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 합의, 구체화 착수

한미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 합의, 구체화 착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의 구체화를 놓고 한미간에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한미 국방장관간에 전략지침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고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2006년12월2일) 아침 특종으로 보도한 제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번 합의과정과 의미, 개념계획 5029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 한미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 합의 ‘개념계획 5029’ 구체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정권의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계획(CONPLAN) 5029의 구체적인 작성 지침을 제시하는 ‘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국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및 제3국 수출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지난 10월 당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에 대한 합의, 서명이 이뤄졌다”며 “이 전략지침에 따라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연합사 간에 구체화하는 작업이 내년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념계획 5029에 대해 북한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한미 간에 첨예한 이슈가 돼왔다는 점, 북한 핵실험 뒤 국제적인 제재 강화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 국방장관 간의 합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에 합의된 전략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반군 탈취 및 북한 외부 반출 기도, 대량 탈북 난민 발생 사태를 중심으로 구체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유사시 핵무기등 유출 막는게 핵심 韓·美 ‘개념계획 5029’ 전략지침 합의 軍수뇌부 공감대 불구 NSC 제동으로 지연 北에 민감한 내용 많아 조율과정 진통 예상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전략지침 합의는 그동안 양국 간 이견과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전략 지침은 5029 구체화작업을 이러이러한 틀 내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담은 것이다. 북한 정권 붕괴를 상정한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김정일 정권 입장에선 용납하기 힘든 사안이었고, 북한을 많이 의식해온 노무현(盧武鉉)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껄끄러운 사안이었다. 반면 미국측은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개념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실전 상황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작전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국제 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로 북한 급변사태가 머지않은 시기에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미측이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化)를 우리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미측은 작전계획화를 요구하지 않아 지난해 한·미 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전략지침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에 합의된 전략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로 분류돼 있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들은 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의 5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되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및 제3국 수출을 막는 대책 등에 중점을 뒀다고 전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으로 갈등과 진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 모두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북한 내 내전 등이 그런 요소로 꼽힌다. 한 소식통은 “북한 내 쿠데타 또는 내전 등 북한이나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초래할 사안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3년 말. 당시만 해도 한·미 군 수뇌 간에 공감대가 형성, 양국 군당국 간에 작전계획 5029-05 작성이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초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동이 걸린 뒤 지금까지 구체화작업이 지연된 것이다. 양국은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하되 작전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않는다. 양국 국방장관 간에 ‘전략지침’에 합의한 뒤 이 전략지침에 따라 구체화작업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그 뒤 양국 국방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실무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전략지침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계속 지연됐다. 여기엔 NSC 등 우리 정부 일각의 제동과 행정상 실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당초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이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럼즈펠드 장관이 서명할 서류에서 오류를 뒤늦게 발견, 윤 장관만 먼저 서명하고 럼즈펠드 장관은 수정된 서류에 나중에 서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키워드 … 개념계획 개념계획(Concept Plan)은 다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의 계획을 말한다. 병력동원이나 부대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 돼 있지 않다. 반면 작전계획(Operation Plan)은 병력동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념계획에 비해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다. --------------------------------- 북한 붕괴등 5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한·미 군 당국이 구체화에 착수한 ‘개념계획(CONPLAN) 5029’는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제기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지난해 국가안보회의(NSC)에 의해 제동이 걸린 ‘작전계획 5029’도 이 개념계획 5029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개념계획 5029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內戰) 상황 ▲대량 탈북 난민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이다. 이 중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대책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다.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군특수부대 SEAL 등 특수부대가 투입돼 제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북한 내전 상황은 쿠데타 외에 주민 또는 군부대의 무장 폭동,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변고가 거론된다. 이때 한·미 양국군은 내정 불개입 원칙에 따라 북측 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이로 인한 피해가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개념계획5029시나리오.jpg 첨부파일    개념계획5029시나리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