴찌 수준

○.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축소한다고 해서 ｢첨단정예강군｣이 되는 것은 아님.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적은 병력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안보 전선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 뿐임.

○. 따라서 첨단무기로 대체된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함.

○. 그러나 국방부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법제화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우리의 국방정보화 수준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KIDA의 ‘국방정보화 정책방향연구’(2004.10)라는 논문을 보면, 

 · 국방전산망의 경우, 데이터 통신체계를 대대급 이상 부대까지 온라인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느리며,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이 미흡하고,

 · 지휘소자동화망 사업의 경우는, 각군의 작전사급 이상 5개 노드에 고속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150개 부대 및 기관이 가입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 보장과 국방전산망 연계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마이크로 웨이브망(M/W)은, 전략 정보통신망의 예비 체계로 다중경로로 격자화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용(통신소 148개소, 운용회선수 10만회선)하고 있으나, 시설 노출 및 한국통신 지원체계로 전시 생존성 취약 및 정보량 증가를 수용할 정보유통 속도 충족이 미흡하고,

 · 위성통신망은, 상용 무궁화 위성 중계기(36MHZ대역폭)와 고정 및 이동 지상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전사급 이상 제대와 작전 지휘망 및 고속 데이터망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용중계기 이용으로 전송대역이 제한되어 원활한 정보전송이 곤란하고 보안성과 생존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술통신망의 경우, △육군의 SPIDER는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향후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및 데이터 정보수용이 곤란하고, △ 해군의  KNTDS는 전송체계(Link-11, Link-14)가 재래식 저속데이터 통신(9.6kKbps)으로 고속 무선 전송이 곤란하며, △ 공군의 MCRC 역시 지상체계와 최신 전략무기와 연동이 되지 않아 주요 전략무기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전투무선망의 경우는, 전투원 및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군별 특성에 따라 LF~VHF대역의 다양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지휘통제수단으로 각군, 기능체계간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 미 국방부 각국의 군사핵심기술항목별 평가현황

    각국의 정보기술 능력 (4:전부, 3:대부분, 2:부분적, 1: 제한적)           

Country	C4I/ Systems	CAD/CAM	High Performance Computing	Man Machine Interface	보호	Intelligent Systems	Modeling and Simulation	Networks and Switching	Signal Processing	Software	전송체계
Australia	2	2	1	1	3	1	1	2	2	3	3
Canada	2	3	2	3	2	2	3	4	3	3	4
China	1	2	1	1	2	1		2	1	1	1
France	4	4	3	3	3	1	3	4	3	4	4
Germany	3	4	3	3	4	2	3	4	3	3	4
India			3	1				2	1	3
Israel	3	2	3	2	2			2	2	4	2
Italy	3	4	2					3	2	2	4
Japan	3	4	4	4	2	4	4	4	3	3	4
Russia	2	2	2	1	2	2		2	2	2	2
S.Africa			1	1	2	1		1	2	1
S.Korea	2		1					2
Spain		2						2
Taiwan			3	1				3	2	2	3
UK	4	4	3	3	4	3	4	4	3	3	4
US	4	4	4	4	4	4	4	4	4	4	4

                                 출처: Dept of Defence,  Op. Cit.,  p. 8-2

○. 우리군의 군사 정보기술 수준은 미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 평가 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군사 핵심 기술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

순위	국가	점수
1	미국	44
2	영국, 일본	39
4	프랑스, 독일	36
6	캐나다	31
7	이스라엘	22
8	오스트렐리아	21
9	이탈리아	20
10	러시아	19
11	대만	14
12	중국	13
13	인도	10
14	남아프리카	9
15	한국	5
16	스페인	4

                            출처 : 미 국방부, 군사기술 핵심 항목 평가

□ 질의 및 대책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핵심기술항목(Military Critical Technology List)에는  평가대상 16개국중 15위로 평가됨.

○. 미 국방부에서 작성해 놓은 군사 핵심기술 항목에서 잘 나타나듯이 우리 군의 정보기술 수준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라는데 있음.

