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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사업 미
보잉사와 가격협상 결렬-사업차질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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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의 단독 후보인 미 보잉사와
방위사업청의 가격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보잉사와의 가격협상 시한이 원래 9월말로 돼있는데 결렬됨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조만간
재협상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전면재검토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사업은 아시다시피 자주국방의 핵심사업이자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사업입니다. 때문에 사업을 늦추기 어렵워 현재로선 재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안의 민감성상 이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군 일각에선 단독후보가 된
보잉사가 다소 배짱을 부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확산될 경우 F-15K 추가도입 등 보잉사의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잉사도 이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9월23일자 제 단독기사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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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의 단독 후보인 미 보잉사와 방위사업청의 가격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알려져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사업은 독자적인 정보감시 능력 확보의 핵심 사업으로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단독행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
사업중의 하나여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단독행사 능력 확보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군 소식통은 22일
“미 보잉사와 지난달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나 보잉사측이 우리 목표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며 “당초 가격협상 시한이 9월말로 돼있어
재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연기할 것인지 등을 다음주중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 보잉사측이 왜 우리 목표가보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지 엄밀히 분석해 다음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보잉사는 최근 가격협상에서 한국측의 추가 요구를 이유로 조기경보통제기 4대의 가격을 17.1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높여 제시했다가 17억 달러대로 낮췄으나 여전히 우리 목표가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사업의 예산은
1조5878억원(약 16억 달러)이며 우리 목표가는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미 보잉사가 단독 후보가 된 뒤 가격협상에 있어 다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 보잉사측은 이에 대해
엔진을 비롯한 일부 후속 군수지원 물품 등을 추가 제공해줄 것을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해 비용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사업은 이스라엘 엘타사와 미 보잉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왔으나 미국 기술지원을 받은 엘타사가 미 수출승인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달 탈락,
보잉사의 E-737이 단일 후보가 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최대 반경 700㎞ 이내의 항공기와 함정 등의 움직임을 추적•감시할
수 있으며, 통신감청, 전자정보 수집 등의 임무도 수행, 첨단전쟁 개념인 네트워크중심전(NCW)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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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당연히 결렬 될 것으로 판단되는 협상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칼자루를 쥔 쪽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의 시나리오가 정해진 마당에 판매회사가 답답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만이 조기경보통제기를 가지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고 협상을 원점에서 시도하기에는 점점 더 일이 힘들어 질 것이라는 건 너무 뻔한 사실이니까요.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서둘러 작통권을 내어 놓으라고 하였는 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껏 그나마 잘 유지되어 오던 한국방위의 틀을 왜 이렇게 서둘러 변경 하고자 했을 까? 많은 의문을 낳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 대통령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제대로 잘 마무리 하길 기대를 해봐야 하겠지만 어째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도무지 미덥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세금을 잘 거두는 대통령이니까 자신의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비싸게 주고도 인수시기에 맞출려고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참에 미국은 꿩먹고 알먹는 일만 남았군요!
노무현 대통령께 부시 대통령은 이제는 많은 칭찬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