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北이 민노총에 보낸 글’ 삭제해달라는 국정원 요청 뭉갰다

정치행정​방심위, ‘北이 민노총에 보낸 글’ 삭제해달라는 국정원 요청 뭉갰다​감사원, 방심위 직원 2명 징계 요구​김경필 기자입력 2024.05.13. 16:48업데이트 2024.05.13. 17:38​​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이 반미 활동과 관련해 북한 단체로부터 받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국가정보원이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했으나,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내온 증거 자료들을 심의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기각했고, 글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1년 넘게 올라 있었다. 김정은 찬양 게시물이 있는 북한..

[단독] “文,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해 싱가포르 회담서 제외시켜”

국제미국​[단독] “文,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 해 싱가포르 회담서 제외시켜”​트럼프 이너 서클 16명이 집필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 발간​워싱턴=김은중 특파원입력 2024.05.11. 05:00업데이트 2024.05.11. 08:08​​2018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DB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책 ‘미국 안보를 위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법(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이 9일 출간됐다. 워싱턴 정가에서 사실..

오피니언 중앙시평​허송 세월 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중앙일보 입력 2024.05.10 00:38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두 입법과정을 거친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화되어 있을 때는 입법과정이 정부가 일하는 데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항도 오히려 입법화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래야 예산편성 때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예산확보가 용이한 면도 있었다. 청와대에 종속적인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한 입법과정이 수월했고, 야당을 회유·겁박할 수단들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형식이 국회를 존중하는..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위기의 보수,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에 당력 모아야​중앙일보 입력 2024.05.09 00:32 업데이트 2024.05.09 00:43​ 이정민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4·10 총선이 보수 정당에 주는 교훈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192대 108이라는 충격적 숫자만이 아니다. 여소야대와 레임덕 우려보다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건, 보수 정당의 3연속(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123석을 얻은 민주당과는 1석 차였지만 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까지 합친 진보 진영은 모두 167석에 달해 정국을 단숨에 거야(巨野) 구도로 탈바꿈시켰..