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정체와 한반도 미래

핵무기의 정체와 한반도 미래

핵무기의 정체와 한반도 미래 < 이선호 :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1. 가공할 핵무기의 정체를 알자 만고역적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드디어 핵무기의 공포가 우리의 현실 문제로 다가왔다. 핵무기를 금단의 열매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벰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듯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인류의 공멸을 자초하는 절대궁극무기인 핵무기를 개발 배비함으로서 지금 지구상의 55억 인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1인당 2톤 이상의 TNT를 짊어지고 불 세례를 받을 자업자득의 형국이 되었다. 세계 9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대략 2만 여 개이고 그 위력은 1만 여 메가톤으로서 TNT의 폭발위력으로 계산하면 10억 톤이나 된다. 이는 지구를 7번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충분 위력인 것이다. 제2차대전을 종식시킨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발된 2발의 핵탄두는 20킬로톤 내외의 전술핵무기였으나, 오늘날은 대부분이 전략핵무기인 메거톤 급이다. 1킬로톤이 TNT 1천톤 위력인데 비해 1메거톤은 그 1천배인 TNT 1백만톤 위력이다. 핵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만약 뉴욬에 1메거톤의 핵무기가 투발될 경우, 10초내의 1백만명의 즉사자를 포함하여 225만명이 사망하고 360만명이 중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중앙에 30메거톤짜리 1발만 터져도 남북한 전인구가 즉사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말 것이란 계산이 나와 있다. 이 같은 가공할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개발 시험한 북한에게 지난 9년간 무려 9조원이 넘는 돈을 퍼다 준 대한민국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을 아직도 잘한 짓이라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기는가 하면, 집권여당 대표란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 군중대회에 참가하여 얼싸 좋다고 술 먹고 접대부와 함께 춤을 추고는 율동을 좀 하고 왔다고 헛소리하는가 하면, 민주노동당이란 용공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자당내의 고정간첩이 검거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서 평양에 몰려가서 미국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고 만경대를 참배하여 김일성의 위업을 찬양하고, 일부 무지몽매한 국민들은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금강산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한마디로 김정일과 김대중의 정치사기 쑈인 6.15선언으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이 거둔 혹세무민의 마취 효과라고 하겠다. 이를 미국에서는 pax-Korea nationalism(범 한반도 민족주의)의 극치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유지가 위협받는 이 같은 중대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민감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대처와는 전혀 다르게 한국은 태평성대를 누리듯이 핵무기불감증에 결려 엉뚱한 짓을 하고있는데, 그 근본 요인은 민족공조에 맹목화되어 김정일을 편드는 국가지도자의 반역 책동이 핵무기에 대한 정체를 전혀 모르는 국민을 기만 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핵은 핵이 아니면 절대로 억제될 수 없다는 핵억제전략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핵강국인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게 되는 한미연합사해체에 의한 대북 핵인질화를 자초하고 있는 이 정권의 망국적 작태는 참으로 한심하기만 하다. 그러면 이 같은 맥락에서 핵무기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인가 그 정체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것이 해방이후 최대 국가위기인 핵 인질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근본 처방이 될 것이다. 카인의 후예인 인간은 유사이래 원시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끼리 끊임없이 싸워 왔다. 개인 간의 싸움은 물론 집단이나 국가 간의 싸움에는 무기가 사용되었으며, 이 무기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진화되고 대항무기가 발명되어 살상수단의 고도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의 역사가 곳 인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난날의 수많은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의 발달은 4대 분수령을 거쳐 핵무기를 낳았다. 고대에는 활이나 창 또는 칼로 전쟁을 치렀으나, 중세에 와서 화약이 발명됨으로서 비로소 총포가 나와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 후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동력이 무기체계에 도입됨으로서 기동장비인 전차와 함정 그리고 항공기가 전장을 지배하게되어 양차대전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서 일본에 투발된 20KT 2발의 위력이 종전을 강요했다. 