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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의 불쾌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의 대내외 중대 정책이 결정되는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 기간 중 핵실험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지도부와 상하이방의 권력투쟁이 정점을 맞은 상황에서 핵실험이라는 도발은 중-북 관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발하는 동력이 됐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도 현재의 ‘중-북 관계’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핵실험 이전부터 양국 관계가 무엇인가 잘못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북한의 ‘버릇없는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까지 나오는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북한을 전례없이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에도 “(핵실험이) 양국 관계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분노는 다층적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잃게 된 충격과 한반도를 ‘비핵화 지대’로 유지한다는 중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점이다.
게다가 남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에 앞장서서 6자회담을 막후 조정해 온 중국이 누려온 ‘평화적 중재자’의 역할도 실패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등 다국적인 제재안에는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김정일 정권’의 약화가 가져 올 더 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에너지와 식량 등을 북한에 공급하는 중국이 다자간 제재보다 양국간 제재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분석가 러셀 모스는 “이번 핵실험은 평양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중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핵실험 이후 중국의 역할론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중-북 양자간 에너지·식량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미 직접 대화를 위한 ‘막후 중재자(power broker)’ 역할이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전체의 조정자 역할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국 내부의 주문이다.
중국공산당사 학자인 니우중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그동안 유연성이 떨어져 외교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도전(핵실험)은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