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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첫 ‘찬성’

鶴山 徐 仁 2006. 11. 17. 09:28

국제왕따 우려 ‘선회’ 남북관계 경색될 듯

정부가 17일 새벽(한국시간) 유엔총회에서 열릴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고 16일 공식 발표했다. 2003년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거론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파장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한다.”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강조했다. 북한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중단된 식량·비료 지원을 ‘인권적’ 관점에서 곧 재개할 수 있다는 대북 무마용 메시지로 보인다.

더 이상 ‘회피’ 국제사회에서 곤란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유엔무대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불참(1차례)·기권(3차례) 입장을 취해온 논리는 ‘북한 인권은 우려하지만, 살얼음판에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 핵실험이란 상황변수가 생겼다. 주민들의 노동을 착취해 생긴 돈, 기아해결에 쓰여야 할 돈이 핵실험 도발에 쓰였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 광범위해졌고, 따라서 정부도 이번에는 회피할 수만은 없게 된 셈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를 유보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문제마저 또다시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도 한몫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과 우리 정부의 초대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강경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의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 진출 등으로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 인권신장을 위한 책무가 더 커진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였다. 국내외적 압력도 상당했다.

정부내 유엔인권 결의안 최종 조율은 지난주 말 고위당정 협의에서 PSI 문제를 논의할 때 같이 이뤄졌다. 소식통은 “통일부와 당 인사 몇 명이 유보 또는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에서 보편적 인류의 가치 문제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판단이 대세였다.”고 말했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핵실험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태풍이 오면 온갖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다 쓸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불쾌감 표시 있겠지만…”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평양에서도 남쪽 정부의 고민을 알 것”이라면서 “결의안이 북한체제나 리더십에 대한 직접적 내용은 없으니, 일시적인 불쾌감은 표현하겠지만 큰 틀에서 남북관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대응해온 것에 비추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 발표문에 포함된 ‘식량권’ 대목도 통일부측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인도적 측면의 식량지원을 언급한 내용이다. 정부 당국자는 “쌀·비료는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되고 있고, 원인이 해소되면 지원될 수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기사일자 : 2006-11-17    1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