이는 고대의 활에 비하여 무려 250만 배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는 인간이 만든 마지막 절대무기로서 단지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에 투발된 이후 한번도 더 이상은 실전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가공할 핵무기의 피아 공멸 위험 때문에 빚어진 핵억제 메카니즘 덕분이다. 비록 핵이 공포의 균형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핵무기만이 핵을 억제함으로 말미암아 핵 군비경쟁이 핵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핵확산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이래 핵무기는 2006년 현재 북한을 포함한 9개국이 공식 보유하기에 이르렀고 그 동안 2,000여회의 핵실험이 핵보유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20 여 개국이 국제적인 규제만 풀리면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지목되어 있다. 그리고 수직적 확산은 가속화되어 위력은 KT급 원폭에서 MT급 수폭으로 대형화되고 핵탄두의 소형화로 투발수단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과 순항유도탄(CM)으로 발전하였고, 탄두의 자탄화(MIVR, MAVR)로 치사률과 명중률이 고도로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휴대용 초소형핵무기(Davit Crocket)와 폭풍과 열의 효과를 제거하고 방사능 만을 고성능화한 중성자탄이 만들어지고, 러시아는 100MT급 Tsar Bomb까지 생산하였다. 그래서 핵무기는 3가지 특성을 가진 무기로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기상이나 지형조건에 따라 효과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핵무기의 초 대량효과 자체는 결코 방어할 수 없는 대항수단 부재의 방어 불가성이다. 둘째는 핵무기는 다른 재래형 무기와 달리 공방겸용이 아닌 공격전용무기인바,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모두 항공기나 탄도탄 아니면 잠수함으로 공격하는 3지주(triad)의 공격핵전력(offensive nuclear force) 위주로 핵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특성이 적과 우군을 구별하지 않고 재앙을 가져오는 피아 공멸의 무차별파멸작용 무기란 것이다. 그리고 흔히 핵무기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으로 겁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핵무기의 초소형화에 의한 태러분자의 신형전쟁에서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어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이와 비례하여 핵인질화에 의한 협박과 공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소형이건 대형이건 핵무기가 폭발하는 경우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재앙이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핵무기의 4대효과인 열, 폭풍, 방사능 그리고 강전자파(EMP)에 의한 인명의 즉사를 비롯하여 외상과 화상 그리고 내장파열은 물론 방사선병에 걸려 즉사하거나 천천히 죽게 되며 더욱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완전 노출되고, 대략 60일 후부터 영하 50도C의 핵겨울이 엄습함과 동시에 지표면의 모던 동식물과 수자원이 오염됨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록 극적으로 소수인명이 잔존한다 해도 국가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완전 붕괴되어 인간의 생활이 재기 불능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핵폭발 시에 지표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물론 이는 핵무기의 종류가 무엇인가와 공중이나 지상 또는 지하 어디에서 폭발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일본에 투발된 2발의 표준형 원자탄인 20KT 규모의 우라늄탄과 풀루토늄탄의 공중폭발에 의한 경험수치를 기준으로 과학자들이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엔 13KT의 우라늄탄이 러시아워인 8시15분에 투발되어 9만 2천여명이 즉사하고 3만7천 여 명이 중상을 당했으며 5년 내에 30여 만 명이 추가로 죽었다. 나가사끼엔 동월 9일 러시아워가 지난 다음 21KT의 푸루토늄탄이 투발되었는데도 2만5천 여명이 즉사하고 4만 여명이 중상을 입었고 더 많은 후속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히로시마의 경우 러시아워에도 불구하고 만성화된 공습경보로 시민들이 거의 대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또한 나가사끼엔 도심 중앙에 구릉지대가 있어 탄두위력이 약간 컸지만 오히려 피해를 덜 준 것이고, 풀루토늄탄의 독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후속 사망자가 더 널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적이 만약 핵무기를 상용한다면 최소한도 메거톤급이 사용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1메거톤급 한발로서 인구 1백만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기준으로 1 메거데쓰(mega-death)라고 부른다. 미국의 노틸러스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만약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엔 1메거톤 급 30개 정도로 초토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비밀 자료가 있다고 한다. 