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 -국정감사의 역사.- 입법권이나 예신심의권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한다.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明文)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에서는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되었다. 국정감사란... 행정부가 하는 일이나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 법에 따라 잘처리하는지 내용을 조사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것...

국방부 국정감사 첫날 이모저모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지난 13일 국정감사는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군의 대책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최근 국방현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뤘다.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상임위의 국정감사장 답게 감사 시간 내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됐다. ◆ 북한 핵실험 질의 줄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들은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운동 시설에 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질의. 이에 대해 국방부는 “AN-2기를 운반수단으로 비행해 올 때 전방에서 방공무기 또는 소형유도무기로 격파할 수 있고 IL-28 폭격기도 속도가 느려 우리 방공 능력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 ◆ 의료병과 장교 전역 의료병과 장교 전역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날 국감에서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장기복무군의관과 의료지원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군 병원의 진료 능력 향상을 위해 군의무발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륜형 대공포 사업 효용성 차륜형 대공포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비호’(30밀리 자주대공포)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중기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현재까지 실시된 전투기에 대한 추적거리 실험 결과 비호의 야간 목표물 식별 능력은 성능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남녀 전투조종사 기량 동등 공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명의 여성 전투조종사를 대상으로 전술임무 수행 능력과 체력 등을 측정한 결과, 남성 전투조종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실시된 검증작업에는 F-5 전투기 3명, A-37 공격기 2명, CN-235 수송기 5명, O-2 전술통제기 2명, B-412 헬기 1명의 여군 조종사가 참여했다.측정 결과 여군 조종사들은 전시출격, 공중 전투기동(ACM) 훈련, 야간·해상작전 부문에서 남성 조종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특히 야간 해상작전에 투입된 경험이 없었는 데도 야간에 이·착륙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 국방 홍보원 -

[공성진의원_보도자료] 군 교육기관의 문민화, 필요하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31일(화) ‘국방부를 비롯한 국방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군 교육의 민간 교수 충원 확대는 민간대학에 군 경력자의 안보학 및 군사학 교수 제도가 진전되고 있음을 볼 때 ‘學 - 軍’ 연계 차원에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초석이고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한 나라 안에서 교육은 사회근간을 이루는 초석이다. 군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정부는 선진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여 향후 2020년까지 미래국군의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여기에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 강화방안도 담겨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각 군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경우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교수 및 민간 국방정책 · 군사전략 전문가 등의 충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대학교의 민간 총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고, 더 나아가 국방부장관까지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부터 각 군 사관학교나 국방대학교 총장의 경우,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펴기보다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 · 군 상호 공조와 협력에 의한 국가안보와 국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민간 교수가 전체 교수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 조직 특유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에서 벗어나고 국방교육의 전문화 · 개방화를 위해서는 순수 민간 학자나 전문가들이 국방교육의 교수진 · 총장 등으로 임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공성진 의원(강남 乙)은 ‘자료집’을 내고 ‘국방교육 문민화 방안과 그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방교육 문민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군인력 자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 방향을 제시하고 오늘날 국방교육의 문민화 방안의 하나로 민간의 국방 · 군사 참여 확대를 조속히 시행하여 다원적 민주주의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적인 민군관계를 정착하고 선진 국방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군 국방교육의 민간참여 확대로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자료집 보기 : http://www.gsj.or.kr/files/05_GSJ정책자료집_국방교육문민화.pdf 2006. 10. 31 국회의원 孔 星 鎭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핵전쟁 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

핵전쟁 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 ○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H~1H 30'이 전부인 실정 ○ 병기본 화생방훈련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실시 □ 핵무기 투하대비 군의 훈련 실시 현황 ○ 국방부는 ’03. 1월 북한이 NPT를 탈퇴와 ’05. 2월 핵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화생전하 대비 훈련과 동일한 비중으로 핵전하 방어 훈련을 강화 ○ 주요 훈련 내용 ● 적극적 방어: 지휘소 연습 시 북한 핵관련 시설 및 투발 무기체계·지원시설을 감시 및 무력화 연습 ● 소극적 방어: 각급 부대별로 화생방 개인숙달 훈련(연 1회 4시간 이상), 합동화생방훈련(연 1회 28시간), 화생방종합훈련(반기 1회 12시간) 등을 실시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 ○ 야전부대 핵전하 방호훈련은 병기본 화생방훈련, 화생방 개인 숙달시험, 화생방요원 소집교육,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 병기본 화생방훈련 ● 화생방 과제는 4~6주 단위 순환하며, 부대 전장병을 대상으로 3~4시간 동안 훈련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방호훈련은 핵공격전·중·후 행동절차, NBC-1 보고요령 등 개인방호 위주로 30분~1시간, 총 9~13시간 훈련을 실시 ○ 화생방 개인숙달시험 ● 연 1회 유격 훈련시 4~8시간 화생방 전하 개인숙달시험을 실시 ● 이 중 핵전하 개인숙달 시험은 1~1.5시간을 실시하고 있음 ○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 ● 전방 사단별 전투지휘검열간 화생방전하 작계시행 훈련을 병행 실시 ● 화생방 훈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1박 2일간 실시 □ 현 핵무기 투하에 대비한 군의 훈련방안에 대한 문제점 ○ 북한이 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핵전하에 대비한 훈련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약 4~6주간 훈련을 받는 훈련병에게는 핵폭발시 방호요령, 경보전파등 개인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기본교육은 불과 1시간만 받고 있는 실정임 ○ 야전부대 병사들의 경우에도 핵전하 대비하여 병기본훈련으로 4~6주간 단위로 순환하며 훈련을 한다고 하나 화생방교육 3~4시간, 핵과 관련 30분~ 1시간 밖에 되지 않음. ○ 또한 장병들의 화생방 개인 숙달훈련도 고작 1년에 1회만 실시하며 핵과 관련된 교육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전부인 실정임. ○ 전투병과의 지휘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교와 부사관들도 년간 교육받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한 상황임. ※ 위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본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보도자료4-핵전쟁대비, 과연 군사훈련은 충분한가.hwp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AN-2기 등 북한 특수군의 기습침투 대비 대책

