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더 쳐다보게 만든 군인사

청와대 더 쳐다보게 만든 군인사

최근 군 장성인사와 관련해 군내 분위기를 전하는 칼럼입니다. -------------------------------------------------- [전문기자칼럼] 청와대 더 쳐다보게 만든 軍인사 준장 및 소장급 군 장성 정기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오후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 각군본부 등에 비상이 걸렸다. 3일로 예정된 정기인사가 명확한 배경설명 없이 며칠 연기될 것이라는 비공식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성 진급 발표가 갑자기 미뤄진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 수많은 장성·장교들이 누가 진급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터라 군 내의 의혹과 혼란도 그만큼 커졌다.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진급 예정자 중 모 공군준장과 육군대령에게서 문제가 발견돼 늦춰졌다” 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나돌았다. 일부에선 “청와대가 충분한 검증시간을 가졌는데 뒤늦게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길들이기 차원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청와대에서 지난해보다 길게 2주 이상 장성 진급 후보자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이 같은 혼란은 3일 낮 예정대로 군 인사 발표가 이뤄져 해프닝으로 끝났다. 전례 없는 해프닝의 원인에 대해 “대통령 재가 일정을 잡지 못해 그렇게 됐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으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1993년 YS 정부 출범 이후 군 중장급 이상 고위장성 인사를 제외한 준·소장급 인사에서 검증기능은 기무사 등 군 내부 시스템에 많이 위임해 왔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준·소장급 이하 하위장성 인사에도 청와대가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명분 아래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비리나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기능뿐 아니라 ‘코드’에 대한 검증까지 하고 일부는 구미(口味)에 맞는 인사를 명단에 밀어넣어 진급시키고 있지 않으냐는 의문이 군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장성은 “기본적으로 장성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과거에 비해 청와대의 개입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장수(육사 27기) 전 육군참모총장의 국방장관 발탁으로 시작돼 15일 마무리된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가 이어지는 파격 속에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이번 인사로 ‘지휘관 임기보장’ 원칙이 깨진 상태에서 새로 짜인 군 수뇌부가 과연 얼마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국방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교체된 이상희 합참의장과 김장수 국방장관 후보자, 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등은 잔여임기를 4개월여 남겨놓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더구나 올 여름부터 이 합참의장 등 일부 코드에 맞지 않는 군 인사를 조기 교체하기 위해 올 가을 군 수뇌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터였다. 이런 일련의 인사 과정 때문에 군 내에선 “이제 야전 지휘관들도 군 수뇌나 직속 상관보다는 청와대를 더욱 쳐다보게 됐다”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직업군인들이 본연의 자세나 임무보다는 청와대의 의중(意中)을 더욱 의식할 때 그 결과는 결국 국가안보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7일 전역한 이 합참의장이 지난 15일 한 행사에서 “현재 우리 군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느냐”고 던진 질문은 많은 여운을 남겨준다. 유용원 ·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