핵폭발 시 열의 효과는 극적이다. 폭발과 동시에 태양의 중심온도와 맞먹는 고열의 대형화구가 공중에 형성되는데 이때 자외선과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과 함께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미쳐 모든 노출된 지표면의 인간과 동물을 불고기로 만들고 눈이 멀고 고막이 파열되면서 장기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면서 가연성물질에 강풍과 함께 점화된 인공물 재와 토사가 하늘로 빨려 올라감에 따라 사방에서 찬 공기가 여기에 유입됨으로서 인간이 날라 갈 정도의 강한 역풍이 불게된다. 도괴된 인공 구조물의 파편이 총알과 같은 속도로 사방으로 비상하면서,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그리고 엑스선으로 치명적인 방사능으로 오염된 토양이 바람과 함께 공중으로 쓸려 올라가 버슷구름을 형성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잔류 방사선 낙진을 뿌리게 된다. 최근에 암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중국이 고비사막에서 40여 회나 핵실험을 한 바 있으니 그 잔류방사능의 황사가 끊임없이 한국을 뒤덮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 와서 한국의 암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고 핵폭발과 동시에 모든 전기 전자 통신 기기의 기능이 멈추게 되는 바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은 물론 전화와 TV 및 레디오 그리고 인터넷이 불통되고 말 것임으로 전쟁을 위한 지휘 통제 통신도 불가능해 진다. 만약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상공 야간에 핵무기가 투발 된다면 이보다 더한 아비규환의 현장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북한의 핵 위협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면서도 핵 양산체제로 진입한 북한을 계속하여 더 뒷받침해 주려고 대북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핵우산을 구걸하면서 북한에 뇌물 줘 전쟁회피한 것이 최고가치의 평화라고 우기고 앉았으니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오늘의 당면한 국가 핵 위기를 위기인줄 모르고 사리사욕에 눈먼 국가 지도자와 졸부들이 이 나라에 건재하고 있음이 더 큰 불행과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무장 근본 목적은 대남 핵 인질작전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임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김근태는 평화가 최고가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은 대화와 지원밖에 없으므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체니 미국부통령이 “우리는 악마와는 협상하지 않고 악마를 파멸시킬 뿐이다”고 한 뜻을 깨닫기 바란다. 2. 한반도는 인류공멸의 핵전쟁 진원지가 되려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훨씬 이전인 1994년에 미국이 북한과 제네바 핵협정(framework of agreement)을 맺을 당시에 이미 미국은 북한이 핵무장 한 것을 기정 사실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전 대통령의 설득에 넘어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대북 핵정책은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조건하에 한국이 북한에 제공할 1천메거왓드 경수로 2기 건설비 45억 달러의 70%를 부담토록하고 미국은 경수로 완성시까지 중유를 매년 50만톤씩 공급해주기로 한 미봉책으로 과거핵을 불문에 부치고 현재핵시설은 봉인 한 체 미래핵 개발능력과 의지를 묵인한 임기응변책에 한국이 돈을 내는 봉이 된 것이었다. 그러니 북한이 대미핵외교의 판정승이라 쾌재를 부르면서 이 협정을 제대로 이행할 리가 없었다. 2003년 1월에 NPT탈퇴와 동시에 핵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핵보유선언에 이은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함에 미국은 한국이 20억달라 가까이 투입하여 진행중이던 경수로 공사와 중유공급을 2003년 11월에 중단시킴과 동시에 제네바핵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한국은 돈만 날리고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그 동안에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과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간의 5자회담이 1993년 말부터 1997년까지 성과없이 계속되다가 2003년부터는 5자회담에 러시아가 개입한 6자회담이 시작되었으나 미국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CVID(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의 해체) 원칙에 북한이 순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일탈한 한국이 북한 편을 덜면서 6자회담 성사에 방해꾼 노릇만 함에 결국 회담은 동상이몽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드디어 김정일에게 핵실험이란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정신못차리고 궁여지책으로 또다시 시간 벌기 작전인 6자회담에 말려들고 있는데, 미국의 강경책에 제동을 걸려고 북핵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이 북에다 더 퍼다주자고 악을 쓰는 좌파정권이 가소롭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NPT 미가입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과 