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러시아마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현지시각)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보리 회의를 둘러싸고 성명서 형식이 언론 발표문이냐 혹은 훨씬 강도가 높은 의장성명서냐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지만, 안보리는 최종적으로 의장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의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포기를 위한 의장 성명서를 낭독했다. 오시마 겐조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그 같은 실험을 하지 말고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른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안보리의 결의 1695호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고있는 만큼, 군사적 제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성명서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의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보리 성명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안보리는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다면 이는 해당 지역과 그 이상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했다.
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2005년9월19일 마련된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의장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존 볼턴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성명 채택 전 기자들을 만나 만일 핵실험을 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것임을” 북한에 이해시키는 게 (의장성명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명서 채택을 둘러싸고 일본과 미국이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이 제출한 성명 초안에는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 실행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초안에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의거, 무기 금수,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추가 제재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헌장 7장은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고, 이때 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최종안에 유엔헌장 7장을 제외했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해 채택한 의장성명을 지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핵 실험에 관한 북한의 3일자 외무성 성명에 대해 분명하고 엄중한 입장을 밝힌 것을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은 핵 실험 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핵 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조건없이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