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도에서 故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까.
국가정보원이 노 대통령의 ‘NLL 발언록’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정문헌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질의가 있은 후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정문헌 의원에게 ‘국정원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노 前대통령 발언 실체를 다 확인해준 것 아니냐.
다 확인해드렸는데도 열람까지 요구하시면 좀 부담스럽다’고 말해왔다.”
정 의원과 서 의원은 13일 정보위원회에서는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NLL 포기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변인 노릇 하겠다’ ‘BDA 금융제재는 미국이 잘못한 것’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내몰겠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등의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의원들이 “노 前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이 모를 경우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 노 前대통령의 발언이 보호되어야 할 국가기밀에 해당하느냐”며 원 원장에게
따져묻자 “보안 상 공개가 어렵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답변만 했다.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원 원장은 “과거 회의 자리에서 대화록을
언급한 기억이 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함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과 정 의원은 원 원장에게 사실을 인정한 이상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과 국정원 고위관계자에 의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 前대통령의 발언 실체가 확인된 만큼, 국정원장은 지체 없이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장의 대화록 열람 거부는 우리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국정원 측은 '검찰이 조사 차 소환하면 그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한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원내 대변인, 박선규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여기에 맞서 13일 정보위에서 ‘국정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대화록 등 열람거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만약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前대통령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통합당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선이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그 전에 국정원장을 소환하지 않는 이상 ‘대화록’이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