같은 위상을 노리면서 핵군축과 NPT불평등 논의 등으로 맞장구 칠 것이 뻔함으로 어떠한 응징위협이나 보상약속의 협상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반세기 여에 걸친 위업이라 자찬하는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된 핵무장 국가의 입지를 과거에 핵무기를 개발보유했던 리비아나 남아공화국의 경우처럼 쉽게 포기할 의지를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핵무장함에 따라 그 동안 북한의 핵보유선언 이후 줄곧 “핵보유 증거가 없다, 북핵이 장차 한민족의 자산이 된다, 핵무기를 개발했다해도 일본이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것인 바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등 헛소리 친 당국이나 좌파세력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이제는 “한민족끼리 전쟁 할 것이냐, 북한의 핵무장 책임은 미국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왜곡된 평화론과 민족공조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심지어 2004년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니(국방백서- 2004, P-39) 안보 주무 부처에서 북핵에 대한 대책이 있을 리가 없다. 노무현 코드인사의 전형적 사례인 윤광웅은 2009년 이후 언제라도 한미연합사가 해체됨으로 안보공백상태에서 핵우산철거가 불가피함에도 미국의 외교적 수사이며 파탄된 한미동맹관계의 미봉책인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용어를 핵우산이 강화 보장된 것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석하여 주한미군이 계속하여 한국안보를 책임진다는 헛소리로 혹세무민에 열을 올린 것이다. 더 더욱 한심한 것은 북한이 남침하지 않고 핵무장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세금폭탄으로 만들어진 자주국방계획이 잘 진척되어 한미연합군 작계5027이 무효화되더라도 오끼나와에 있는 미해병대 제3사단과의 연합이 아닌 한국해병대 단독의 사단 급 상륙작전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는 허위사실까지 대서특필 보도하였다. 한국군 단독으로는 1개 연대규모의 전술탑재와 함안이동 수단밖에 해군이 제공할 함정세력이 없으면서도 6.25전야처럼 허장성세로 국민을 기만하려는가? 하여간 북한은 미국이 공식 인정한 1994년을 핵무기 보유연도로 볼 때, 12년째가 되는 지금 핵실험을 한 것은 기존 핵무기의 개발 고도화 및 양산체제 진입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의 세계유수 우라늄 부존 매장량 5천톤을 전제할 때, 우라늄 고농축(95%순도의 무기급)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풀루토늄 재처리 능력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가동한 5메가왓드 원자로에서 연 20-30kg의 풀루토늄(핵분열성물질인 pu-239)을 획득 가능하므로 매년 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1994년 이후 12년간 60개의 핵무기를 추가 제조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인 5대 핵보유국들이 원폭(KT급)에서 수폭(MT급)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평균 4-5년 박에 안 걸린 사실을 전제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이후 10년 이상이나 제자리걸음을 했을 리 만무하니 수폭을 개발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탄두도 미국이 1945년에 일본에 투발했던 대형탄(기리 3미터, 직경 70센티미터, 무개 4.4톤)이 아니라 북한이 실전 배치하여 이미 생물화학탄의 투발이 가능한 노동과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고위력탄으로 개발했을 것으로 봐야 하며, 금번 핵실험도 이 소형탄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런데 실제로 핵실험이 핵무장의 필수요건은 아니다.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지만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핵실험의 목적인 핵위력과 성능시험 그리고 임계질량의 폭발 신뢰성 확인은 컴퓨터로도 가능하며 임계위력을 축소하여도 시험이 가능하고, 심지어 핵무기를 통 채로 구입해오면 핵실험이 불필요하다. 특히 소련 해체당시 일부 분실된 행방불명의 핵무기가 북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됨으로서 제일 큰 이익을 본 경우는 북한 자신이라고 오판하고 있다. 국제정치적으로 핵외교 승리에 도취하여 강대국과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정치적으로는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가 고양됨으로서 선군정치에 의한 억압통치 기반이 가일층 공고화되었다고 자만한다. 반면에 가장 불행하게 된 장본인은 한국인데도 걱정을 안 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더니 전시작통권 환수에 한미연합사해체 그리고 한미동맹파탄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철거 불가피란 최악의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엄습해오고 있음에도 김정일에게 더 퍼다 주면 만사형통이라고 노무현은 헛소리 친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핵무장 당위성 논의를 공론화하면서 미일밀월관계를 배경으로 군사대국화와 정치대국화에 의한 유엔상임이사국 진입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반기는 입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내심으로는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자국실리 