○. 특히 CAD/CAM, 정보보호, Intelligent Systems, software, 전송체계등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기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점을 감안 군내부의 정보화 잠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에는 정보화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정보화 인력을 확보하여 그들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라.

 

 

 

북한 정보전력의 능력 분석 현황

□ 현황

○. 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정찰기와 인공위성으로부터 각종 영상 및 신호정보를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널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려짐.

○. 게다가 북한군의 위성통신 수집기지는 태평양 인도양 상공 위성과의 교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통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고주파 탐지능력 및 인도양과 태평양상의 미국등 서방국가들의 위성통신 교신내용을 도청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정보전력 증강 전망

○. 북한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중정보자산에 의한 정보의 수집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러시아로부터 다소 우수한 성능의 전자정보수집기를 도입하여 각종 정보의 수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경보교도지도국 예하의 기구정찰중대, 경보병여단 무선 통신 중대와 전자전국 예하의 1개 전자전 연대, 전방 군단 배속의 4개 전자전대대를 전 후방에 배치 각종 전자지원(ES)장비에 의한 전파탐지, 통신정보 수집등 전파 감시활동과 전시 각 지역에 분산 배치 후방 침투 활동으로 국지적인 무선 정찰, 전파 방해․공격(EA)등이 예상됨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2년부터 93년 AN-24기를 개조하여 T-6162 전파방해장비를 장착하여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북한은 중서부 지역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평양지역에 수개의 대공 전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무선감청 수집장비등 확보하여 전자전 능력을 향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 편성 현황

총참모부 예하
전자전국	지상군	해군	공군
전자전 (평양:1)	전자전 (전방군단:4)	전탐기지/함정	레이다/항공기

□ 질의 및 대책

○. 윤장관의 답변과 달리 북한군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현황

□ 현황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북한군의 무기도입은 ‘03년 3,000여만불, ‘04년 1,000여만불, ‘05년 1,000여만불 수준으로 점차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로 중국 ․ 러시아 ․ 일본 ․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함정엔진 및 부품, 항공기 부품, 군용트럭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영변 원자로는 가동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개발은 관련 특이한 식별사항이 없음.

○. 장거리 미사일은 7.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및 스커드 / 노동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형 천마호 전차 생산 등 전차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면서 장갑차는 남한의 발달된 도로에서 운용하기 용이한 M-1992장갑차를 생산 및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포병은 장사정 포탄 성능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107mm 자주 방사포를 개량하여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해군은 음향유도어뢰 개발을 추진하고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사격이 활발하며, 함정의 무장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군은 지하발진기지 건설을 계속하는 가운데 방공체계의 생존성 향상 및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후된 지상무기 및 장비는 후방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 위주로 증강하여 저비용 고위협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04년 1월 이후 북한은 대형 수상전투함 확보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  krivak급(3,100톤급) 폐구축함 도입/개조하며 러시아 폐선박을 고철용으로 도입, 전투함 개조/함정무장 개선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북한이 경제난등으로 해외도입을 포기한 함정 및 잠수함 현황

함명	전장 (m)	전폭 (m)	톤수 (ton)	속도 (kts)	무장능력
러시아의 Kilo급 잠수함	73.8	9.9	2,350	33	SS-N-27대함유도탄 및 어로 SA-14 휴대용 대공유도탄
러시아Sovremenny급구축함	156	17.3	7,940	32	SS-N-22(sunburn)대함유도탄 및 기뢰 130mm 2연장 2문, 30mm 기관포 2문
러시아의 타란툴 Ⅲ급 고속함	56	11.5	490	36	SS-N-22(sunburn)대함유도탄, 76mm다연장 1문, 30mm기관포 2문
중국의 JiangweiⅡ급 호위함	111.7	12.4	2,250	26	YJ-2대함유도탄, HQ-7 대공유도탄 100mm 2연장 1문, 37mm 2연장 4문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변화

                                                                  출처 국방백서 참고

 

 

 

북한의 핵 사용 전략 시나리오 제시

북한, 미 증원전력 도착전 속전속결로 조기 전쟁종결을 위해 핵무기 사용가능

․속전속결로 조기 전쟁종결 전략

․ 미 증원전력의 조기 차단 및 후속 병참지원 차단 전략

․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따른 전세 역전을 위한 전략

․ UN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따른 대응 전략 

․ 미국과 일본의 조기 전쟁개입 차단을 위한 전략

․ 한국군을 지원하는 우방국가에 대한 보복위협 전략

․ 전쟁불개입 및 반전여론 확산 전략

․ 정권 자멸시 최후의 활용수단 전략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언제일까?

