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의 ‘개혁 일번지’는 의회 미래위원회(The Committee for the Future)이다. 미래위의 파울라 티호네 전문위원과 만나 국가경쟁력의 원천과 미래위의 역할 등을 놓고 긴 시간 인터뷰를 가졌다. 행정학 박사 출신답게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등에 대한 입체적인 설명도 곁들였다.
티호네 전문위원은 ‘핀란드가 가진 경쟁력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지식기반 경제를 이루어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인재를 보호하고 지원한 것이 생산적인 경제를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혁신의 중심에는 의회가 있다고 했다.1990년대 초 핀란드에 경제불황이 닥쳤을 때 국가의 중장기 발전대책을 담은 의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티호네 전문위원에게 미래위의 역할을 물었다. 그는 “세계 변화를 관찰, 분석한 뒤 핀란드의 정부와 정치인이 어떻게 미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보고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꼽았다. 그는 “보고서 내용을 논의할 때 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 이해관계자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을 벌인다.”면서 “정당,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다보니 미래위의 토론 결과는 핀란드 모든 계층의 합의물이라고 봐도 좋다.”고 강조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대부분 이견이 조정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수의견까지 첨부한다.
핀란드가 체르노빌 사건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음에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것도 미래위 소속 젊은 공학자의 열띤 문제 제기의 결과라고 했다. 미래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었다.
미래위의 보고서는 그러나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힘이 실리는 이유를 그는 미래위의 높은 위상과 의회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서 해답을 찾았다. 그는 “미래위 소속 의원들은 의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이 위원들이 훗날 각 부처의 장관으로 등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미래보고서의 정책 집행은 행정부 몫이다. 총리실이 미래보고서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를 총괄한다.
강소국 핀란드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티호네 전문위원은 “핀란드는 정보기술(IT) 산업이 핵심 성장동력이었지만, 이미 IT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왔다.”면서 “IT산업과 전통 제조업 사이의 연계와 새로운 성장 엔진의 발굴 등이 과제”라고 고민을 털어 놓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 보고서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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