추구로 북한 편을 들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니 한국이야말로 고립무원의 국제고아신세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짝사랑하려든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해 젔으며, 한국의 자유민주체제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북한 역시 암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미국과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한, NPT/IAEA의 압박에서 절대 벗어 날수 없으며, 국제사회에서 보통국가로서 신세계질서에 순응하면서 생존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으니 그 최후 발악은 핵의 인질로 전락한 국제사회의 봉인 한국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반세기 이상 견지해 온 핵무기 선제공격 금지 원칙을 9/11 태러 사태 이후 포기 선언하면서 새로운 전쟁인 태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태러국가와 태러지원원 국가 및 비국가단체에 대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수단의 선제공격을 불사한다는 국가안보전략원칙을 선포한 것이다. 악의 축과 악정의 전초기지란 명찰을 단 북한의 악행에 대하여 미국은 최우선 국가안보전략 과제인 대 테러 핵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절대로 북핵을 용납하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국제테러조직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이를 저지 차단하고자 PSI를 통하여 해상과 공중으로 북한과 테러 집단 간의 접촉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한극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니, 미국의 군사동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군사동맹은 적이 같고 전략목표가 같아야 한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으로서 이제는 한국 하나 정도는 동맹의 족보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여타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청산하고서 북한을 응징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려는 것이다. 노무현 모양으로 최악의 경우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상납하여 전쟁을 순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최고 가치의 평화란 헛소리는 삼척동자도 수긍 못할 저질 발언이다. 한민족 유사이래 최대의 국가 위기란 진정한 뜻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초토화시킬지 모르는 핵전쟁의 진원지가 바로 한반도라는데 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한 민족은 천 여회의 외침을 받았지만, 슬기롭게 국토의 면적은 줄어들었다 해도 한반도를 지켜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 시점에서 해외 교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이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업자득의 국가안보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이 뿌린 좌파의 씨앗이 발아 성장하여 김대중 정권하에서 개화 결실하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제 시대착오적인 고려연방제로 탈바꿈하려는 추수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생존을 말살하게 될 적대세력에 의한 금단의 열매를 묵인 용납하려는 친북, 좌경, 용공, 반미, 반군 세력의 반역 놀음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북의 끓는 쇠물의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울어 져 있음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짜짓기에 정신 나가 있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완전히 원수마귀의 사슬에 묶여 비몽사몽간에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군사독제보다는 낫다‘는 믿음을 갖게 된 때문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위대하게 평가되고, 이 나라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 세력을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매도하면서 지역감정과 반미사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지난 9년간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요직을 반미친북세력으로 모조리 갈아치웠다. 이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 작업을 가속화하려고, 미군의 전시작통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함으로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미군의 핵우산철거를 병행하는 등 효과로 6.15선언의 마무리인 고려연방제통일이 목전에 당도했다. 그러니 북한에 3형제와 숙부가 요직을 맡고 있는 집권당 당수인 김근태가 평양가서 춤을 추고 노동당의 제2중대인 민노당 간부들이 김일성 생가를 방문하여 만경대 숭모사상을 고취 할만하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국가안보위기는 유사이래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위기를 위기인줄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란 것이다. 