시나리오(상황) 1. 북한은 한반도 적화를 위해 개전초 증원전력이 도착하기전 한국군의 전력을 초기에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전쟁을 조기에 속전속결로 종결시키위 위해 핵을 사용할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2.북한은 개전초 장사정포를 활용, 한국군의 주요 기동축선을 붕괴시킨다. 동시에 미 본토등지로부터 지원되는 미 증원전력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UN국들의 후속 병참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3. 북한은 화학무기로 남측의 전쟁을오염시킨 재리식 무기만으로 남침을 개시할 것이다.  핵사용 위협으로 미군으로 하여금 8군데의 주일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하도록 시도할 것이며, 만일 미군의 증원으로 한미연합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되면, 북한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반격을 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4. UN과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에 대해 선제공격등 정밀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면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한국내 주요 시설과 한국 및 일본의 미군기지에 핵무기를 이용할 수 있다.

시나리오(상황) 5, 미국에 대해 지원하는 우방국이나 한국에게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의 위협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6, 북한은 핵사용을 천명하여 미국과 일본 국민에게는 핵위협으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주지시켜 전쟁 불개입 및 반전 여론등을 야기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나리오(상황) 7, 북한은 미군의 전쟁개입이 기정 사실화되면  핵무기 사용을 포기한 채 정권이 자멸하는 것보다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 정부별 북한 핵폭탄 현황과 피해율

정 부	기 간	플루토늄*	핵폭탄(발)	사망자수	비 고
노태우	1989-1992	0-10kg	0-2	78만명	평균 34만명 (15Kton기준, 서울시, 3월, 폭발사망자)**
김영삼	-	-
김대중	-	-
노무현	2003-2004	20-28kg	4-7
	2005-2006	10-15kg	2-3
	2007-2008	10-15kg	2-3
	노무현 소계	40-58kg	8-15	510만명
총계		40-68kg	8-17	578만명

 * 추출 플루토늄 량

 ** 미국 DTRA (Defense Treat Reduction Agency)추정치

자료: ISIS,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06, June>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부서 및 관련인력 현황

-전병호 노동당비서가 핵개발 총괄, 핵개발 자금은 노동당 131지도국에서 담당

-5개의 핵개발 전문 연구소 운영, 우라늄 담당 3개소도 보유

-핵개발 핵심고급인력 200명 보유, 전문인력 3,000명 및 기술인력 6,000명동 총 9천여명 존재

□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부서 및 관련인력 현황

○. 김일성이 1939년 합성섬유 1호를 완성한 세계적인 화학자 이승기 박사를 납북시킴으로서 핵개발을 최초로 시도함

○. 북한은 이승기박사를 중추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하였으며 1962년에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변 핵단지안에 핵물리 대학설립, 김일성종합대학에 핵물리학부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함

○. 1080년대에 들어 북한은 핵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부터 핵단지내 생산인력을 대폭 증강함

△ 노동당 전병호 비서 :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군수전문가이며 현재 핵무기의 제조, 실험 배치 운반 사용전략등 핵무기의 개발에 대한 총괄 담당

전병호비서는 1926년 함북 무산출생으로 노동당 정치국 위원, 노동당 비서국 비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노동당 군수공업정책검열부장, 국방위원을 역임한 바 있음

△ 노동당 131 지도국 : 핵무기의 제조시점과 설계 및 파괴력에 관한 정보와 해무기의 배치 위치와 관리 명령체계에 관한 정보 관업업무에 종사한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를 총괄 담당하는 기구임