AN-2기 등 북한 특수군의 기습침투 대비 대책 지난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N-2기의 기습침투 대비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북한의 AN-2기는 레이더 사각지대가 많은 한반도의 동부산악 지형 즉 1군 지역에서 더욱 전술적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AN-2기는 특수전 병력 10명을 싣고 시속 1백60km의 속도로 한반도 동부 산악지대 특히 산맥이나 지구대 등 산악의 골을 따라 초저공으로 비행하면 주한미군과 남한 군의 방공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다. 다양한 방책이 필요한데, AN-2기 등의 대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첨부파일    AN-2기 등 북한 특수군의 기습침투 대비대책.hwp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현황

북한의 군사력 증강 관련 현황 □ 현황 (국방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 북한군의 무기도입은 ‘03년 3,000여만불, ‘04년 1,000여만불, ‘05년 1,000여만불 수준으로 점차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로 중국 · 러시아 · 일본 ·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함정엔진 및 부품, 항공기 부품, 군용트럭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영변 원자로는 가동 및 중단을 반복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개발은 관련 특이한 식별사항이 없음. ○. 장거리 미사일은 7.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및 스커드 / 노동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지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신형 천마호 전차 생산 등 전차는 질적 개선에 주력하면서 장갑차는 남한의 발달된 도로에서 운용하기 용이한 M-1992장갑차를 생산 및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포병은 장사정 포탄 성능개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107mm 자주 방사포를 개량하여 배치중인 것으로 평가됨. ○. 해군은 음향유도어뢰 개발을 추진하고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사격이 활발하며, 함정의 무장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공군은 지하발진기지 건설을 계속하는 가운데 방공체계의 생존성 향상 및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노후된 지상무기 및 장비는 후방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으며, 비대칭전력 위주로 증강하여 저비용 고위협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04년 1월 이후 북한은 대형 수상전투함 확보추진의 일환으로 러시아 krivak급(3,100톤급) 폐구축함 도입/개조하며 러시아 폐선박을 고철용으로 도입, 전투함 개조/함정무장 개선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북한이 경제난등으로 해외도입을 포기한 함정 및 잠수함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변화 <첨부파일 참조> □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변화 현황 <첨부파일 참조> □최근 10년간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무기의 증감현황 <첨부파일 참조> □ 남북한 비대칭 전력의 비교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추진시 북한의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는데 군사관련 외국의 유명 기관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윤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과도한 투자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투자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첨부파일    북한의 군사력 증강관련.hwp

[송영선의원 보도자료] 북한 핵무기 대비 연구/개발 전무

북한 핵무기 대비 연구/개발 전무 - 핵 피해 모델링 분석 시급 - 탱크 등 “방사능 차폐용 라이너 필요 - 방사능 방호/생존성 장비/체계 개발 급하다 - 2002년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전부 - 향후 계획, 아직은 “없다” 북한 핵무기 실험 등으로 우리 군의 핵전 대비는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핵전 대비 시스템/장비의 전력화는 고사하고 아직 개념 수립과 연구개발 조차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 작성된 ‘중기연구개발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핵전 및 핵 대비 계획은 충분하지 않다. 국과연의 핵피해 모델링, 방사능 방호체계 및 생존성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 연구개발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지난 1970년 이후 2006년 오늘까지 36년간 국과연은 총 340건의 개발사업을 완료했고 이 중 화·생 장비는 총 22건이다. 그러나 핵/방사능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휴대용방사능측정기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총 5억6,900만원을 들여 1990년에 시작해 2002년에 완료했고, 현재 대대급에 보급되어 있다. (1대당 300만원). 현재 군의 핵전 대비 장비는 이 휴대용 측정기와 미국에서 도입한 “차량용 방사능 측정기” 등 측정기 두 종류뿐이다. 앞으로 다목적 방사능 측정장비, 원격방사능 탐지기 등 방사능 탐지기 개발 방안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방사능 탐지는 물론 핵전대비 생존성 향상 장비, 방사능 방호체계 연구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실태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북한 핵무기 실험 등으로 군의 핵무기와 방사능에 대한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핵 모델링이 급하다. 원전 붕괴/방사능 누출 등에 대한 모델링은 원자력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피해율부터 야전 상황의 핵폭발 등을 상정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핵을 반영한 워게임과 시뮬레이션 등 북한 핵탄 대비연구는 ADD의 몫이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군의 현용 무기/장비의 대부분에는 화학가스 침투 차단 및 방사능 차폐 장치가 없다. 신형 장비의 일부에서 가스 차단 장치가 도입되고 있을 뿐이다. 현용 무기/장비에 대한 방사능 차폐용 라이너(납을 함유한 플라스틱판) 채택도 시급한데, 이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은 어떤가. EU 등 핵전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대단히 초보적이다. 북한의 화학 ·생물무기에 대한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화생 대응은 그나마 진행되고 되고 있다. 그러나 핵/방사능에 대한 대비는 개념조차 없다. ADD가 주도적로 나서서 연구/개발 소요를 제기하고 핵관련 연구 개발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 소장의 의견과 방책은 뭔가. 첨부파일    북한 핵무기 대비 연구 개발 전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