노무현은 좌파 대통령으로서 20% 미만의 국민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서 “평화” 노래를 부르면서 여유 만만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인민공화국화 일등공신으로 역사에 남게 될 자신의 퇴임 후 신변을 보장해 줄 차기 정권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40 대 0의 스코어로 지난 몇 년간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지만 2007년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무기는 3가지로 알려져 있다. 첫째는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젊은 절대다수 유권자들 특히 처음 선거를 해보는 미성년 신규 유권자들이 이른바 0pen Primary란 국민경선제에 매료되어“전쟁 광신자보다는 평화주의자를 선택한다‘는 궤변이다. 둘째는 현재 야당 대통령 후보 2강 구도를 한방에 날려 버릴 과거 이회창에게 적용한 비장의 무기 이상의 핵폭풍을 몰고 올 비리부각카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최악의 씨나리오로서 현행선거법에는 대선후보가 선거 임박하여 유고 시에 바로 대타자를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음으로 결정적인 유망후보의 유고 가능성을 전제한 지연작전에 의한 인기만회책이 주효할 수 있으며, 불가능 시엔 전자개표기의 조작(manipulation)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음모가 현실화되어 노무현 정권이 연장되는 날엔 대한민국이 제삿날을 맞게 된다. 연장된 좌파정권은 북핵을 옹호하는 짓을 계속할 것이니, 미국의 한미동맹 종결과 함께 주한미군 완전 철수 후, 대북 단독 군사제재가 현실화 될 것인바,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의해서 선제 예방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그러면 한반도가 핵전쟁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핵재앙의 희생양이 될 것은 자명해 진다. 평화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여 일단 유사시엔 싸워서 이길 각오를 해야 보장될 수 있음을 노무현 모른다. 군사력이 적보다 약하고 핵이 없는 처지에 초강대국과 손잡고 적을 눌러 평화를 유지하면서 핵을 억제해 준 미군을 쫓아내려는 자는 분명히 반역자이다. 춘추전국시대에 반역자에겐 중형 5가지가 병과되었다고 한다. 대역죄인의 목을 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 이름을 족보에서 제하고, 그 조상의 무덤을 파해치고, 그 자손을 노비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제군주 체제 하에서 시행된 이 같은 반인륜적인 징벌은 대명천지의 현대 민주법치사회에서는 부당하지만, 적어도 반역의 무리들이 재집권하여 나라를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제 1년도 안 남은 대선 준비기간 중에 북한은 6자회담으로 한국의 정신을 흐리게 하면서 시간 벌기 작전으로 일관할 것이다. 예정대로 핵미사일 발사 실험과 고위력 소형 핵탄두의 폭발시험을 통하여 명실 공히 핵강국으로 자리 매김 하려고 최후 발악할 것이다. 노무현은 남북 정상 평화회담 카드를 꺼내 들고서 국민을 우롱하면서 득표공작에 열을 올리면 일부 몰지각한 정상모리배 그리고 매수된 언론이 앞다투어 위장평화주의자를 칭송하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면서 흥을 돋굴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암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한반도 핵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은 무엇인가? 북핵이 몰고 올 위기는 심각하다. 최근 미국이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부인함이 아니고 불법적인 핵무장을 한 국제테러리스트인 북한의 핵무장을 기어코 해체시키겠다는 결의인 것이다. 북한이 5개 핵강국과 같이 핵 클럽에 정식 가입하여 합법적인 핵보유국이 되려면, 우선 NPT/IAEA체제를 수용해야 한다. 물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핵클럽에 가입 않고서 핵보유국 행사를 하고 있으나, 이들과 북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인도의 경우를 보면 비록 NPT/IAEA에 가맹치 않았지만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며 테러국가나 그 지원국가도 아니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최근에 미국과 핵합의서에 서명함으로서 일부 핵무기 시설의 사찰을 받기로 하고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 받도록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핵연료공급이나 핵선제사용불가원칙 준행을 전제한 핵보유가 문제되지 않도록 미국이 보장해 주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랫대로 인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경우는 인도와 불화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스람국가로서 한 때 핵기술의 태러국가 이전으로 말썽을 부린 국가이지만, 더 이상 북한 같은 불법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미국이 묵인해주고 있는 처지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람국가들에 포위되어 있는 약소국가이지만 국가생존 목적 상 비밀리에 핵을 보유함으로서 중동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엔이 아직 정식 핵보유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특수지위를 누리고 있음은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유일초강대국의 권력정치 산물인 바 더 이상 아무도 이를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정치는 힘이 정의를 실현하는 약육강식체제임으로 약소국은 국익을 위해 순복할 도리 밖에 없다. 