△ 710호 : 핵실험 및 고폭시험, 핵무기 개발관련 물적 인적 자금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특별기금을 총괄함

△원자력 총국 38호 연구소, 11호 연구소 내 핵기술실, 국방대학원 핵 전략연구실, 제 2 국방과학원 핵기술실, 평양 101 연구소 : 총 5개의 핵관련 연구소들이 존재

   △3호광석, 4월 기업소, 8월 기업소 : 플루토늄 추출에 이어 우라늄 개발을 위한      연구소 및 인력

△핵개발 인력 9천여명 존재 : 200명의 핵심 고급인력과 3,000명의 핵개발 전문인력, 6,000여명의 기술인력등 총 9,200여명이 존재

△핵개발 전문대학 4곳 존재 :김일성대학, 국방대학, 김책공업대학, 미림대학 존재 그중 김책공업대학은 핵전기공학과와 핵연료공학과,원자로공학과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인력양성 대학임

△비밀 핵마을 또는 도시: 비밀 핵마을 또는 도시는 핵무기 제조에 종사는 인력과 그 가족의 주거장소로서 외부와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비밀 핵도시 2~3곳 존재

북한내 존재하는 3천여명의 핵관련 전문가와 기술자 및 물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핵과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미밀 핵도시가 건설되어 운영중

소련은 현재 핵개발에 전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부로 부터의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된 10개의 비밀 핵도시가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부서 및 관련인력 현황

부서	역할
전병호 노동당 비서	핵 관련 개발에 대한 총괄 담당
노동당 131 지도국	핵개발 담당 총괄 기구
710호	핵 개발 자금 및 특별기금 총괄
원자력 총국 38호 연구소	핵개발 관련 전문 연구소
11호 연구소 내 핵기술실	핵개발 관련 전문 연구소
국방대학원 핵 전략연구실	핵개발 관련 전문 연구소
제 2 국방과학원 핵기술실	핵개발 관련 전문 연구소
평양 101 연구소	저폭뇌관 개발 전문 연구소
8월 기업소	농축 우라늄 및 핵 연료 담당
4월 기업소	우라늄 생산
3호 광석	우라늄 총괄담당
핵개발 핵심 인력	200명의 핵개발 핵심 고급인력
핵개발 전문 인력	3,000명의 핵개발 전문인력
핵개발 기술 인력	6,000명의 핵개발 기술인력
핵개발 전문 대학	김일성대학, 국방대학, 김책공업대학, 미림대학
2~3개의 비밀 핵 도시	핵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과 그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비밀 주거장소

☆ 북한의 비밀 핵 마을 내지 도시(Nuclear Cities) 2-3곳 존재 가능성

□ 설치경위

북한이 핵전문가와 물질등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과 관련되어 종사하는 사람들만 모아 살도록 하는 집단 주거지역의 형태임

북한의 경우 주거시설이 당원별 신분별 직업별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전략비밀에 해당하는 핵무기 개발관련 사람들은 공개되지는 별도의 주거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음

이들이 거주하는 집단 지역의 경우 외부와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과 접촉이나 통신등도 철저하게 감시되어 있음

□ 설치규모

북한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심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명을 비롯 3,000여명에 달하는 전문인력과 6,000여명에 달하는 기술인력등 총 9,000여명이 현재 북한에서 핵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9천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약 36,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할 것임

이들 3만 6천여명에 달하는 사람을 한곳에서 집단적으로 감시 감독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3개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할 것으로 판단됨

□ 설치연도

핵무기의 제조기술을 구 소련으로부터 전수 받은 만큼 관련 기술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련의 핵도시를 모방하였을 수 있음

소련은 1950년부터 핵개발에 전념하기 위해 핵관련 종사자들을 별도의 지역에 모아 집단 거주시설을 건설하였는데 이것이 핵도시이며 현재에도 약 10여개의 비밀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최소 2~3곳에 달하는 비밀 핵마을 내지 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설치장소

북한의 현재 핵개발 관련 시설은 대략 2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핵실험 장소도 8곳도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근지역에 거주지를 설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