북한이 이들 3국 같이 변칙적으로 핵보유를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으려 하지만 공산독제국가이며 테러국가인 이상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분위기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큰 유익을 안겨 줌으로서 폭압통치 기반강화로 핵심계층의 충성심을 유발하고,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에게 공포심을 심어 줌으로서 선군정치에 의한 체제수호를 공고화함과 동시에, 대남적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즉 남한을 핵인질로 잡고서 경제적 수탈을 도모하면서 재래형 군사력도 계속 강화하여 유사시 화생무기 선제공격과 특수부대에 의한 제2전선 형성으로 피를 덜 흘리면서 수도권을 선점한 다음 휴전을 강요하여 판정승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 위협이란 방패아래 한미연합사해체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와 핷우산철거를 가시화 하려고 할 것이다. 동시에 휴전선과 NLL을 무효화시키고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토록 압력을 가하여 한국에 김정일 세력이 마음대로 넘나 덜도록 보장하여 한국의좌파정권과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고려연방제로 흡수 통일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국가안보 위기를 모르고 핵맹(核盲)이 되어 있는 노무현 정권의 좌파 일당은 간첩 잡는 국정원과 PSI참여하자는 외교부에게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일어난다고 헛소리하고 앉았으니 참으로 무지몽매한 노예근성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현실적 처방을 모색해 본다. 그러면서도 핵이 무서우니 비굴하게라도 김정일에게 빌어 전쟁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잘 모르고 핵우산을 걷어치우라고 미국에 요구했던 것을 숨기고자 한미연합사해체와 동시 자동 철거되는 핵우산을 영구 보장되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 (1) 햇볕정책과 6.15선언을 당장 파기 및 무효화해야 한다. 만악의 근원인 김대중은 국제사회에 알려진 희대의 사기꾼이고 권모술수의 달인이다. 6.15선언은 김정일과 짜고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돈주고 사온 가짜 매국문서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가전략 개념인 ENGAGEMENT를 포용이라고 거짓 번역하여 만든 햇볕정책을 금과 옥조로 하여 지난 8년여간 8조원 이상을 퍼다 준 대가는 김정일을 영웅으로 만들어 준 핵실험뿐이다. 미국은 포용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ENGAGEMENT란 단어는 어느 사전에도 표용이란 뜻이 없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인민공화국 15분전 상황으로 급속 변질되어 안보의식과 주적개념이 실종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충실해 온 김대중의 반역놀음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의 매국놀음이 어울린 자업자득의 합작산물이다. 국민을 기만하면서 김정일을 매수하여 포웅하고 돈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아내어 국가 이미지에 먹칠하고 나라를 만신창이로 병들게 한 이 진절머리나는 김대중의 유물인 이 갈리는햇볕정책과 6.15선언을 대명천지의 자유민주헌정체제하에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2)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한미연합사해체와 동시에 주한미군철수와 핵우산철거가 불가피 해 진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면 미국의 한반도안보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설사 소규모가 존재한다해도 군사력의 변환(TRANSFORMATION)과 전략적 유연성원칙(STRATEGIC FLEXIBILITY)에 따라 여타 임무를 위주로 할 것인 바 대북억제 및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북한이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남침해도 유엔군사령부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수수방관할 도리밖에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내법인 WAR POWER ACT 발동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는 참전이 절대 불가능해진다. 또한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이상 미 태평양사령부 예하부대인 주일미군과 미제7함대에 의한 전술 또는 전략 핵무기가 핵우산으로 한국에 제공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속이면서 금번 한미국방장관회의시에 확장된 억제(EXTENDED DETERRENCE)개념에 따라 핵우산이 보장되도록 약속받았다 함은 언어도단이다. (3) 핵상황하의 현실적 자주국방계획을 재작성 강력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성안 된 국방 5개년계획과 10개년계획은 한미군사동맹이 건재하고, 북한이 핵무장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경제성장이 5% 이상인 여건의 자원배분으로 급조한 불건전한 설계에 불과하다. 핵과 재래형 군사력은 상호 경쟁이나 게임이 되지 않는 완전 비대칭 전력구조가 되는데도 여전히 재래형 군사력의 북한 닮은 꼴 군사력증강계획을 자주국방계획이라고 내 놓은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무엇보다도 마비된 주적개념을 회복하여 정확하고 정직한 단독의 전략/작전계획이 나와야 이를 충족할 군사력 소요와 자원배분으로 전력구조로서의 육해공군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는데, 주먹구식으로 급조한 자주국방계회에 맞추어 국민의 혈세를 아무리 퍼다 부어도 말짱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왜냐 하니 핵을 가진 자와 안가진 자의 대결은 성립할수 없기 때문이다. 핵상황을 전제한 핵억제와 억제실패시의 요격 및 방호에 의한 희생극소화 수단을 갖추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어리석게도 노무현은 천지를 모르고 당장이라도 작통권을 환수해도 문제가 없다고 허장성세로 POPULISM적 작태를 취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한 자다. 현재로서는 한미연합억제전략체재를 복원하여 북핵을 무력화시키지 않고는 자력에 의한 자주국방이 절대 불가능하며 무용지물이다.. 지금 국방장관은 임진왜란시 조정이 일본 통신사로 갔다온 황윤길의 전쟁대비주장을 묵살하고 김성일의 전쟁준비중단 주장을 받아드려 폭군이요 혼군(昏君)인 선조에게 감언이설을 해 무비유환을 자초케 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4)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핵선택권 확보가 요구된다. 이는 지금 당장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경우엔 국가생존을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합법적으로 갖자는 것이다. 이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이른바 물태우 정권 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잘못하여 주어진 핵선택권을 자진 반납한 것이 화근이다. 현재 우리가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능력국가로서 20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NPT/IAEA 가맹국가로서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轉用)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하에 평화적인 원자력 산업발전을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이나 독일, 이태리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핵연료의 자급체계인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풀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이를 1AEA로부터 엄격하게 사찰을 받아 핵연료로만 사용토록 하는 통제 하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시설과 능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가 북한의 핵무장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경솔하게 잘못하여 이를 완전 포기한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무기까지 모조리 철수시키고 말았다. 특히 동선언 제1항에다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저장, 배비하지 않는다고 못박고는 동 제 3항에다 풀로토늄재처리와 우라늄농축시설의 불보유를 명시했었다. 거름에도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이 이 선언을 안 지키는 것을 알면서도 김정일 눈치보느라고 꿀 먹은 벙어리 짓을 해 왔으며, 미국만 가끔 제네핵 핵협정에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상기 시켰을 정도로 우유부단한 대북핵정책은 오늘의 파탄을 예고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이 비핵화협정을 지킬 리 만무하며 드디어 핵실험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우매한 짓만 안 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비싼 돈주고 핵연료를 사올 필요도 없고, 포화상태에 이른 사용 후 핵연료(핵폐기물)를 보관 할 장소가 없어 난리를 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방사능 공해에 대한 우려도 불식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에 더하여, 최악의 경우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NPT/IAEA의 감독이나 통제를 초월하여 풀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북한과 대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게되는 것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픽션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지키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폐기선언하고 정식으르 핵연료자급체계를 갖추도록 미국과 유엔을 통하여 우리의 국가전략을 성취할 수도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인일 때 이 정도의 특혜는 받아내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인력과 자본 그리고 투발수단과 관리체계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엔 당당히 북한을 제압하기 위한 비책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북한이 한국을 핵 볼모로 잡고 있으므로 전혀 대화의 상대로 생각조차 않고 있음에도 굴종상납을 못해 노무현은 안달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